계약규정시행세칙

2020.12.3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계약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방법의 결정, 낙찰자의 결정, 제5호에 의한 협정적용계약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란 함은 공사에 있어서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사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4. “조달계약”이란 회사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다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조달계약”과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조달계약”으로 구분한다.

5. “협정적용계약”이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국제조달계약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계약을 말한다.

6. “국제입찰”이란 회사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7. “일반경쟁입찰”이란 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8. “지명경쟁입찰”이란 조달계약에 있어서 회사가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8의2. 삭제

9. “수의계약”이란 조달계약에 있어서 회사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의2. “소액수의계약”이란 제4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소액인 공사·용역·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말한다.

10. “계약상대자”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구매요청부서”란 수요에 따라 기자재의 구매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공사계약요청부서”란 사업수행을 위한 공사(용역을 포함한다)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부서로서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를 말한다.

13. “계약담당부서”란 구매요청부서 또는 공사계약요청부서의 계약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3의2. “공급자등록 담당부서”란 공급자 등록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14. “검수부서”란 계약에 의하여 납품되는 기자재가 계약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인수·사용하는 부서를 말하며, 수입물품의 경우, 통관·검사·국내운송과 인수를 모두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5. “검사부서”란 계약에 의하여 납품되는 기자재가 계약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계약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조사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조사결과를 알려주는 부서를 말한다.

16. “인수부서”란 계약에 의하여 납품되는 기자재를 검사부서의 검사결과 및 계약담당부서의 통보에 따라 건네받아 관리·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17. “보험담당부서”란 회사의 설비 및 물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업무 또는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8. “유자격공급자명부”란 기자재 또는 공사,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를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19. “통관부서”란 수입물품의 경우, 계약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통관·검사·국내운송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0. “EQ 원시 데이터”란 기기검증(내환경검증 및 내진검증) 수행 시 형식시험이나 분석검증에 의해서 생성된 최초 데이터. 예를 들면, 내환경검증 형식시험에서 생성된 기기의 각 단계별 성능시험 데이터또는 내진검증 분석시험에서 생성된 내진검증 해석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물 등이 보정이나 가공되지 않고 생성된 시험 자체 결과물, 즉, 원본 데이터를 말한다.

21. “물자관리부서”란 직제규정에서 정한 분장업무에 따라 물자의 수급관리, 재고관리, 저장관리 및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2. “물자청구부서”란 물자관리부서에 소요물자를 청구하는 부서를 말한다.

23. “구매기술부서”란 발전설비에 소요되는 물자의 기술적 규격정보관리와 소요물량을 검토 확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① 계약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세칙 제5조의2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5조 삭제

제5조의2(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사장은 물품·공사·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속직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제6조(계약업무의 정보화) ① 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서 처리한다.

②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이용한 계약업무처리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수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이용한 계약업무처리에 대한 세부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7조(국제조달계약의 특례) ① 계약담당자는 우리회사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협정적용계약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 등을 고려하여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정적용계약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국제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국내입찰에 의할 수 있다.

1.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내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2장 예 정 가 격

제8조(추정가격의 산정)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사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 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9조(예정가격의 비치) 계약담당자가 계약규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이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예정가격작성의 생략)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제42조제1항제5호가목 ·바목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수의계약(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6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53조에 따른 개산계약

4. 전산시스템에 의한 역경매 방식의 계약 및 상시견적 방식의 계약

5. 삭제

6.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의 경쟁입찰에 의한 물품구매(제조)계약으로서 당해 예산액을 예정가격으로 사용하여도 계약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

7. 회사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8.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9. 제66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② 계약담당자는 기계·기재류·철재류·식료품류·동물류·화공품류·약품류·유제품·지류 및 목재류 등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2.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3.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4.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6.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7.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1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사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사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인 자산을 매각할 때의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사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제1항 내지 제2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의2(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 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둘 이상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②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③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④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낮추려는 경우에는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을 포함한다)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의3(수익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일반경쟁,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규정 제6조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예정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사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5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6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사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6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비목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의한다.

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⑥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⑦ 수입물품의 구매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호의 비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 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⑧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7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공사의 경우에 제2항 각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기술용역회사 또는 발전소건설전문용역회사가 제공하는 자료 및 국내외 발전소 건설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한 가격에 의할 수 있다.

⑩ 삭제

제15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또는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세칙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규정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다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2조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정관(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학협력단의 경우 학칙이나 연구소 규정)

2. 법인등기부 등본

3. 설립허가서 등 시행규칙 제9조제2항각호의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항 각호의 인력에 대한 학위,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및 재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 등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자격요건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6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감정가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해서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가격 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출의 원인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예정가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이미 정한 예정가격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87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1항을 적용받는 전자입찰로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재생성 할 수 있다.

제19조의2 삭제

제3장 계 약 의 방 법

제20조(경쟁방법) ① 계약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통한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를 문서로 제출받은 경우 담당자는 그 내용을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에 있어 업체등록, 입찰서제출 및 낙찰자의 결정 등의 시행절차는 전자입찰유의서(별표 2), 전차입찰시스템이용약관(별표 3) 등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자는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세칙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2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가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이 성립한다. 다만, 사장이 매각재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삭제

4. 공급자격의 사전 등록을 요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라 공급자격의 등록을 필할 것

5. 기타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할 것

6.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 계약규정 제26조의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⑥ 계약담당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6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97조제4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23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관리지침에 의하여 공급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회사가 발행한 등록증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증명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24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매년 기간을 정하여 미리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하여 입찰참가 유자격자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수시로 추가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전산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25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업체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26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계약담당자는 이 세칙 및 다른 사규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회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28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단서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용역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사업자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하며,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의2 삭제

제28조의3(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계약담당자가 제28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계약규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준수정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공사의 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6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계약담당자가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특수조건

5.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

7. 제198조제2항에 규정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8.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

10.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관련서류중 설계서, 물량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⑥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⑦ 삭제

⑧ 제6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다.

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단가를 적고,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 간에 차이가 있으면 제6항제2호의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에 그 차이에 대한 사유를 적는다.

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

⑩ 계약담당자는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한 발전소 건설공사의 입찰을 집행할 때에는 제6항에 규정된 산출내역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를 대신하여 공사종류별내역서(각 단위 공사별 시행금액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된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⑪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을 하는 경우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58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④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9조제1항 각호(제5호 내지 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65조제2항제4호·제5호, 제66조 및 제66조의3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일정한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9조제8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29조제10항의 규정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품목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회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④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제59조 각호의 사항

3. 제6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필요한 사항

⑤ 계약담당자는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계약담당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33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구매요청부서 또는 기술용역계약요청부서는 기술규격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하여야 하며, 기술규격평가위원회는 평가절차의 투명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처실 주무부서 및 품질부서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삭제

제3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삭제

제35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계약규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삭제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

6.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2항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및 기타는 당해 계약의 공사현장,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위치한 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공사현장, 납품지 등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에 속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위치한 자

7. 공사현장, 납품지 등이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속하여 있는 계약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추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이고 발전소 운전과 관련된 기술성이나 안전성이 요구되지 않는 계약으로서 단순노무의 제공을 위주로 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및 사업소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에서 노무제공 위주용역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위치한 자

나. 추정가격이 공사는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용역은 2억원, 물품의 제조·구매는 1억원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위치한 자

다. 추정가격이 공사는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는 1억원),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는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읍, 면 또는 동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위치한 자

라. 삭제

마. 삭제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9. 삭제

10.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1.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2. 삭제

13.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4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59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삭제

제36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사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1배 이내

③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도"라 한다), 시·군, 또는 읍·면·동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이항에서 “인접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인접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2.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사업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④ 광역시, 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35조제1항제11호 및 제14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기타 제한경쟁계약의 세부기준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제한경쟁입찰의 운용'을 적용한다.

제37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여 이를 전산시스템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59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통지) 제35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9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및 지명기준) ① 계약규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하게 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8. 삭제

9. 계약규정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0. 삭제

11. 삭제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제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사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7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③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및 지명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40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 계약담당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9조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명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명함과 동시에 그 지명한 자에게 제59조제2항에 규정한 입찰공고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에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입찰에 있어서 유자격공급자명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5일 이상이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⑧ 삭제

제40조의2 삭제

제40조의3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수의계약) ① 계약규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

(1)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2) 작업상의 혼잡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3)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5)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6)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나. 제조 및 구매

(1)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2)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3)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용역, 기타

(1)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관련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2)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우리 회사가 구매하기로 사전에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나. 해외사업소가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자. 「클라우딩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6.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회사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7.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다목(1)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공모의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⑤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6. 5. 27. 2019. 3. 28. 개정)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1. 우리회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우리회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우리회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우리회사에 해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가 법인등부등본상 대표자이거나 임원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⑦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제9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가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계약담당자가 제8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⑩ 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세칙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⑪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의2(조합추천 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다.

제42조의3(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전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의4(소액수의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59조의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하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8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3.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 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2조제1항제5호가목(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⑥ 제42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5호 가목5)다)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받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관할 지방자치단체

⑧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 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⑨ 제8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제9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제97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우리회사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제42조의5(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및 유의사항 등) ① 계약담당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에서 정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제42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공사를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 제1항의 단서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사 또는 용역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35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위치한 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로 제한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69조의2를 준용하여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42조의4와 42조의5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43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4조제2항의 본문 및 제4항의 후단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세칙 제2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세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44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나 구매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하로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분할수의계약) 제43조 및 제44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47조(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42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아목·자목,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42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를 이용한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및 세부절차,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내지 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 단서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2.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⑨ 계약담당자가 제4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⑩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제48조(견적자의 선정) ① 제4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회사에 공급자등록을 한 자 중에서 적어도 2인 이상의 견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관련되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견적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사업경력 및 실적

2. 재무상태 및 기술수준

3. 생산설비

4. 지리적 조건

5. 견적자 상호간의 관련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에 공급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견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특허품, 전매품으로서 제작 및 취급하는 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기술 또는 설비능력에 있어 특정한 자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긴급한 물품으로서 특정한 자가 아니면 납기에 맞추어 납품할 수 없는 경우

4. 경제적으로 특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 견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이미 구입한 자재의 부속품 및 예비품을 보충하는 경우

2. 이미 구입한 자재의 추가 및 동일규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특허품, 전매품으로서 다른 자로부터 구입할 수 없는 경우

4. 소요의 기술 및 설비능력에 있어서 그와 비견할 만한 자가 없는 경우

5. 기타 제3항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9조(견적서의 징구 및 검토) ① 견적서의 징구는 견적요청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견적요청서에는 필요에 따라 시방서와 도면을 첨부한다.

③ 견적서는 견적요청서에 표시된 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특히 가격의 검토가 용이하도록 품목별 단가를 기입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서, 도면공정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게 한다.

④ 견적자가 회사에 유리한 대체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규격 이외의 견적서를 별도로 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부서는 구매요청부서와 협의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⑤ 견적가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교섭을 한다.

1. 가격교섭 상대자의 선정은 최저가격을 제시한 견적자로부터 순차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격교섭은 그 예정가액에 관하여 미리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행하여야 한다.

⑥ 견적납기가 구매요청부서의 소요납기와 상이한 경우에는 견적자 및 구매요청부서와 합의하여 납기를 조정한다.

제49조의2 삭제

제50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 계약담당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에서 정의한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사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0조의2(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계약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2조(단가계약) ① 계약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이미 도입된 설비의 부분품으로서 당해 설비의 운전기간 중 계속하여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

2. 반복적인 조달 청구가 예상되는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하여 경제적 계약 또는 계약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요청부서 및 물자관리부서의 의견을 참조하여 단가계약 대상 품목을 선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한 단가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담당자는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계약기간은 5년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가능 조건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매년 계약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과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53조(개산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계약규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규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2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2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54조(공동계약) ① 계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이 속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위치한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30597호(2020. 4.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5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위치한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제54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계약담당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 중 수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5조(제조·구매 및 설치 일괄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제조 또는 구매 및 설치가 1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계약(이하“일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건별로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용역이 포함된 일괄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56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입찰참가의 통지) 계약담당자는 회사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59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2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 부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제66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66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⑩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의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최근 12개월 이내에 40일 이상 별도의 사전공고를 한 경우로서 동 공고에 제59조제2항 각 호 및 제6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

4.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과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⑪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2.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

3.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⑫ 제10항 및 제11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은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다.

⑬ 국제입찰의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을 적용하고,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4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제59조(입찰공고의 내용) ①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의2. 제66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및 일시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의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4의3. 예정가격(수익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5. 입찰보증금과 회사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65조제2항제4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본사 및 사업소 담당부서의 주소 등

12.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2의2. 제111조제1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5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3의2. 삭제

13의3. 제출할 품질증빙서류의 종류, 그 위조·변조 제출에 대한 제재[예컨대 “이 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을 거쳐}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되, 1부는 품질검증기관으로 하여금 원본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1부는 그 사본을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기검증(EQ) 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제출과는 별도로 원시 데이터(시험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함과 아울러 공급자 등록을 취소하여 사실상 발주자와 영원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게 됩니다”라는 등의 취지를 명시]

13의4.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회사 퇴직직원 고용현황 제출 의무 및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제재(예컨대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을)직급 및 2직급 직원 고용현황을 소정의 서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주)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하게 됩니다”라는 등의 취지를 명시)

13의5.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4.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제1항에 따른 안내사항

15.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에 있어서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제1항에 정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추가될 조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후속 입찰에 대하여는 그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2.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과 협상절차의 포함여부

3. 구매, 임차 및 할부구매 등 사용할 조달형태

4.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을 위한 주소와 제출마감일 및 사용언어

5. 삭제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5호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

2.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기준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4. 그 밖에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59조의2(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60조(입찰참가신청)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 또는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에 대하여는 제2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 자격요건 증명서류

3.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신고서

4.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5. 기타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기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1조(입찰보증금) ① 계약규정 제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계약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5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7.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계약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제61조의2(입찰보증금의 회사귀속) ① 계약담당자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계약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회사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61조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 등에게 통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2조(입찰서의 제출·접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유의서에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2조 및 제35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63조(입찰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제64조(입찰무효 등)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제97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6. 제29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7. 제65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종류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8의2. 삭제

9. <삭 제>

10. 제5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1.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12. 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이 세칙 또는 해당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가 회사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청구부서 및 계약사후관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회사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하거나 낙찰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4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제65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삭제

2. 계약담당자는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입찰에 대해서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계약이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용역

3. 삭제

4. 계약담당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계약담당자는 제2항제4호에 불구하고 제33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설비공사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등 공사특성을 반영하여 우리회사가 별도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제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표시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은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⑦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낙찰제 물품인 경우에는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로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67조제6항 및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의한다. 단,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⑪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6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5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회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⑥ <삭 제>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그 부서의 소속직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6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사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6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회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 제7항 및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67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업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제2,4호에 따른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④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명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규격입찰서 또는 기술입찰서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계약이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3.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⑦ 제6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업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⑧ 삭제

제68조(사용언어) ① 국제입찰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대상인 물품 등의 공급자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등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9조(낙찰자 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조달대상·수량 및 금액

2.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달기관의 주소

4.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의 결정절차

5.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6.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7. 기타 낙찰자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등으로부터 당해 입찰과 관련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낙찰정보 등의 공개범위 및 공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달기관의 조달관행 및 조달절차

2.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 기존자격이 정지된 사유 및 유자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

3. 낙찰되지 아니한 사유, 낙찰자명 및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정보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의 공개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정보의 공개 등으로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정보의 공개 등으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기타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 구매규격 작성부서 담당자가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통하여 별도로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시행한 품목(물자관리규정 제11조제3항에 의한 Q등급 자재 등)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3. 삭제

4. 삭제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의3(계약정보의 공개) ① 사장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5호 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에 관한 사항

가. 물품 제조·구매계약: 성능, 재질 및 제원 등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조건

나. 용역계약: 과업 내용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용역의 세부사항

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제54조제3항 적용 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자.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4.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5.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가. 검사 및 검수 결과

나. 계약이행 완료일

② 사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발주계획은 입찰공고 전 최소 7일 이상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비밀 및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하거나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69조의4(계약실적 등의 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제69조의3의 계약정보 등 계약내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이행이 완료된 계약의 금액, 규모,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등(이하 '계약실적'이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계약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9조의5(협상에 의한 계약의 실적평가에 대한 검토) ①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실적평가 제외 의견을 제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적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 및 근거조항(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주2) 나)의 2. 또는 3.에 따른 적용법령(이하 이 조에서 “제외기준”이라 한다)을 명시)

2. 소관부처의 승인·지정서류 등 입찰에 참여하려는 제품의 제외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실적평가 제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제기된 경우로서 해당 계약중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적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공급자등록명부 작성의 공고) 공급자관리부서장은 국제입찰 중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공급자등록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급자관리부서장은 국제입찰 중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공급자등록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급자등록명부상에 등록된 업체일람표(유자격자명부를 통하여 조달하는 물품 또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공급자등록명부의 등록요건 및 심사방법

3. 공급자등록명부의 유효기간 및 등록경신절차

4. 기타 공급자등록명부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5장 계약체결 및 계약사후관리

제71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표준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계약특수조건 및 시방서 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서 등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서에는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1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등) ① 계약규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향응 ,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자에게 별표52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와 계약담당자가 작성한 별표57 공정계약 서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1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사장은 계약규정 제4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1조의4(비밀유지협약) ① 계약담당자는 제71조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에 필요하여 상호 제공하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는 비밀유지협약(별표 58)에는 비밀정보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2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1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규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계약담당자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해야 한다.

1.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⑤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⑦ 제61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3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제72조제6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 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가 회사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6. 삭제

② 삭제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보증기간 중의 의무)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당해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특약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으로 특히 정한 의무

제75조(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6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7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 ① <삭 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78조(계약보증금의 회사귀속)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7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9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③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회사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⑤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제79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72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삭제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계약금액 중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용역계약에 준용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검사) ① 계약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 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계약규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⑥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계약규정 제11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계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0조의2(감독 및 검사) 계약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의3(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계약규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0조의4(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계약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제81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계약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계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할 수 없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당해 계약의 이행 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계약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80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제8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80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에는 제80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계약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발전소 건설공사에 있어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예정표에 의거 산출한 추정 기성부분 대가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검사없이 매월 지급하고 매 3개월마다 계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실적에 따라 기성부분 대가를 정산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정 기성부분 대가의 산출기준인 공정예정표의 예정공정률과 실적공정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검사실적과 동일하게 공정예정표를 재조정 변경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⑧ 대가의 지급청구일은 계약상대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청구문서(이하 “지급청구서류”라 한다)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날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인증일)를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지급청구를 받는 경우 당해문서에 접수일을 기록하고 청구자의 확인을 받는다.

⑨ 계약담당부서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류, 지급청구서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국세납세증명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는 제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는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제1항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의 납부사실 증명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송금이 가능하도록 지급전표를 작성하여 회계부서에 이첩한다.

제8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계약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의 적정한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대가의 분할수납) ① 계약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시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 자산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일시 납부조건으로 장기간(4회 유찰 후 1년 이상 경과)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회 또는 불용자산관리위원회에서 분할납부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계약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매각계약에 있어서 그 대가를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매각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가중평균 기업운전자금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최근 3개월(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월을 불포함한다) 평균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의 경우, 매각대금을 전액 징수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 발생요인의 승낙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계약서에 정한 이자를 가산한 정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72조제6항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대가수납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규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에는 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수납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수납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가중평균 기업운전자금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최근 3개월(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월을 불포함한다) 평균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86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87조제2항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및 [별표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 1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통주택건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별표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 1년

④ 발전소 건설공사를 단위공사별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품질의 성능이 발전소 상업운전에 의해서만 실증이 가능한 단위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하여 당해 발전소의 상업운전일로부터 1년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 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 100분의 2

② 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③ 계약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 제61조제2항·제4항 및 제61조의2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회사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용역계약이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하자보증이 필요한 경우 하자담보의 책임기간은 계약요청부서의 요청에 따라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납품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⑧ 제2항제3호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은 용역계약과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8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하자를 검사하는 자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기타 참고사항

제89조(보증금의 반환) ① 계약담당자는 제61조 제72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본사의 주요 거래 금융기관의 보통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0조(보증금의 귀속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1조·제72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수입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에는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3.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회사소유 유가증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당해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9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9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그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2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4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제9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제9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 계약담당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조정 대상계약이 원자력발전소 주설비공사인 경우에는 동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자력발전소 주설비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및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가격의 평균지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중 재료비 및 노무비에 당해 지수의 변동률(변동후 지수 등과 변동전 지수 등과의 차이가 변동전의 지수 등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 중 재료비 및 노무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하 "부분조정률(갑)"이라 한다]이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조정한다. 이 경우, 그 조정기준일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계약규정 제19조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대상계약이 발전소건설 및 증설용 기자재 제조구매계약인 경우에는 동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 이상 경과하고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및 노동부 통계 조사보고서상 인건비지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중 재료비 및 노무비에 당해 지수의 변동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하 "부분조정률(을)"이라 한다]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료비 및 노무비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계약상대자의 최근 결산서상 제조원가명세서에 의거 산정한 재료비 및 노무비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조정기준일부터 12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한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⑧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부분조정률(갑) 또는 부분조정률(을)(이하 모두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⑨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률 × 선금급률

⑩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예측하기 힘든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 급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계속 물품·용역계약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입찰당시의 원가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⑪ 삭제

⑫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공사는 30일, 물품·용역은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⑬ 삭제

⑭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⑮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⑯ 계약담당자는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92조(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산출방법) ① 제9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제9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②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제9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 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회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제14조제5항 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5. 총액확정계약 공사의 경우 기본설계서(공사의 목적, 개요 및 설계기준 설정을 위하여 간결하게 작성하여 기술적인 검토에 사용하는 서류를 말한다.)의 변경 또는 관련 법규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가적용 기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6. 삭제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회사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사장이 정한다.

제94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91조제17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9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95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사 : 1천분의 0. 5

2. 물품의 제조·구매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천분의 0. 7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 1천분의 1. 25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천분의 2. 5

②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96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계약담당자는 제9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72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95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③ 회사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계약담당부서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와 관계부서에 통지한다.

제9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규정 제26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6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삭 제>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삭 제>

바. <삭 제>

사. <삭 제>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65조제4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 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54조 및 제54조의2에 따른 공동 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 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 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 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 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사장이 누출될 경우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목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 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계약규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 등”이라 한다)로서 계약규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계약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계약규정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과 같이 정한다.

④ 계약규정 제23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계약규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2항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규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 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⑥ 사장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⑦ 사장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규정 제20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사장은 제5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⑨ 사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게재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⑩ 사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계약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공개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 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9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⑪ 사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⑫ 사장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와 제9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게재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⑬ 사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의 해당 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⑭ 사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별표 10의 해당 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⑮ 사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계약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 단, 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감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을 고려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⑯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제9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이 게재된 자를 포함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규정 제26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사장에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⑱ 제16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심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결정을 취소하거나 그 제한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항을 준용한다.

⑲ 사장은 제9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⑳ 삭제

㉑ 삭제

㉒ 삭제

제97조의2(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① 사장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력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규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을 제한할 수 있고,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

3.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4. 원전감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5.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 상호간 가격, 품질, 물량, 거래조건 등 공급계약의 중요 요소를 담합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경우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7.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사이버 침해 및 자료유출 사고의 발생으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다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다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으로부터 협력업체의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한 경우 그 입찰제한 기간동안 협력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협력업체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찰제한 기간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고려하여 정하며, 입찰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협력회사에 대한 입찰제한과 관련하여 원전감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7조와 제98조를 준용한다.

⑦ 원전감독법상의 입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계약규정 제26조 및 세칙 제97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본조 및 제97조에 따라 별개의 제재처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제재기간 개시일은 동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

제98조(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때에는 회사의 관계직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9조(계약에 관한 서식) ①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참가등록증,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식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처리시에 사용되는 서식은 이 세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본다.

제6장 물품구매계약(국내조달) 세부기준

제1절 계약 절차 및 방법

제100조(구매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① 계약담당부서는 구매요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삭제

2. 발주단위의 적정 여부

3. 구매예산 및 자금의 조치 여부

4. 납품장소 및 요청납기의 합리성 여부

5. 요구사항, 제작규격, 시방서, 설계서의 첨부 및 결함 여부

6. 기타 계약조건의 타당성 및 경제성

7. 원자력발전소 기자재의 경우 별표 4-4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원자력발전소 부품) 첨부 여부

② 제1항의 검토결과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매요청부서(또는 물자청구부서, 구매기술부서)에 통보하여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한다.

제101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매요청서의 검토가 끝나면 계약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매계획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소액 수의계약 포함)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근거

2. 품종의 분할 또는 통합구매 여부

3.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필요성 및 제한 기준

4. 제작도면 및 제작규격의 계약 전 승인여부

5. 입찰신청 및 입찰일시(긴급공고 시에는 그 사유)

6. 납기 및 분할납기

7.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의 구분

8. 검사 및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9. 기타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② 계약담당부서는 시장상황, 상관례에 따라 품종별 구매가 유리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구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부서는 공사별 일괄구매 또는 주기기와 부속물자의 일괄구매가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구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부서는 구입물자의 특성에 따라 설치후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2조(입찰공고)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별표 23)으로 제56조 내지 제59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다.

제103조(수의계약 통보 또는 공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수의계약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1. 품명, 규격, 수량

2. 납기

3. 시방서

4. 기타 계약조건

제104조(시방서 등의 열람) 계약담당부서는 구매물자의 명세, 수량, 시방서, 도면 및 평가기준(종합낙찰제 또는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 또는 적격심사기준(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을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게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5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부서는 경쟁입찰참가자에게 물품구매입찰유의서(별표 1),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별표 4), 계약특수조건(별표 4-2 내지 4-4),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별표 5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별표 55)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서명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제106조(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부서는 예정가격 결정에 앞서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별표 13)를 작성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07조(예정가격의 결정절차) ①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 결재시에는 사정금액을 기록한 예정가격표(별표 14) 및 예정가격 봉투를 첨부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결정된 예정가격표는 밀봉하여야 한다.

②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예정가격을 입력하거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안절차에 따라 예정가격의 보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8조(유가증권에 의한 보증금 수납) 제72조제6항에 규정한 유가증권으로 보증금을 수납할 때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일 때에는 액면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액면가액 미만일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제109조 삭제

제110조(입찰 및 개찰) ① 입찰은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권유서(별표 15)에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입찰참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 등록시 출입책임자를 선정하여 입찰업무를 일괄위임한 경우, 당해 출입책임자가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입찰서는 미리 준비된 입찰함(별표 16 내지 별표 18)에 투함하도록 한다.

④ 입찰서(별표 19)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입찰서의 총금액란은 한글(또는 한자)로 표기하고 내역란의 금액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도록 하며 두란의 숫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한글(또는 한자)표기에 따른다.

2. 특별히 단가와 금액을 구분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 계산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는 단가, 총액입찰의 경우는 총액에 따른다.

⑤ 삭제

⑥ 삭제

제111조(우편입찰 및 상시입찰) ① 경쟁계약으로 발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및 기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12조(적격심사세부기준) ①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게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3조(재공고입찰) 제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1.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자가 없을 때. 다만,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2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인 이상의 응찰자가 없을 때

3. 입찰결과(제34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입찰결과를 포함한다) 낙찰자가 없을 때

제114조(낙찰선언) ①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낙찰자와 낙찰금액을 발표한다. 다만, 당해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을 위하여 개찰현장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찰현장에서 예정가격이내 최저가입찰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희망수량 단가입찰의 경우 부분수량 낙찰시에는 낙찰자 및 수량만 발표하고 낙찰단가는 전 수량이 낙찰된 후에 발표한다.

제115조(사전작업착수지시서의 발행) 제조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 후 회사 사정에 의거 계약체결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 구매요청부서의 요청에 의거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16조(가공계약보증금의 수납) 회사에서 재료를 사급하여 가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공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수납한다.

제117조(성능보장유보금) 설치후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하는 기자재는 성능시험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5 해당액을 기자재대금 지급시 현금으로 유보할 수 있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제72조제6항에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와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사정에 의할 경우 계약체결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물품구매계약서(별표 21) 서식으로 계약내용을 명시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체결한다.

③ 계약담당부서에서는 계약서에 승인된 규격 입찰자료를 첨부하고 계약서에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을 때에는 별도로 구분하되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는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금액의 수입인지를 자기 보관분에 대하여 각자 비용부담으로 첩부하여 소인하고 각각 이를 보관한다.

⑤ 전자 입찰의 경우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므로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 계약상대자와 분담한다.

제119조(물품구매에 대한 하도급) 물품구매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제198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하도급주관부서에서 대상품목, 승인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9조의2(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구매요청부서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 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매요청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9조의3(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사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우리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주무부처 또는 우리회사의 감사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라 한다)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또는 중징계 처분요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요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단위 부서를 말한다) 소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 결과(조달청장에게 계약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범위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위탁 범위와 다른 경우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장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장에게 위탁사무 범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의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외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사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장은 위탁 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⑦ 계약사무의 위탁, 철회 및 위탁기간의 종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는 인계하지 아니한다.

1. 계약사무의 위탁: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2. 계약사무의 철회: 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탁철회의 통지를 받은 날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3. 계약사무 위탁기간의 종료: 위탁기간 종료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20조(소규모 계약의 직접집행)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로 요청하지 아니하고 수요부서에서 직접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제3자가 하여야 하며, 검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조달청 구입대상이 아닌 기타설비및사무용품(OFFI) 구매

2. 소량으로 인하여 조달청 구입이 곤란한 조달청 구입대상인 품목의 구매

3. 용역

제121조(계약의 통보)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을 지체없이 구매요청부서, 수요부서에 통보하고, 검사를 담당할 부서가 정해진 경우에는 검사를 담당할 부서에도 함께 통보한다.

제122조 삭제

제123조 삭제

제124조(계약사후관리위임) 본사에서 계약한 사업소 소요물자 계약분중 국내조달계약분과 국제조달계약에 의한 내국인과의 계약분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는 해당 사업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해당 사업소의 업무처리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납품지시서의 발급 및 기술지원용역 제공요청

2. 대가지급의 승인 및 지급

3. 계약의 변경(계약보증금의 수납 및 관리), 해제 또는 해지

4. 채권양도 승인

5. 하자보수보증금의 수납 및 관리

6. 인수통보

7. 계약관리대장 작성관리

8. 제 증명서의 발급

9. 계약종결

10. 기타 계약관리 관련업무

제2절 계약이행, 독촉 및 해약

제125조(납기관리) ① 계약담당부서는 구매요청부서 및 계약상대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항상 제작 및 납품상황을 파악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검수부서는 약정된 납기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6조(납기 및 납품장소의 변경) ① 계약체결 후 납기 및 납품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한 변경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납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납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사정에 의한 변경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납기를 연장하거나 납품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매요청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납기 및 납품장소 변경동의서를 받아 계약담당부서에 변경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27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약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의 회사귀속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2. 회사에 수납되어 있는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금 회사귀속”이라고 명기하여 회사수익으로 대체·수납시킨다.

3.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당해 보험증권(사본), 해약통보서(사본)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보험회사에 보험금액(계약보증금 해당액) 지급청구서를 제출한다.

4. 수령한 보험금액은 ”계약보증금 회사귀속“이라고 명기하여 회사수익으로 수납시킨다.

②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해약하고 수납된 보증금을 환급한다.

제3절 삭제

제128조 삭제

제129조 삭제

제130조 삭제

제131조 삭제

제132조 삭제

제4절 가격 조사

제133조(가격조사서의 작성) 가격조사를 할 때에는 가격조사서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1. 거래실례가격

2. 공급자의 제시가격

3.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4. 기타의 가격 및 참고사항

제134조(원가계산용역)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고가의 중요한 물품이거나 원가계산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의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하도록 하되,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구매요청부서와 협의하여 당해 구매예산으로 집행한다.

제135조(가격재조사) 입찰 또는 수의시담결과 가격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입찰경위 및 최저입찰가격을 명시하여 가격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물품구매계약(국제조달) 세부기준

제1절 구매계획

제136조(구매요청) ① 구매요청부서는 구매요청서, 구매시방서,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매요청부서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계약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매요청부서는 제7조제1항의 국제입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국제입찰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37조(구매요청서의 검토 및 보완) 구매요청부서(또는 물자청구부서, 구매기술부서)는 계약담당부서에서 구매요청서를 검토한 후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38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계약담당부서는 구매요청서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계약방법 및 근거

2. 입찰참가자격 및 유자격자명

3. 납기 및 인도조건

4. 품목별 분할 또는 통합구매 여부

5. 구매추진일정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의 구매계획에 따른 입찰설명서 또는 공급제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부서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에 따라 관련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조건 및 서식 등을 국내조달계약과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39조(국외생산물품의 국내조달) 계약담당부서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1. 삭제

2. 본사의 처(실)장 및 사업소장이 인정한 긴급수요 물품으로서 국외의 공급자로부터 적기조달이 곤란하여 즉시 조달이 가능한 국내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3. 국외의 공급자가 국내의 지사 또는 지점 등에게 자국물품에 대한 독점적판매권을 부여하는 판매정책으로 인하여 국외 공급사로부터 직접구매가 곤란한 경우

4. 국내 및 국외에서 생산되는 정보통신용 설비를 국내·국외 공급자로 분리하여 구매하면 시스템의 성능보장 및 하자책임구분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0조(계약방법의 결정) ① 계약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규격, 납기 및 품질보증조건

2. 구매요청부서의 구매방법에 대한 의견

3. 경쟁가능성 여부

4. 기타 시장정보 등

② 계약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규나 정부의 정책 또는 차관조건 등으로 제1항의 계약방법 결정에 제약을 받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절 입찰 및 낙찰절차

제141조(입찰공고) 계약담당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의 주요신문·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및 무역대리점협회 등을 통하여 입찰내용을 공고 또는 안내할 수 있다.

제142조(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심사) ① 계약담당부서는 유자격공급자명부 대상 품목의 경우 등록된 유자격공급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유자격공급자로 등록되지 않은 공급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유자격공급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관리부서는 제1항에 의한 심사요청에 대하여 공급자관리지침에 의하여 즉시 심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심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사전에 당해 신청자 및 계약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부서는 공급자관리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 심사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제143조(입찰참가신청) ① 경쟁입찰 또는 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52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및 별표 5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44조 삭제

제145조(추가서류접수) 계약담당부서는 입찰서의 접수후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다음의 서류를 입찰서의 평가종료이전까지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서류

2. 입찰설명서 조건과 다른 제의조건의 개선에 관한 서류

3. 가격계산 근거, 선적항, 원산지 등 회사의 확인 요청사항에 관한 서류

4. 구매수량 조정에 관한 동의서

5. 입찰서상 불명확한 내용의 확인 및 문구해석에 관한 서류

6. 입찰참가자간 공급범위, 기술규격 및 입찰조건 등의 차이조정과 관련한 입찰금액의 변동에 관한 서류

7. 기타 입찰서평가의 목적상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제146조(입찰조건의 변경 또는 철회) ① 계약담당부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회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의 조건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철회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부서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입찰조건이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의 조건보다 회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건을 반영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7조(개찰)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지정되거나 입찰자에게 사전 통지된 장소와 일시에 입찰참가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입찰사항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부서는 개찰결과를 입찰비교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8조(입찰서의 유효기간 연장) 계약담당부서는 입찰서의 유효기간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입찰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9조(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제66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가격협상기준」에 의한 협상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찰설명서에 평가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입찰서를 평가한 후 가장 경제성 있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3절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제150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체결) ① 계약담당부서는 낙찰자가 결정되거나 계약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서 또는 주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 작성시에는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분명히 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1조(수입승인 등) ①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이 체결된 후 대외무역법 및 수출입공고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승인 등을 득하여야 한다.

② 구매요청부서는 수입제한승인품목의 경우 수입승인신청이전까지 수입추천을 득하여 계약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52조(신용장개설 및 대가지급) ① 계약담당부서는 신용장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화지급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회사가, 국외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3조 삭제

제154조(통관과 검사) ① 계약담당부서는 검사방법에 대한 구매요청부서의 의견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매요청부서 외의 부서에서 통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은 경우에는 그 부서와 구매요청부서가 긴밀히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5조(계약내용 통보)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을 구매요청부서, 수요부서, 인수부서, 통관부서, 보험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6조(계약의 종결) 계약은 회사의 의무 및 하자보증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된 후에 종결된다.

제157조(구매계약업무 등의 위임) 계약담당부서는 공급자가 소재하는 해당국의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국을 관장하는 해외사업소에 구매업무 및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절 삭제

제158조 삭제

제159조 삭제

제160조 삭제

제161조 삭제

제162조 삭제

제163조 삭제

제164조 삭제

제165조 삭제

제166조 삭제

제167조 삭제

제168조 삭제

제169조 삭제

제170조 삭제

제171조 삭제

제172조 삭제

제173조 삭제

제174조 삭제

제175조 삭제

제176조 삭제

제177조 삭제

제8장 공사(용역)계약 세부기준

제1절 계약 일반

제178조(계약요청) ①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시행품의 결재가 끝난 후 사급물자 조달일자를 감안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총공사비,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

3. 공사기간

4. 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현장설명 장소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수의계약 요청시에도 적용)

7.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와 제216조 제1항의 기준과 다르게 제한 또는 지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

8. 제3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공사중 제216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계약요청시에는 제한 또는 지명기준과 그 사유

9. 계약 사후관리 사업소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률

11. 실시설계방법 및 외부기관에서 설계시에는 그 회사명

12. 국제입찰이 필요한 경우 제7조제2항 각 호에 의한 사유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약요청시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방서가 포함된 설계서

2. 삭제

3. 제2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공사인 경우 관련공사내역서(별표 24) 및 별도로 정하는 수의계약 평점기준에 의한 평점결과

4. 기타 계약방법의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79조(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을 요청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요청시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제180조(입찰공고)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별표 25)으로 제56조 내지 제59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다.

②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181조 삭제

제182조(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 및 입찰일시와 장소를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에 통보한다.

② 현장설명은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에서 계약담당자 입회하에 시행하며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 청취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조서(별표 26)를 작성한다. 이 경우, 현장설명조서는 계약담당부서에 보관하고 도면을 포함한 공사설계에 관련된 현장설명서류는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장설명은 입찰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통 및 특기시방서, 관계도면, 사급자재명세서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64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현장설명은 회사가 입찰공고한 현장설명과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추가현장설명을 포함하며, 추가현장설명은 계약담당부서가 별도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현장설명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추가현장설명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83조(입찰참가 신청)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작성 또는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별표 5 또는 별표 6), 해당시 공동도급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별표 7)

2.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면허·등록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원본제시(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으로 날인한 사본 제출)

3. 사용인감신고서(해당시)

4.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또는 공증위임장)

5.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6.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재공고 입찰의 경우 당해공사 입찰시 이미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입찰참가 신청서류 중 공사실적 증명서는 원본제시와 동시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으로 날인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84조(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예정가격 결정에 앞서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별표 31)를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공사(경쟁입찰에 의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의 계속공사 수의계약 또는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제외한다.)

2. 계약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발전소 건설공사 등 개산분 단위공사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설계명세서 금액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방법의 결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비율에 의하여 계상되는 비목(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계약담당자가 검토하여 확정하되 사정금액 합계액이 도급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요청부서로 재설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새로이 작성된 설계명세서 금액에 의하여 사정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85조(수의계약의 현장설명) 수의계약의 경우로서 현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시담 예정일 3일전에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6조(예정가격의 결정절차) 공사예정가격 결정절차는 제10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예정가격표(별표 32)에 의하여야 한다.

제187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① 제6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정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별표 33, 별표 33의1)으로 작성하고 이를 입찰공고시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삭 제>

③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 5%(물품구매입찰의 경우에는 ±2%)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예비가격간의 금액차이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0.25%내지 0.43%(물품구매입찰의 경우에는 0.2%내지 0.34%)가 되도록 하되, 그 차이는 가능한 한 다르게 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8 개, 아래로 7 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예비가격간의 금액차이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정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예비가격기초금액에 의거하여 예비가격표(별표 34, 별표 34-1) 및 예비가격 봉투를 첨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며, 결정된 예비가격은 밀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입찰의 경우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4인 미만이거나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추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업무에 관계없는 직원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⑥ 제4항에 의한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가 결정된 후에는 추첨된 가격과 그 외의 가격을 개찰장소에서 입찰결과 발표후 공개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⑧ 전자입찰의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복수예비가격의 산출과 예정가격의 결정은 전산시스템에서 보안이 유지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하며, 그 결과를 낙찰자 또는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⑨ <삭 제>

제188조(상장유가증권에 의한 보증금의 수납) 제72조제6항에 의하여 유가증권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때의 유가증권 평가방법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9조(입찰입회) ①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필요한 경우 입찰에 입회할 수 있다.

② 감사인 입찰입회요청은 「감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0조(입찰 및 개찰) ① 입찰 및 개찰방법은 제1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된 입찰대리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 시행 후 입찰신청조서 및 입찰비교표(별표 36)에 의거 입찰시행결과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한다.

④ 삭제

제191조(적격심사 및 저가심사 세부기준) ① 공사계약 또는 용역계약 입찰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②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세부기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할 경우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2조(재공고입찰) 재공고입찰은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3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

2.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3. 인감증명서(또는 공증위임장) 및 해당시 사용인감신고서(보증인 포함) 다만,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삭제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도급표준계약서(별표 27) 및 공사계약일반조건(별표 8)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별표 9)을 첨부하여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공사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방법은 제11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가 연중 계약체결시 사용할 인감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월 15일까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제194조(내역서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낙찰금액에 맞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의 “내역서 검토필” 날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내역입찰한 공사 이외의 공사

2. 내역입찰한 공사 중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② 계약담당자는 내역입찰한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낙찰금액에 맞는 산출내역서를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의 “내역서 검토필” 날인을 받아 계약체결시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산출내역서 검토시 계약목적물의 완성에 필요한 품명, 규격, 수량의 적정여부 및 낙찰금액과 내역서 금액과의 일치여부,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95조 삭제

제196조(계약의무 위반시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이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약의 목적, 성질, 준공기한,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때에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97조(계약의 통보)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서 부본과 다음 사항을 계약요청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1. 공사명(용역명)

2. 계약번호 및 일자

3. 설계가액(사정금액)

4. 예정가격

5. 계약금액

6. 공사기간

7. 계약상대자

8. 계약방법

9. 계약사후관리 담당사업소

제198조(하도급의 승인요청, 통지 및 하수급자 선정기준) ① 공사시공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공사의 하도급의 승인요청(「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 등을 당해 전문공사업자 등에게 하도급할 때의 통지 포함)이 있을 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승인요청 또는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원도급액

3. 하도급부분금액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하도급계약금액 및 하도급률(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대금(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조건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5. 하수급자

6. 예정공정표

7. 하도급 사유 (하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8. 하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경우에 한한다)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의 승인요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사시공부서는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준용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승인하되, 심사결과 기준에 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자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및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자의 변경 요구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공사시공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야 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하도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변경계약의 체결 또는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공사시공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 및 하도급계약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적정히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사시공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의 승인·변경 사항과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계약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사시공부서는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의 통보, 하도급의무 이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과 계약부서로 통보하고 필요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검토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부서는 제6항 및 제7항의 통보 내용을 공사계약관리카드(별표 37)의 하도급 승인사항란에 기록 관리하고 계약의 해지·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9조(계약현황의 관리)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계약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계약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0조(착공신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계약상 착공일 전일까지 공사감독부서에 착공신고서(공정예정표 및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포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감독부서는 제1항의 착공신고서를 보관·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01조(계약변경 요청) ① 공사주관부서에서 계약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공사관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변경금액, 변경공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요청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변경 요청서를 시공부서에 제출하고 시공부서는 의견을 첨부하여 공사 주관부서를 거쳐 계약담당부서에 요청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 변경의 경우에는 설계 세부사항이 포함된 설계변경조서 3부

2. 공기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공정표 3부

④ 제3항의 설계변경 세부사항중 신규물량 증가에 대하여는 적용물량에 대한 단가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02조(계약변경 품의 및 변경계약서 작성) ① 변경계약을 요청받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조서 또는 변경공정표 등을 기초로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품의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변경품의서에는 변경도급계약서(안)(별표 38)을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서의 작성 방법은 제1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3조(준공정산과 계약변경) ① 지질조사, 굴착, 준설 등 공사의 성질상 준공검사를 마친 후가 아니면 확정물공량을 산출할 수 없는 특수공사인 경우로서 미리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 후 공사주관부서에서 준공정산하고 세부사항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 계약변경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제20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감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응낙서(별표 39)로서 변경계약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세칙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⑤ 계약담당자는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내지 제5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204조(계약변경 통보) 변경계약을 요청받은 계약담당부서는 계약변경 후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5조(공사중지와 재개) ① 공사주관부서는 관련공사와의 관계 또는 기타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하거나 중지공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부서에 중지 또는 재개일시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거 공사의 재개를 통지받은 때에는 제202조 및 제20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206조(기성고 및 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요청서(공사관리규정 제36조에 의한 소정서식)는 시공사업소에서 접수하며 기성고검사요청서는 공사주관부서에, 준공검사요청서는 공사주관부서와 계약담당부서에 지체없이 그 부본을 각각 송부한다. 다만, 본사감독 또는 사업소계약인 때에는 공사주관부서에 접수하고 준공검사요청서 부본을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②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 요청서를 접수한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검사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검사하게 하고 기성고검사보고서 또는 준공검사보고서 2부(준공검사인 경우 검사인수 날인 포함)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예산통제를 받은 후 계약담당부서에 대가의 지급을 요청한다.

③ 제8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고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감독자의 검사로서 제2항의 검사에 갈음할 수 있으되,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2항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7조 삭제

제208조 삭제

제209조 삭제

제210조(하자검사 및 하자조치) ① 제88조에 따른 하자검사 및 하자조치의 처리절차는 공사관리규정 제49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설비운영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지정기일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주관부서를 거쳐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연대보증인,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등에 하자보수를 요청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예수중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영보수하거나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보수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로서 보수공사비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에게 부족금액을 청구하여 보수공사비에 충당한다.

제211조(하자담보 책임기간) 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산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보수 완료일로부터 새로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로서 계약시 특약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로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를 당해 계약조건에서 분리시공을 인정한 경우로서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완성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을 그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로 할 수 있다.

제212조(하자보수보증금의 환급)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환급절차는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계약업무 집행기준

제213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분할계약금지) ①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건축, 토목, 위생, 난방 등)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0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동일구조물 또는 단일공사를 분할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발전소 건설공사 중 주설비 대비공사 등에 한한다.

③ 제1항의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동일구조물 공사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

가.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다. 면허·등록이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4조(계속공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및 범위) ① 계속공사(제42조제1항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에 있어서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해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제1항에 의한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금액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수의계약의 운용'을 준용한다.

③ 제42조제1항제2호가목(6)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 계약금액은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에 당해 물품계약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15조(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을 준용한다.

제216조(제한기준 및 지명기준) ① 제36조제2항과 제6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종별 제한기준 및 지명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 건설공사(분할발주하는 경우)

공사구분	공 사 종 류	계약방법	입 찰 참 가 자 격 또 는 지 명 기 준
주설비대비 공사	부지정지 및 도로 공사 등, 지상구조물공사 등, 기타 토목공사 등	제한경쟁	가. 해당 공사에 필요로 하는 등록업체 나.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1배(규모 또는 금액)이내로 제한
주설비 공 사	주설비공사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가. 전기공사업 등록과 당해 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등록을 겸유한 업체 나. 발전소 건설실적 1배(규모 또는 금액)이내로 제한
	기타 주설비 관련공사 등	제한경쟁	주설비 대비 공사와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하여진 공사 중 불가피한 사유로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발주하는 계속 공사로서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공사주관부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별도 설계에 의하여 발주하는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관계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 여건, 관련공사간의 관련내용 및 시공기술상 2개 업체 투입시공 가능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관련공사 내역서(별표 24)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계약요청시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요청한다.

④ 발전소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종별에 의한 세부 단위공사는 발전소 건설공사 단위공사분류표(별표 40)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에 의한 세부 단위공사는 건설공정 또는 현장 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 대상공사는 제1항의 제한기준에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공사중 규정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제한경쟁으로 발주하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과 다르게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자격을 제한하되 계약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부서장은 기 발주된 같은 종류의 공사에 대한 제한사례 등을 참조하여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 심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 또는 지명경쟁 입찰결과 입찰참가신청자 전원불참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제한 또는 지명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계약사후관리 위임

제217조(대상공사) 본사 계약분 중 사업소에서 시공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소 또는 공사시공부서에 계약사후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18조(계약사후관리 위임절차) ① 공사주관부서는 계약요청시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사업소)를 명기하여 계약요청한다.

②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사후관리위임시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로 계약서 부본 2부를 송부하고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계약번호 및 일자

2. 공사명

3. 설계가액(사정금액)

4. 예정가격

5. 계약금액

6. 공사기간

7. 계약보증금, 보증기간 및 종류

8. 계약상대자

9. 계약방법

③ 제6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서류사본을 제2항의 계약서 부본 송부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219조(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의 업무처리 범위) 계약사후관리를 위임받은 부서(사업소)의 업무처리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계약관리카드 작성 관리

2. 대가의 지급(기성부분 또는 준공분) 다만, 본사 자금담당부서에서 정한 금액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본사에서 지급가능

3.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변경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4. 변경계약체결

가. 공사변경. (단, 변경계약체결에 앞서 공사관리규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나. 기타 계약조건 변경(다만, 발전소건설공사 계약조건 변경은 제외)

5. 삭제

6.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7. 보증시공 요청 및 처리

8. 삭제

9. 제 증명서 발행

10. 선급금 지급 및 회수에 관련된 업무

11. 지체상금 징수, 미확정 채권양도 등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

12. 하도급승인 및 그 사후관리

제220조(계약담당부서의 업무처리 범위) 계약사후관리위임공사에 대한 계약담당부서의 업무처리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품의 및 입찰시행

2. 계약체결

3. 계약보증금의 수납 및 이체

4. 계약체결 통보 및 사후관리 위임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6. 계약대장의 비치관리

7. 공사계약관리카드 작성 관리

8. 발전소건설공사 계약조건 변경계약

제221조(계약해제 및 해지절차) ①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사업소)는 계약사후관리를 위임받은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부서로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번호 및 일자

2. 공사명

3. 계약업체 주소 및 성명

4. 계약해제 및 해지사유

5. 보증시공이 불가능한 사유

6. 계약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업소장 의견 및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사업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와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사업소)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③ 제2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사업소)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회사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삭제

제222조 삭제

제223조 삭제

제224조 삭제

제225조 삭제

제226조 삭제

제227조 삭제

제228조 삭제

제229조 삭제

제230조 삭제

제231조 삭제

제5절 공동도급계약

제232조(현장설명 참가자격)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의 현장설명 참가자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소속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소지자(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233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발전소 건설공사 등을 공동도급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 자격 및 지분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 시공업체 및 기술용역등록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234조(입찰자격)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대리인도 당해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235조(공동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의 의무이행에 관하여는 구성원 상호간에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② 공동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은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36조(공동수의계약) 공동수의계약은 대상업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또는 자격요건이 미비하거나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공동계약으로만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별로 시행부분이 분리되어야 하고 분리된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37조(계약예규의 준용)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한다.

제6절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공사 개산계약

제238조(대상공사) 계약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산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는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공사중 주설비공사(별표 40)에 한한다.

제239조(계약방법) 발전소 주설비공사를 개산계약으로 발주시 공사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명세서를 작성한 확정단위공사와 설계명세서 작성이 불가능한 개산단위 공사를 일괄 발주하되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설계명세서 작성이 가능한 단위공사는 확정단위공사로 발주하여 개산단위공사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40조(개산단위공사 계약금액 결정) ① 개산단위공사의 설계명세서는 당해 단위공사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다.

② 계약담당부서는 제1항의 설계명세서를 기초로 제184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를 작성한 후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③ 계약금액은 제2항의 예정가격에 확정단위공사의 낙찰률(확정단위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계약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제9장 보 험

제1절 일반 사항

제24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 : 보험목적물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상 손해가 발생한 때에 보상받을 금액의 최고 한도액으로서 보험회사와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3. 보험가액 : 보험목적물의 객관적인 평가액으로서 통상수급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된 시장가격을 말한다.

4.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위험을 부담하는데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 : 보험계약상의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을 말한다.

제242조(위험처리 등) ① 국내에서 운송되는 물자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상적하보험 또는 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에 따른 보험은 공사의 계약체결 이전에 가입할 보험의 종류, 보험목적물,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부담한계를 결정하여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품의시에는 동 보험사항에 관하여 보험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국으로부터 조달되는 자산 및 물자에 대하여는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한다.

④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목적물 관리부서 및 해당업무 담당부서에서 보험담당부서에 보험가입을 요청한다.

제243조(보험가입 및 사후관리위임) ① 보험목적물을 관리하는 본사의 주관부서와 사업소의 주관부서는 보험가입이 필요한 자산 및 물자, 공사에 대하여 예상되는 위험과 보험조건 등을 명시하여 보험담당부서에 보험가입을 요청한다. 보험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보험목적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보험계약을 가입,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보험담당부서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본사 보험담당부서는 보험목적물 관리부서가 사업소에 소재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 구상·관리업무를 사업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해당 업무를 사업소 보험담당부서에 사후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위임할 경우 보험 사후관리부서의 업무처리 범위를 명기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제2절 보험계약

제244조(보험회사의 선정) ① 보험회사는 보험료(요율)경쟁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협정요율 또는 요율구득(求得)절차가 있어 보험요율을 경쟁적인 방법으로 구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험종류 및 보험목적물별로 동일자격을 갖춘 보험회사에 균등하게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료 지불실적, 손해율, 사고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보험은 그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45조(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운송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해당물자의 구매가격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설공사의 보험가입금액은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하며, 보험가입금액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주관부서와 협의한다.

3. 외국으로부터 조달되는 물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당해 물자의 수송방법을 고려하여 운임포함가격(CFR 가격)의 110%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246조(보험조건) ① 운송보험 및 해상적하보험은 당해 물자의 특성 및 수송방법에 따라 적정조건으로 가입한다.

② 건설공사의 보험은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247조(보험가입시기) ① 운송보험 및 해상적하보험은 물자의 선적 이전에 가입한다. 다만, 일반정비자재의 경우에는 선적예정일자를 감안하여 위험개시전 3개월 이내에 가입한다.

② 조립보험은 도입 기자재가 최초로 건설현장에 도착되기 이전에 가입한다.

제248조(보험료 지급) 보험료는 보험계약상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발효일 전일까지 지급한다.

제249조(계약변경) 수송계획,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등의 변경에 따라 보험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변경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절 보험구상

제250조(사고통보) ① 보험목적물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보험목적물의 사고발생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담당부서와 관련책임부담자에게 우선 구두 또는 유선으로 사고발생 사실을 알린후 지체없이 제1호를 관련책임부담자에게, 제1호 및 제2호를 보험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통보사항

가. 사고발생 일자 및 장소

나. 사고품명 및 수량

다. 추정 손해액

라. 사고내용 및 원인

마. 본선명 입항일자(운송사고시)

바. 선하증권번호 및 송장번호(운송사고시)

사. 기타 참고사항

2. 첨부서류

가. 책임부담자에 대한 사고통보서 사본 1부

나. 사고경위서(중요사고) 1부

다. 선적서류(B/L, Invoice 및 Packing List) 1부(운송사고시)

라. 본선협정서 및 입고확인서 1부(운송사고시)

② 보험담당부서는 사고내용을 통보받으면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통보하고 구상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51조(사고검정) 사고를 통보한 관리부서는 사고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현장검정시까지 파손되었거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존한다. 다만, 소액의 사고이거나 신속한 복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검정전에도 복구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손해가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손해상황조서, 공사금액의 내역, 견적서 등 검정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보험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252조(사고복구 및 구상자료 제출) 사고를 통보한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고검정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수리, 재발주 등 사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사고복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구상자료를 보험담당부서에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3. 사고복구에 비용발생이 없거나 손해금액이 보험계약상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보험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종결 처리한다.

제253조(보험금 청구) 보험담당부서는 구상자료가 구비되면 지체없이 보험금을 산정하여 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54조(손해사정액의 검토) 관리부서 및 보험담당부서는 보험회사가 제시한 검정내용 및 손해사정액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보험금이 입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5조(보험사고의 종결) ①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조건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입금함으로써 종결된다.

② 보험담당부서는 제1항의 보험금을 입금하면 관리부서 및 관련부서에 보험사고종결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6조(보험사고 관리현황 기록·운용) ① 관리부서와 보험담당부서는 보험사고 관리현황을 유지하여 사고발생 통보시부터 종결시까지 제반 진행사항을 기록, 운영한다.

② 보험사고 관리현황은 보험종목(해상, 운송조립, 재산, 화재 등)에 따라 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록하고 고유번호로 활용한다.

제10장 기 타

제257조 삭제

제258조 삭제

제259조(계약업무 집행범위) 계약업무에 대한 본사 및 사업소간의 집행기준은 별표 46 및 별표 46의2와 같다.

제11장 인수, 통관 및 운송

제260조(인수업무의 개시) ① 인수부서는 계약담당부서로부터 계약내용을 통보받으면 인도조건 및 선적기한 등 인수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운송주선인 선정 등 인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인수부서는 선적기일 15일이전까지 선적과 관련한 통보가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선적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261조(운송주선인 선정) ① 인수부서는 외국산 물품의 해외 운송을 위하여 운송주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인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262조(배선) 인수부서는 회사가 배선하여야 하는 외국산 물품에 대하여 적기에 적정선박을 배선하고,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3조(선적내용 확인 및 조치) 인수부서는 계약상대자 또는 운송주선인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접수하면 구매요청부서, 계약담당부서, 보험담당부서 등(이하 “계약관련부서”라 한다)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다만, 발전소 건설용 외국산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계약내용과 선적내용의 확인

2. 선박의 입항지 및 입항예정일 확인

3. 긴급품·고가품 및 대량 물품에 대한 하역 및 운송계획 수립

4. 하역운송 및 통관에 대한 필요한 작업 지시

제264조(자가보세창고 및 자가보세건설장 설영) ① 외국산 물품의 원활한 통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법규에 따라 자가보세창고 또는 자가보세건설장을 설영할 수 있다.

② 자가보세창고 또는 자가보세건설장 설영특허에 관한 제반업무는 본사 인수부서의 지원을 받아 해당사업소에서 주관하여 처리하며, 당해 사업소는 자가보세창고 또는 자가보세건설장 설영특허를 취득하면 그 내용을 본사 인수부서에 보고하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65조(통관지 결정) ① 외국산 물품은 회사의 자가보세창고 또는 자가보세건설장에서 통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으로 도입되는 긴급 물품, 무환으로 도입되는 물품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외국산 물품이 통관지 이외의 지역에 도착하였을 경우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인수부서는 지체없이 통관지로 보세운송하고 그 내용을 당해 통관지를 관할하는 인수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6조(통관업무의 대행) 인수부서는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 외국산 물품의 통관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7조(통관서류) ① 인수부서는 외국산 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통관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2. 상업송장

3. 포장명세서

4. 보험증권

5. 기타 필요한 경우 수입허가서, 도입물품명세서, 도입사유서, 용도설명서, 해외공관장의 기증사실증명서 등의 서류

제268조(통관협조) ① 계약관련부서는 제267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서류가 발생하는 즉시 동 서류를 인수부서로 송부하여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매요청부서 또는 수요부서는 무환으로 도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서류 이외에 당해 물품의 사용부서, 소요자금과목, 계약번호 및 무환도입사유서 등을 사전에 인수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관지의 세관이 당해물품의 용도 및 기술상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매요청부서 또는 수요부서는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9조(체화방지) ① 자가보세창고를 설영하는 사업소의 인수부서는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위한 필요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통관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세건설장을 설영하는 사업소의 인수부서는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현장소요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통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0조(하역·운송) ① 인수부서는 물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하역·운송을 위하여 전문 하역·운송업체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인수부서는 하역·운송작업이 완료되면 당해 업체로부터 본선협정서 및 입고확인서를 수령하고 선적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와 대조하여 화물의 사고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인수부서는 정부인가요율과 회사의 수송 및 부대작업요율을 고려하여 하역·운송요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1조(인수비 집행) ① 인수부서는 인수에 소요되는 제비용에 대한 청구서 또는 고지서 등을 접수하면 지정요율, 조건 및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를 검토한 후 소요비용을 해당 도입물품 인수자금에서 집행한다.

제272조(하자유무 확인 및 보고) ① 물품을 수령한 부서는 물품을 수령한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검수부서는 검사결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하자의 종류, 정도 및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여야 한다.

③ 검수부서는 하자의 정도나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대외기관의 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발견 즉시 공인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검수부서는 당해 하자가 보험 처리대상일 경우에는 본사 보험담당부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구상요청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273조(하자처리) ① 하자의 내용이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보험구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사 보험담당부서에서 제9장(보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하자의 내용이 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경우 이외에는 본사 계약부서에서 하자구상업무를 처리한다.

③ 하자를 처리하는 부서는 하자에 따른 관계증빙서류, 구매계약관련서류, 선적서류 등을 검토하여 하자책임자, 구상금액 및 구상방법을 결정한 후 지체없이 구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4조(하자의 불문처리) 하자에 따른 구상금액이 미화 100불 미만이거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소요비용이 구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5조(하자물품의 재발주) 하자물품의 재발주는 신규 구매절차에 따른다. 다만, 수리를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6조(하자물품의 반송) ① 물품을 수령한 부서가 하자물품의 수리, 교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을 해외에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장명세서를 첨부하여 인수부서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반출을 요청하는 부서는 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포장하여 인수부서가 지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반출에 따른 통관 및 운송업무는 당해 물품 도입시 통관 및 운송업무를 수행한 부서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7조(물품의 배분, 발송 및 수령) ① 통관이 완료된 물품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배분, 발송한다.

1. 사업소 공통소요 물품인 경우 통관부서는 구매청구 및 계약내역에 따라 소요사업소별로 배분, 발송한다.

2. 사업소 개별수요 물품인 경우 통관부서는 해당 소요사업소로 발송한다.

3. 통관이 완료된 물품은 소요사업소별로 월 2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장 공급자 관리

제278조(공급자 등록관리) 공급자등록담당부서는 건설 및 설비교체용 기자재 구매를 위한 보조기기(CONS), 예비품(SPAR), 정비공사·용역, 기기수리 유자격공급자명부를 운영한다. 단, 공급자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업무기준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9조 삭제

제280조 삭제

제281조 삭제

제282조 삭제

제283조 삭제

제13장 삭제

제284조 삭제

제285조 삭제

제286조 삭제

제287조 삭제

제288조 삭제

제14장 보 칙

제28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2. 제28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3.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4.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5. 제72조 내지 제79조와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무

6. 제86조 내지 제9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무

7. 제9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제290조(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① 계약담당부서는 안전관련설비 계약을 체결·변경함에 있어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구매요청부서의 신고요청을 받아 계약체결일(계약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사후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를 제1항의 계약담당부서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계약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④(다른 규정의 개정)

1.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조 중 “회사의 회계처리기준과 절차, 계약시행 등”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과 절차 등”으로 하고, 제2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회계규정시행요령 제59조와 제8장을 삭제한다.

3.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설비자산회계처리지침 제15조 중 “계약업무처리요령 제199조”를 “계약업무요령 제207조”로 한다.

4.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공사관리규정 제7조 중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특례 제13호 가목”을 “계약업무요령 제12조 제5항 제1호”로 하고, 동 규정 제8조 제1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회계기준시행세칙 제95조”를 “계약업무요령 제14조”로 하고, 동 규정 제10조 중 “회계규정시행세칙 제95조”를 “계약업무요령 제14조”로 하고, 동 규정 제14조 제4항 중 “계약업무처리요령 별표28”을 “계약업무요령 별표8”로 하고, 동 규정 제46조 제1호를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로 한다.

부칙 <제19호, 2002.8.20.>

이 요령은 2002. 8.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 2002.10.14.>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2. 10. 14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8조의2, 제59조제1항제13호의2, 제64조제1항제8호의2, 제190조제4항 및 제218조제4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호, 2003.2.17.>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 2. 17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호, 2003.9.1.>

이 요령은 2003.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 2003.9.9.>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 9. 9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호, 2003.10.30.>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3. 11. 3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8호, 2004.8.25.>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4. 8. 25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8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2.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91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56호, 2005.1.20.>

이 요령은 2005. 1.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 2006.2.9.>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

1. 이 요령의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따른 종전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액조정의 경우 종전규정에 의하여 각각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④(지체상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⑤(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54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호, 2006.11.8.>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4호의2·제14호·제14호의2·제15호의 개정규정은 요령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요령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97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0호, 2007.5.15.>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0 제7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예정가격 재생성 및 물품구매 복수예비가격 운용 경과조치) 제19조(예정가격의 변경) 제3항 개정규정 및 187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의 개정규정 중 적격심사대상 물품구매입찰시 복수예비가격 운용은 해당전자시스템 개발완료후 시행한다.

⑥(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요령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요령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요령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호, 2007.9.4.>

이 요령은 2007. 9. 4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 2008.11.28.>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8. 11. 28.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51호, 2009.4.8.>

이 세칙은 2009. 4.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 2009.8.7.>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9. 8. 7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세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3호, 2009.12.31.>

이 세칙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 2010.8.16.>

이 세칙은 2010. 8.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 2010.10.1.>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0. 10.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다만, 경쟁입찰의 경우 시행일 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호, 2010.11.18.>

이 세칙은 2010. 1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 2011.4.25.>

이 세칙은 2011. 4.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 2011.11.14.>

이 세칙은 2011. 11.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 2012.1.2.>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2. 1. 1.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호, 2012.2.13.>

이 세칙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 2012.7.6.>

이 세칙은 2012.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 2012.12.4.>

이 세칙은 2012. 1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 2013.2.15.>

이 세칙은 2013. 2.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 2013.2.18.>

이 세칙은 2013. 2.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 2013.7.19.>

이 세칙은 2013. 7.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 2013.10.24.>

이 세칙은 2013. 10.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 2013.12.4.>

이 세칙은 2013. 12. 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 2013.12.16.>

이 세칙은 2013. 12.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 2014.2.6.>

이 세칙은 2014. 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 2014.6.16.>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4. 6. 16.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97조, 제221조, 별표 1 제20조의4, 별표4 제31조의4, 별표4-3 제1조, 제2조, 별표5 제22조, 제22조의4, 별표6 제23조, 제23조의4, 별표 7 제11조, 별표8 제57조의4, 별표9 제39조의5, 별표10, 별표 10의2, 별표 52 중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사항 및 기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개정 시행일('13.11.18)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 2015.1.7.>

이 세칙은 2015. 1. 7.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 2015.3.9.>

이 세칙은 2015. 3. 9.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 2015.6.4.>

이 세칙은 2015. 6. 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 2015.10.15.>

이 세칙은 2015.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 2016.1.22.>

이 세칙은 2016. 1.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 2016.5.27.>

이 세칙은 2016. 5.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 2017.1.16.>

이 세칙은 2017. 1.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 2017.8.10.>

이 세칙은 2017. 8.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 2018.3.12.>

이 세칙은 2018. 3.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 2018.8.8.>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8. 8. 8.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입찰제 폐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의 체결」신설 및 전자상거래시스템 사양 조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 8의2 및 9의2, 제33조의2, 제42조의4, 제58조, 제65조, 제101조, 제187조 제1항(제65조제2항제3호에 관한 내용) 및 제9항(소액수의계약에 대한 내용), 별표3 제5조는 재구축 완료된 전자상거래시스템의 운영개시일('18. 9. 3)부터 적용한다.

③(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시행일 및 적용례) 제91조제17항 및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계약법 공포(2018.3.6)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에 예정가격이 작성되거나 계약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9. 3. 28. 신설)

부칙 <제146호, 2019.3.28.>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9. 3. 28.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개정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19. 3. 5)부터 시행한다.

- 제10조제1항제9호, 제29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42조제1항제3호아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5),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9항, 제59조제1항제14호, 제65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제66조의3, 제6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제79조제1항, 제97조제1항제1호마목

②(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시행일 및 적용례) (별표 9)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 6. 7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3항 및 제9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공사 등의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2018. 12. 4.)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시행(2018. 12. 4.)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제한경쟁입찰의 제한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2018. 12. 4.)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최저가격 낙찰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따른 시행일(2019. 3. 5.)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65조제2항 및 제67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시행(2018. 12. 4.)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2호, 2020. 4. 8.>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20. 4. 8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세칙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2항, 제30조, 제34조제1항, 제36조제2항제2호, 제36조제3항, 제42조제6항, 제59조제1항제3호·제3호의2, 제61조제3항제5호, 제64조제1항제9호, 제65조제2항제2호가목, 제66조제6항, 제66조의3제6항, 제71조의2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87조는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제80조의4는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별표 1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별표 4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별표 5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별표 6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사계약일반조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용역계약일반조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별표 9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호, 2020. 10. 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 10. 30.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 및 제6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4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특례)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및 같은 항 제5호아목에 따른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42조제1항제3호아목 및 같은 항 제5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4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세칙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입찰공고의 시기 및 입찰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4항제1호의2(제57조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 단서 및 제7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세칙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80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대가를 지급 청구 받은 경우에는 제8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유효기간) 제5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공동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1조(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계약서 작성 및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5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에 관한 적용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 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4조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4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공사계약일반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15조, 제41조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4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용역계약일반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9]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4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 12. 30. 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협약에 대한 적용례) 제7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개정 2003.2.17., 2003.9.9., 2003.10.30., 2004.8.25., 2006.2.9., 2006.11.8., 2007.5.15., 2008.11.28., 2009.8.7., 2010.10.1., 2013.2.15., 2013.7.19., 2013.10.24., 2014.6.16., 2015.3.9., 2015.10.15., 2016.1.22., 2016.5.27., 2017.1.16., 2017.8.10., 2018.8.8., 2020.4.8., 2020.10.29.>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이라고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수원(주)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017. 8. 10. 개정)

4. 사용인감신고서(해당시) 1통

5.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써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7. 8. 10. 개정)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세칙 제2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세칙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 제3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015. 3. 9, 2017. 1. 16, 2020. 4. 8 개정)

③입찰참가자가 세칙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016. 1. 22. 개정)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016. 1. 22. 개정)

[2006. 11. 8 본조 신설]

제4조(입찰관련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세칙 제31조 제1항의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2003. 10. 30, 2010. 10. 1 개정)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2. 물품구매입찰유의서 (2003. 9. 9, 2009. 8. 7 개정)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7. 기타 계약특수조건(해당시) (2003. 9. 9, 2009. 8. 7 개정)

8. 구매시방서(또는 규격서. 이하 같다) 또는 품목명세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한수원(주)은 제1항의 입찰관련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0. 10. 1 개정)

[2010. 10. 1 본조 제목 개정]

제5조(관련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세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2010. 10. 1 개정)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한수원(주)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본조에서는 “입찰보증금”이라 한다) 또는 그 금액의 납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이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세칙 제72조 제6항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3. 2. 17, 2006. 2. 9, 2007. 5. 15 개정)

1. (2007. 5. 15 신설, 2008. 11. 28 삭제)

2.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한수원(주)의 보증금 귀속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 (2007. 5. 15 신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한다. (2016. 5. 27., 2017. 8. 10. 개정)

③ (2003. 2. 17 삭제)

④ (2003. 2. 17 삭제)

⑤ (2003. 2. 17 삭제)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2007. 5. 15 신설, 2008. 11. 28 개정)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2006. 11. 8 신설, 2010. 10. 1., 2016. 1. 22. 개정)

1.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010. 10. 1 신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2010. 10. 1 신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010. 10. 1 신설, 2016. 1. 22. 개정)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010. 10. 1 신설)

④ 세칙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2006. 11. 8., 2015. 10. 15. 개정)

⑤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을 부착한 신분증명서 등을 입찰 시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006. 11. 8 개정)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2009. 8. 7., 2017. 8. 10. 개정)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로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9. 8. 7 개정)

② (2009. 8. 7 삭제)

③ (2006. 2. 9 개정, 2009. 8. 7 삭제)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한수원(주)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도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각각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2003. 2. 17 개정)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2003. 2. 17, 2006. 2. 9 개정)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한수원(주)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2016. 1. 22. 개정)

12. 제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한수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한수원(주)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등) ① 한수원(주)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에 대한 책임없이 사업변경, 가격초과, 협상결렬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언제든지 이 입찰을 철회할 수 있으며 구매범위․납품일정․입찰조건 등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한수원(주)은 이러한 철회, 변경 또는 수정과 관련하여 입찰자에게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철회, 변경,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한수원(주)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04. 8. 25., 2006. 2. 9., 2010. 10. 1., 2015. 10. 15., 2020. 4. 8 개정)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004. 8. 25 개정)

③ 한수원(주)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하지 아니 한다. (2003. 2. 17, 2004. 8. 25 개정)

④ (2004. 8. 25, 2006. 11. 8, 2017. 1. 16 개정, 2018. 3. 12. 삭제)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세칙 제65조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2004. 8. 25, 2006. 11. 8 개정)

② 세칙 제32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6. 11. 8 개정)

③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 제6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6. 11. 8 신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6. 11. 8 신설, 2016. 1. 22. 개정)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세칙 제32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세칙 제65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단,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세칙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006. 11. 8 본항 전문개정)

⑥ 제5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한수원(주)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006. 11. 8 개정)

⑦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칙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한수원(주)은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며, 입찰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2004. 8. 25, 2006. 11. 8 개정)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06. 11. 8 개정)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한수원(주)은 제7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가격과 품질 등을 평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한다. (2006. 11. 8 개정)

⑩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008. 11. 28 신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한수원(주)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한수원(주)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한수원(주)이 요구하는 계약관련서류룰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을 한수원(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한수원(주)과 낙찰자가 계약서 또는 주문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약담당자가 주문서를 발급함으로써 확정된다. (2006. 2. 9 개정)

② (2006. 2. 9 삭제)

제19조 (2003. 2. 17 삭제)

제20조(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세칙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세칙 제97조제2항 또는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다. (2006. 11. 8., 2015. 10. 15, 2017. 1. 16 개정)

[2015. 10. 15. 본조 제목 개정]

제20조의2(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를 진다. (2010. 10. 1 개정)

②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주지 아니한다. (2013. 7. 19., 2018. 8. 8. 개정)

③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는다. (2013. 10. 24. 개정)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는다.

⑥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는다. (2013. 2. 15. 개정)

1.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3. 2. 15. 신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배상한다.(2013. 2. 15. 신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3. 전 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2013. 2. 15. 신설)

4. 전 2호 및 3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3. 2. 15. 신설)

⑦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009. 8. 7 본조 신설]

제20조의3(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본조에서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법, 국제법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진다. ( 2013. 7. 19. 개정)

②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③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④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⑤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⑥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2013. 7. 19. 개정)

⑦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직급 및 2직급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2013. 7. 19. 신설)

⑧ ( 2013. 7. 19. 신설, 2018. 3. 12. 삭제)

⑨ 계약상대자는 이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2013. 10. 24. 신설)

[2013. 2. 15. 본조 신설]

제20조의4(낙찰취소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20조의2와 제20조의3(제7항, 제8항 제외)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한수원(주)은 해당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한수원(주)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 정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단 제20조의2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할 수 있다. (2013. 2. 15., 2013. 7. 19., 2013. 10. 24., 2014. 6. 16., 2020. 10. 29. 개정)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20조의3 제7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른 제재 또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4. 6. 16. 신설)

[2009. 8. 7 본조 신설]

제20조의5(한수원(주)의 조치 수용) 입찰참가자는 제20조의 4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2013. 2. 15. 개정)

[2009. 8. 7 본조 신설]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및 입찰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관련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 10. 1 개정)

제22조(이의신청)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 호 금액 이상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한수원(주)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8. 8. 8. 개정)

1.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018. 8. 8. 개정)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2018. 8. 8. 신설)

6.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2018. 8. 8. 신설)

7. 기타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수원(주)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8. 8. 8. 신설)

③ 한수원(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18. 8. 8.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2018. 8. 8. 신설)

제23조(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계약담당자는 우리 회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국가계약법」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중재법」에 따른 중재

[2018. 8. 8. 본조신설]

제24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칙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수원(주)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003. 2. 17, 2004. 8. 25 개정)

[별표 2] 전자입찰유의서<개정 2002.10.14., 2003.2.17., 2003.9.9., 2003.10.30., 2004.8.25., 2007.5.15., 2010.10.1., 2012.2.13., 2013.7.19., 2015.10.15., 2016.1.22., 2017.1.16., 2019.3.28., 2020.12.30.>

전자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전자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 라 한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한수원(주)”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한수원(주)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 해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유의서는 입찰공고상의 입찰방법이 전자입찰로 공고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한다)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03. 9. 9, 2010. 10. 1 개정)

제3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전자입찰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2003. 9. 9, 2010. 10. 1 개정)

제4조(전자입찰을 위한 업체등록)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03. 10. 30, 2012. 2. 13 개정)

제5조 (2003. 10. 30 삭제)

제6조(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2004. 8. 25 삭제)

②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입찰마감일시까지 한수원(주)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4. 8. 25 개정)

③ 입찰금액은 한글로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단계에서 숫자로 입력한 입찰금액이 한글로 변환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4. 8. 25 개정)

④ (2016. 1. 22 삭제)

⑤ 전자입찰서는 동일PC 및 동일IP(Internet Protocol) 주소에서 동일인이 1회만 송신하여야 하며, 일단 송신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2004. 8. 25, 2017. 1. 16 개정)

⑥ 한수원(주)은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한다.

⑦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관자는 계약담당자가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정보(입찰금액, 전자입찰시스템의 구성 또는 체계 등)를 개찰용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참관자가 직접 보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2004. 8. 25 개정)

제7조(입찰참가 성립) ① 전자입찰의 참가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입찰서의 송신은 지정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후 한수원(주) 전자입찰시스템으로 하여야 유효하며, 동 시스템 이외의 전산장비로 송신된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4. 8. 25, 2020. 12. 30. 개정)

2.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메시지를 회신 받거나 전자입찰 화면에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2004. 8. 25 개정)

3.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2012. 2. 13 신설)

4. 입찰서 제출시간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서 가 한수원(주)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2007. 5. 15, 2012. 2. 13, 2020. 12. 30. 개정)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2012. 2. 13 신설)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6.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 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2. 2. 13 신설)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입찰 서 제출기한까지 한수원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 로 제출하여야한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 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회사휴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7.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 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 등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 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2012. 2. 13 신설)

② 지정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2020. 12. 30. 개정)

③ 기명날인은 입찰서 송신 시 지정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입찰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에 전자서명한 것으로 한다. 이때 전자서명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자동서명된 것으로 한다. (2020. 12. 30. 개정)

제8조(낙찰자 결정)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5조 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9조(입찰의 취소신청 및 무효처리) ① 입찰자는 입찰서에 입력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할 수 있으며, 한수원(주)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8. 25, 2007. 5. 15 개정)

② 입찰자는 개찰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취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2002. 10. 14,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되는 면허․허가․등록내용 등이 허위일 때에는 한수원(주)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다. (2002. 10. 14 신설)

제10조(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 제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9. 3. 28 본조신설)

제12조(재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로 본다. (2016. 1. 22. , 2019. 3. 28. 개정)

② 제1항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는 규격적격자만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5. 10. 15., 2019. 3. 28. 개정)

제13조(정보안내) 한수원(주)은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ebiz.khnp.co.kr)를 통하여 전자입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04. 8. 25 2019. 3. 28. 개정)

[별지 제1호]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신설 2012.2.13., 개정 2017.8.10., 2020.12.30.>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생년월일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신설 2013.7.19.>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회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인)
귀하

[별지 제3호] 입찰서<신설 2013.7.19.>

입찰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1부 . . . 입찰자 (인) 귀하

[별지 제4호] 입찰서<신설 2013.7.19.>

입찰서
				입찰번호				입찰금액
	1. 공고번호 : 제 호 2. 입찰건명 : 3. 준공(납품)연월일 :
				백	십	일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우측에 표시된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공(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산출내역서(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1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작성시 유의사항 1. 사용필기구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합니다. 2.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바르게 표기한 것 : ● -틀리게 표기한 것 : ○◑ⓛ⊖⊗⊙ 3. "입찰번호"란에는 입찰참가신청시 부여된 번호를 기입합니다. 4. 매 금액단위란에는 1개소만 표시합니다(공란으로 두거나 2개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소: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별표 3] 전자입찰이용약관<개정 2003.2.17., 2003.9.9., 2004.8.25., 2007.5.15., 2010.8.16., 2017.1.16., 2018.8.8., 2020.12.30.>

전자입찰이용약관

제1조(목적) 전자입찰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전자입찰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함)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이라 함)와 본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입찰"이라 함은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거래 수단을 통해 집행되는 입찰을 의미합니다.

② "입찰자"라 함은 본 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한 업체로서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003. 2. 17 개정)

③ "지정인증기관"이라 함은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본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법인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2007. 5. 15, 2020. 12. 30. 개정)

④ "전자입찰서버"라 함은 본 시스템과 이용자간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본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의미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입찰자 등록을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한수원(주)은 본 시스템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유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전자입찰 홈페이지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고합니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입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4조(공동인증서비스 이용) 입찰자는 한수원(주)의 지정인증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2020. 12. 30. 개정)

제5조(입찰자 시스템 사양)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필수장비

가.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11 이상 또는 크롬 66이상)를 탑재하고 CPU사양이 인텔 i3급 이상인 PC (2010. 8. 16., 2018. 8. 8. 개정)

나. 인터넷 접속 환경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환경)(2018. 8. 8. 개정)

다. 운영체제 환경 (윈도우7 이상 한글지원) (2010. 8. 16., 2018. 8. 8. 개정)

2. 권장장비

가.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 환경

나. 메인메모리 4GB 이상 (2010. 8. 16., 2018. 8. 8. 개정)

제6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의 특약) ①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확인 및 시기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9조 및 전자서명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본 시스템의 경우 전자입찰서버를 말합니다. (2007. 5. 15, 2010. 8. 16, 2020. 12. 30. 개정)

②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에서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입찰제도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2007. 5. 15 개정)

1.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 조항은 본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한수원(주)이 지정한 전자입찰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007. 5. 15 개정)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본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전자입찰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 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입찰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2007. 5. 15 개정)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본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본 시스템, 입찰공고, 기타 입찰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 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2007. 5. 15 개정)

제7조(한수원(주)의 역할과 책임) ① 한수원(주)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 등록 및 입찰관리를 위하여 등록업체의 정보 및 입찰 PC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입찰업무를 위하여만 사용됩니다. (2010. 8. 16 개정)

③ 한수원(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시스템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한수원(주)에 있습니다. 단, 제10조 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8조(입찰자의 인증서 관리책임) ① 전자서명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 통제, USB메모리일 경우 메모리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2010. 8. 16 개정)

② 입찰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가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가입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서의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0. 12. 30. 개정)

제9조(입찰자의 의무) ① 입찰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등의 입찰 관련규정, 본 약관 및 전자입찰유의서 및 본 시스템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03. 2. 17, 2003. 9. 9 개정)

② 입찰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정정하여야하며, 연락 받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자는 한수원(주)의 전자입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및 타 이용자의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입찰진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⑤ 전자입찰건별 동일PC 및 동일IP(Internet Protocol) 주소에서 동일인이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0. 8. 16 신설, 2017. 1. 16 개정)

제10조(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시스템 장애) ① 한수원(주)은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문공고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2004. 8. 25 개정)

② 시스템 장애 (본 시스템의 장애 및 이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본 시스템에의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개찰시간이 상당시간 지연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습니다)로 입찰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수원(주)은 입찰서제출 마감일시의 연장, 개찰의 연기 또는 당해 입찰의 무효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04. 8. 25 개정)

③ 제2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입찰자는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의 청구 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004. 8. 25 신설)

④ 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본 시스템(전자입찰서버)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004. 8. 25, 2007. 5. 15 개정)

⑤ 제2항의 장애로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수원(주)는 이 사실을 본 시스템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도로 정하는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를 한수원(주) 영업일 및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단, 계약부서는 입찰조건, 발주금액을 감안하여 중요계약은 별도 공고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010. 8.16 신설)

제11조(재판관할)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대법원의 소재지에 의합니다.

[별표 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개정 2002.10.14., 2003.2.17., 2003.9.9., 2020.4.8., 2020.10.29.>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구매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자”라 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라고 한다) 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구매자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2016. 1. 22. 신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2016. 1. 22. 신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6. 1. 22. 개정)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또는 주문서), 규격서(또는 구매시방서. 이하 같다),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또는 물품및가격명세서. 이하 같다)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6. 1. 22. 개정)

②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2015. 10. 15. 삭제)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매시방서․도면․설계서․물품명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2016. 1. 22. 개정)

② 계약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어와 외국어를 병행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1. 세칙 제73조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기관이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에 대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채권양도 금액의 한도는 확정채권금액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구매자에 대한 금전 채무

나. 본 계약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미납세금 및 미지급 금전채무 등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양도 사유

2. 제1항 제2호 각 목의 내용이 부기된 채권양도금액 내역

3. 제1항 제1호의 동의서

③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006. 11. 8 신설)

[2004. 8. 25 본조 전문개정]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시까지 세칙 제72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서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이어야 한다. (2003. 2. 17, 2003. 10. 30, 2007. 5. 15 개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수원(주)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매자는 세칙 제72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세칙 제72조 제6항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03. 2. 17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및 기타 사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⑤ 세칙 제72조 제6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위 보증서의 계약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2003. 2. 17 개정)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한수원(주)에 귀속된다.

② 세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한수원(주)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구매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한수원(주)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2006. 11. 8 개정)

④ 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구매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① 구매자는 계약후 필요에 따라 약정된 물품의 수량, 규격, 납기 또는 납품장소 등 계약조건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구매자가 정한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③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구매자가 규격 또는 물량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규격 또는 물량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세칙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합의에 의하여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또는 부분조정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다. 다만, 설치시공이 포함된 일괄계약의 경우에는 구매와 설치시공별로 하나씩의 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003. 10.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2003. 10. 30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012. 12. 4., 2016. 5. 27. 개정)

⑥ 구매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구매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2002. 10. 14, 2006. 11. 8 개정)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구매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을 준용한다. (2016. 5. 27. 본조 신설, 2020. 4. 8 개정)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세칙 제93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③ 구매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매자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4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2016. 5. 27. 본조 신설]

제12조(품질보증 및 공장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구매시방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 물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1항의 공장시험 및 공장검사는 최종적이다. 또한 계약특수조건이나 구매시방서에 제조과정 또는 출하시 구매자에 의한 품질검사입회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검사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물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자에 의하여 서명된 시험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원본 제출요건) 계약상대자가 자체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 검사 등의 경우에는 시험/검사 직후 해당 시험/검사 수행기관이 재료시험성적서, 시험/검사보고서 등의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 원본을 구매자(한수원(주))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한수원(주) 품질증빙서류 등록관리 시스템(http://www.khnp.co.kr/qvdms)에 직접 등록(QR CODE 변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해당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의 사본(품질증빙서류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시스템에서 출력한 서류(QR코드가 생성된 서류))을 구매자(한수원(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기검증(EQ)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제출과는 별도로 “원시 데이터(시험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3. 7. 19. 신설, 2013. 10. 24., 2014. 2. 6., 2015. 1. 7. 개정)

제13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문서에 규정된 규격을 준수하여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납품은 계약문서 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사(검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합격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수령한 때에 완료된다. 다만, 계약서상 설치 또는 성능시험 등 별도의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완전히 수행한 때에 완료된다.

③ 물품납품 전까지 구매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납품자설치조건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종납품 시까지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매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으며,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도 납품횟수는 지정된 횟수 범위 내에 한한다.

⑤ 납품에 따른 포장비, 운반비, 보관비 등 기타 제비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불합격되어 재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료는 한수원(주)의 시험설비를 사용하여 검사하는 경우 소요 실비를 구매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사장(社章)”을 표시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⑧ 세칙 제42조 제1항 6호 “나”목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정업체별로 분할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을 계약납기 5일 이전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문서에 명시된 규격명세(구매시방서 및 도면 포함), 시방번호 및 구매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문서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준수)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물류표준의보급촉진등)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시방서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2014. 6. 16. 개정)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부속품으로서 물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구매시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2006. 11. 8, 2008. 11. 28, 2015. 10. 15. 개정)

제16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식별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7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구매시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구매자의 “사장”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8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 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세칙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납품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또는 납품요청서상에 규정된 납품기일까지 지정장소에 물품반입을 완료한 후 또는 설치․성능시험조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하여야 한다. 계약상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세칙에 따라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규격,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등에 관하여 행한다. 설치․성능시험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구매시방서 및 관련법규에 규정된 설치요건․성능 등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험품의 납품을 요청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품의 제공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구매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시정을 완료하여 다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2003. 10. 30., 2016. 1. 22. 개정)

④ (2003. 10. 30 삭제)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0. 30 개정)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 구매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2개 이상의 장소에 납품하는 조건(납품장소별 납품조건)으로 계약체결 및 단가계약에 의한 납품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납품장소별로 검사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필요시 또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⑨「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8. 25., 2016. 1. 22., 2020. 4. 8 개정)

⑩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시방서에 의하여 시험 또는 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승인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2020. 10. 29. 신설)

제21조(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구매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구매자는 그 사용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04. 8. 25 본조 전문개정]

제22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구매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구매자는 제1항 또는 계약서 등에 별도로 규정된 보증기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성능 등이 계약내용과 상이 등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보수․시정,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구매자의 지시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보수․시정 또는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구매자가 요구한 보수․시정 또는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구매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보수․시정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구매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구매자는 발췌 시험검사 물품의 경우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발췌 검사한 피시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기간 중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된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검사기준에 미달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당해 물품을 보수․시정 또는 대체 납품하거나 당해 물품대를 구매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구매자에게 하자보수보증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세칙 제72조제6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한 경우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성능시험 완료 후 성능보장유보금을 환불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서 등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납품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일 이후이어야 한다. (2003. 2. 17, 2004. 8. 25, 2007. 5. 15 개정)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이의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물품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8. 25 신설)

③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승계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구매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구매자에게 귀속되며,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 등의 보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4. 8. 25 개정)

④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구매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2004. 8. 25 개정)

제24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09. 8. 7, 2012. 12. 4. 개정)

② 구매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2010. 10. 1 신설, 2020. 4. 8 개정)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2010. 10. 1 신설, 2019. 3. 28. 개정)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010. 10. 1 신설)

⑤ 구매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2012. 12. 4. 신설)

⑥ 구매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0. 1 신설, 2012. 12. 4, 2019. 3. 28. 개정)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2010. 10. 1 신설, 2012. 12. 4. 개정)

⑧ 계약상 분납으로 되어 있거나 구매자의 필요로 분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분납물품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2012. 12. 4. 개정)

⑨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상대자의 검사요청후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검사소요일수 보다 28일 이상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 대가의 70%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2010. 10. 1, 2012. 12. 4. 개정)

⑩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대가지급시 그 지급방법은 구매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03. 2. 17 신설, 2010. 10. 1, 2012. 12. 4. 개정)

⑪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이와 동일한 현금비율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006. 2. 9 신설, 2010. 10. 1, 2012. 12. 4. 개정)

⑫ 계약담당자는「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국세납세증명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는 제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는 제외)를 접수하여야 한다. (2019. 3. 28. 신설)

⑬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2020. 10. 29. 신설)

제24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구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0. 4. 8 개정)

② 구매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4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4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2012. 12. 4. 본조 신설]

제24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구매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017. 8. 10. 개정)

[2012. 12. 4. 본조 신설]

제25조(준합격품의 감가) (2006. 2. 9 삭제)

제26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구매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2006. 11. 8 개정)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5. 15 개정)

제2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 매 지체일수마다 세칙 제95조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2006. 11. 8, 2019. 3. 28. 개정)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구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납품검사를 요청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002. 10. 14, 2003. 10. 30., 2016. 1. 22 개정)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제20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다시 납품검사를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20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다시 납품검사를 요청한 경우로서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제20조 제2항의 검사일수를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2003. 10. 30., 2016. 1. 22 개정)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006. 11. 8 신설, 2019. 3. 28.개정)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2006. 11. 8 개정)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매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1. 8 신설, 2017. 8. 10. 개정)

⑤ 구매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세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구매자의 사업목적상 필요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3. 10. 30, 2006. 11. 8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6. 11. 8 개정)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최고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2010. 10. 1,  2019. 3. 28. 개정)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세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2010. 10. 1 개정)

4. 계약․입찰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003. 9. 9, 2009. 8. 7 개정)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구매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2006. 11. 8 신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매자는 제29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구매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납품, 제작 또는 설치․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한 대가. 단, 구매자가 인수하지 않는 물품의 적정매각가치는 차감한다.

3.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세칙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2015. 10. 15. 개정)

[2015. 10. 15. 본조 제목 개정]

제31조의2(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를 진다. (2010. 10. 1, 2013. 7. 19. 개정)

②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주지 아니한다. (2013. 7. 19., 2018. 8. 8. 개정)

③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는다. (2013. 10. 24. 개정)

⑤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는다.

⑥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는다. (2013. 2. 15. 개정)

1.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3. 2. 15. 신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배상한다. (2013. 2. 15. 신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3. 전 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2013. 2. 15. 신설)

4. 전 2호 및 3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3. 2. 15. 신설)

⑦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⑧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16. 5. 27. 신설)

[2009. 8. 7 본조 신설]

제31조의3(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본조에서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법, 국제법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진다. (2013. 7. 19. 개정)

②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③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④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⑤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⑥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⑦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직급 및 2직급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2013. 7. 19. 신설)

⑧ (2013. 7. 19. 신설, 2018. 3. 12. 삭제)

⑨ 계약상대자는 이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2013. 10. 24. 신설)

[2013. 2. 15. 본조 신설]

제31조의4(낙찰취소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31조의2와 제31조의3(제7항, 제8항 제외)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한수원(주)은 해당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한수원(주)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 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제31조의2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할 수 있다. (2013. 2. 15., 2013. 7. 19., 2013. 10. 24., 2014. 6. 16., 2020. 10. 29. 개정)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31조의3 제7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른 제재 또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4. 6. 16. 신설)

[2009. 8. 7 본조 신설]

제31조의5(한수원(주)의 조치 수용) 입찰참가자는 제31조의 4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2013. 2. 15. 개정)

[2009. 8. 7 본조 신설]

제32조(상계) 계약상대자가 납부할 배상금 기타 채무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3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2020. 10. 29.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구매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0. 10. 29. 신설)

제34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세칙 제6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004. 8. 25 개정)

② 구매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35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또는 그들의 관리감독하에 있거나 그들을 대리하는 자의 과실, 태만, 부작위 또는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구매자 및 그 종업원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3자로부터 제기된 여하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으로부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구매자 및 그 종업원을 보호, 방어 또는 배상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청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총책임은 하수급자의 책임을 포함하여 총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소유권 및 특허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의 신의성실에 어긋난 행위나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대한민국의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구매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9. 3. 28. 신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3 . 28.개정)

[별표 4-2]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단기계약)<개정 2002.10.14.>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단가계약)

제1조(단가계약)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납품, 보증금, 지체상금 등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관련조항에 불구하고 아래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구매자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납품요청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분할납품 가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0. 14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매회별 납품요청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초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지체상금은 매 납품요청서 건별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⑤ 납품요청서는 계약서에 규정된 품목별 납품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소요발생시기에 구매자가 발급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납품요청받은 물품에 대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에도 납품할 의무를 진다.

⑦ 구매자와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다음 년도 단가계약체결시 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단가계약품목의 실발주물량은 구매자의 소요판단 물량에 의하며, 구매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는 추정계약물량에 비해 증감될 수 있다.

⑨ 구매자의 별도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하는 재고를 보유하여야 한다.

⑩ 구매자는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발주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재고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품에 대하여는 발주후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 4-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발전소정비공사용 물품)<신설 2003.10.30., 2014.6.16.>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발전소정비공사용 물품)

이 계약은 발전소 정비공사용 물품의 구매계약으로서,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비공사용 물품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하여 아래의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 등) 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을 (   )일이 경과하여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납품하여 납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2014. 6. 16. 개정)

제2조(이행지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 6. 16. 삭제)

[별표 4-4]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원자력발전소 기자재)<신설 2013.10.24., 2019.3.28.>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원자력발전소 기자재)

이 계약은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구매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품질증빙서류 위조·변조 제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품질증빙서류의 종류 기재)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

3.

제2조(품질증빙서류 발행비용의 증빙 제출요구 수용) 구매자가 품질증빙서류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품질증빙서류를 갖추는 데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품질증빙서류 제출 시 계약상대자의 위조 여부 확인 필증” 제출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이번에 제출하는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가 위조․변조되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했고, 점검결과 위조․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서류{“품질증빙서류(CGID, QVD, EQ) 위조 여부 확인 필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기검증(EQ)비용 지급절차) 기기검증(EQ)비용에 대해서는 구매자(한수원)가 기기검증(EQ)기관에 직접 지급하며, 세부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는 기기검증을 타 검증기관에서 수행시 해당 검증기관은 승인용 기기검증 보고서 원본을 구매자에게 2부(한수원과 한수원의 대리인용)를 직접 제출하고 구매자(한수원)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여야 함을 기기검증 수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서를 구매자(한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기검증기관은 기기검증 수행 전에 기기검증 계획서에 대한 구매자(한수원의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기검증 수행 후에는 기기검증 보고서에 대한 구매자(한수원의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한수원의 대리인)는 제출된 기기검증 계획서 또는 기기검증 보고서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기기검증 결과 재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또는 기기검증 수행기관의 비용으로 재시험을 수행한 후 재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기기검증기관은 기기검증 대금청구 시, 각 단계별 아래표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자(한수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지급시기	명칭	지급률	제출서류
계약체결시	착수금	30%	기기검증계약서
검증계획서 제출시	중도금	30%	기기검증계획서
검증보고서 승인완료시		40%	기기검증보고서

5. 구매자(한수원)는 대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구매자(한수원의 대리인)에게 “승인용 기기검증 결과 보고서 원본”이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대금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기기검증비용 지급은 물품 및 가격명세서에 명시된 기기검증비용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재검증 및 추가검증 등으로 비용이 기기검증비용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비용을 계약상대자가 기기검증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초과된 기기검증비용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기기검증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단, 한수원㈜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기기검증 요건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0조(계약의 변경)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2019. 3. 28. 개정)

7. 기기검증비용이 물품 및 가격명세서에 명시된 기기검증비용 계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기기검증기관은 기기검증 결과보고서의 승인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구매자(한수원)에게 승인 받은 기기검증 결과보고서 원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4-5]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안전관련설비)<신설 2015.10.15., 2020.4.8.>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안전관련설비)

이 계약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설비의 구매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한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발주자의 계약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의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한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설계,제작,기기검증의 하도급 계약(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 한수원 계약사후관리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0. 4. 8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계약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사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 4. 8 개정)

제2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특수조건의 위반하여 발주자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부과받은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을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5] 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개정 2002.10.14., 2003.2.17., 2003.9.9., 2003.10.30., 2004.8.25., 2006.2.9., 2006.11.8., 2007.5.15., 2008.11.28., 2009.8.7., 2010.10.1., 2011.4.25., 2013.2.15., 2013.7.19., 2013.10.24., 2014.6.16., 2015.10.15., 2016.1.22., 2016.5.27., 2017.1.16., 2017.8.10., 2018.8.8., 2020.4.8., 2020.10.29.>

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입찰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수원(주)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한수원(주) 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허용된 경우 서명)신고서 1통

4.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017. 8. 10. 개정)

5.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써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7. 8. 10. 개정)

③ 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세칙 제2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세칙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010. 10. 1 개정)

1. (2010. 10. 1 삭제)

2. (2010. 10. 1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칙 제3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세칙 제3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017. 1. 16, 2020. 4. 8 개정)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세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2010. 10. 1 개정)

1. (2010. 10. 1 삭제)

2. (2010. 10. 1 삭제)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016. 1. 22 개정)

[2007. 5. 15 본조 신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세칙 제35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017. 1. 16., 2018. 8. 8., 2020. 4. 8 개정)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변경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2020. 4. 8 개정)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0. 4. 8 개정)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2010. 10. 1 본조 신설]

제4조(입찰관련서류)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 (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2006. 11. 8, 2010. 10. 1, 2020. 4. 8, 2020.10.30. 개정)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2. 입찰서(소정서식)

3.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4. 공사계약일반조건 (2010. 10. 1 개정)

5. 기타 계약특수조건(해당시) (2010. 10. 1 개정)

6.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계약규정시행세칙 제29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0. 4. 8 개정)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8.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2011. 4. 25 신설)

9. 공사입찰유의서 (2020. 4. 8 신설)

10.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2020. 4. 8 신설)

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2020. 4. 8 신설)

1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2020.10.29 신설)

② 한수원(주)이 제1항의 입찰관련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0. 10. 1 개정)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7. 8. 10. 신설)

[2010. 10. 1 본조 제목 개정]

제4조의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발주자는 입찰공고 등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016. 5. 27., 2017. 8. 10. 개정)

[2007. 5. 15 본조 신설]

제5조(관련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세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2010. 10. 1 개정)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 1. 22 개정)

② (2010. 10. 1 삭제)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본 조에서는 “입찰보증금”이라 한다) 또는 그 금액의 납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이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입찰참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일 현재 한수원(주)의 보증금 귀속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는 세칙 제72조 제6항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3. 2. 17, 2006. 2. 9, 2007. 5. 15, 2011. 4. 25 개정)

1. (2007. 5. 15 신설, 2008. 11. 28 삭제)

2. (2007. 5. 15 신설, 2011. 4. 25 삭제)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한다. (2016. 5. 27. 개정)

③ (2003. 2. 17 삭제)

④ (2003. 2. 17 삭제)

⑤ (2003. 2. 17 삭제)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2007. 5. 15 신설, 2008. 11. 28 개정)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007. 5. 15 개정)

③ 세칙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2015. 10. 15. 개정)

④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을 부착한 신분증명서 등을 입찰 시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1.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010. 10. 1 신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2010. 10. 1 신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010. 10. 1 신설, 2016. 1. 22. 개정)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2010. 10. 1 신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2017. 8. 10. 개정)

②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세칙 제29조제6항 본문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2016. 5. 27. 개정)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11. 4. 25 개정)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9. 8. 7 개정)

② (2009. 8. 7 삭제)

③ (2009. 8. 7 삭제)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주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한수원(주)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에 대하여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내역입찰의 집행‘을 준용한다. (2006. 11. 8, 2007. 5. 15, 2008. 11. 28, 2013. 7. 19.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6. 11. 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 (2020. 4. 8 개정)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2002. 10. 14 본조 신설, 2004. 8. 25 삭제)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2020. 4. 8 개정)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2003. 2. 17, 2006. 2. 9, 2009. 8. 7 개정)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써 계약담당 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를 포함한다) 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내역입찰의 집행’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2004. 8. 25, 2006. 11. 8, 2008. 11. 28, 2013. 7. 19. 개정)

1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2004. 8. 25, 2020. 4. 8 개정)

12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2020. 4. 8 신설)

13.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2020. 4. 8 개정)

14. (2010. 10. 1 삭제)

15. (2002. 10. 14 신설, 2004. 8. 25 삭제)

16. (2016. 5. 27. 삭제)

17.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를 위반한 입찰 (2007. 5. 15 신설, 2020. 4. 8 개정)

제15조(입찰의 연기 등) ① 한수원(주)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에 대한 책임 없이 사업변경, 가격초과, 협상결렬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언제든지 이 입찰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공사범위․준공일정․입찰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철회, 변경 또는 수정과 관련하여 입찰자에게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철회, 변경,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한수원(주)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04. 8. 25, 2010. 10. 1., 2015. 10. 15., 2020. 4. 8 개정)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004. 8. 25 개정)

③ 한수원(주)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 한다. (2004. 8. 25 개정)

④ (2004. 8. 25 신설, 2006. 11. 8, 2017. 1. 16 개정, 2018. 3. 12. 삭제)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세칙 제65조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2004. 8. 25 개정)

② 한수원(주)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다만, 세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6. 5. 27. 개정)

③ 한수원(주)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세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016. 5. 27. 개정)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016. 5. 27. 신설)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2016. 5. 27. 신설)

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2016. 5. 27. 신설)

4. 추첨 (2016. 5. 27. 신설)

세칙 제6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2002. 10. 14 신설, 2004. 8. 25 삭제)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008. 11. 28 신설)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1. 4. 25 신설, 2016. 1. 22., 2017. 8. 10. 개정)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수원(주)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세칙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9조(공사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착공일자에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공사감독부서에 착공신고서와 공정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2018. 8. 8., 2020.10.29. 개정)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수원(주)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칙 제7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2003. 2. 17 삭제)

제22조(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세칙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세칙 제97조제2항 또는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다. (2006. 11. 8., 2015. 10. 15, 2017. 1. 16 개정)

② (2014. 6. 16. 삭제)

[2003. 10. 30 본조 전문 개정, 2015. 10. 15. 본조 제목 개정]

제22조의2(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를 진다. (2010. 10. 1, 2013. 7. 19. 개정)

②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주지 아니한다. (2013. 7. 19., 2018. 8. 8. 개정)

③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는다. (2013. 10. 24. 개정)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는다.

⑥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는다. (2013. 2. 15. 개정)

1.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3. 2. 15. 신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배상한다. (2013. 2. 15. 신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3. 전 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2013. 2. 15. 신설)

4. 전 2호 및 3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3. 2. 15. 신설)

⑦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009. 8. 7 본조 신설]

제22조의3(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본조에서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법, 국제법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진다. (2013. 7. 19. 개정)

②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③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④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⑤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⑥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2013. 7. 19. 개정)

⑦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직급 및 2직급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2013. 7. 19. 신설)

⑧ (2013. 7. 19. 신설, 2018. 3. 12. 삭제)

⑨ 계약상대자는 이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2013. 10. 24. 신설)

[2013. 2. 15. 본조 신설]

제22조의4(낙찰취소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22조의2와 제22조의3(제7항, 제8항 제외)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한수원(주)은 해당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한수원(주)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 정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단 제22조의2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할 수 있다. (2013. 2. 15., 2013. 7. 19., 2013. 10. 24., 2014. 6. 16., 2020. 10. 29. 개정)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22조의3 제7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른 제재 또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잇다. (2014. 6. 16. 신설)

[2009. 8. 7 본조 신설]

제22조의5(한수원(주)의 조치 수용) 입찰참가자는 제22조의4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2013. 2. 15. 개정)

[2009. 8. 7 본조 신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관련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 10. 1 개정)

제24조(이의신청)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 호 금액 이상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한수원(주)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8. 8. 8. 개정)

1.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018. 8. 8. 개정)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2018. 8. 8. 신설)

6.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2018. 8. 8. 신설)

7. 기타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수원(주)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8. 8. 8. 신설)

③ 한수원(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18. 8. 8.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2018. 8. 8. 신설)

제25조(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계약담당자는 우리 회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국가계약법」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중재법」에 따른 중재

[2018. 8. 8. 본조신설]

제26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수원(주)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003. 2. 17, 2004. 8. 25 개정)

위의 입찰 유의 사항과 귀사의 입찰조건 및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승낙하고 아래 공사의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ㅇ 공고번호 : ㅇ 공 사 명 : ㅇ 입찰일시 :
접수 번호	신 청 일 시	신 청 자			등록구분 (등록업체 /수 첩)	신청서류 접 수 자	회 사 전화번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기명날인

[별표 6]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개정 2003.2.17., 2003.9.9., 2003.10.30., 2004.8.25., 2006.2.9., 2006.11.8., 2007.5.15., 2008.11.28., 2009.8.7., 2010.10.1., 2011.4.25., 2013.2.15., 2013.7.19., 2013.10.24., 2014.6.16., 2015.3.9., 2015.10.15., 2016.1.22., 2016.5.27., 2017.1.16., 2017.8.10., 2018.3.12., 2018.8.8., 2020.4.8., 2020.10.29.>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입찰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등록자라야 하며, 관계법령 및 규정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수원(주)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용역입찰유의서(한수원(주)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허용된 경우 서명)신고서 1통

4.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017. 8. 10. 개정)

5.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써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7. 8. 10. 개정)

③ 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세칙 제2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세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칙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세칙 제3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015. 3. 9, 2017. 1. 16, 2020. 4. 8 개정)

③ 입찰참가자가 세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007. 5. 15 본조 신설]

제5조(설계서 등의 열람)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산출 및 용역수행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조(내용설명) 내용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수첩 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찰관련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2003. 10. 30, 2010. 10. 1 개정)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2. 입찰서(소정양식)

3. 용역표준계약서(소정양식)

4. 용역계약일반조건 (2003. 9. 9, 2009. 8. 7 개정)

5. 기타 계약특수조건(해당시) (2003. 9. 9, 2009. 8. 7 개정)

6. 과업내용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8.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2011. 4. 25 신설)

② 한수원(주)은 제1항의 입찰관련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0. 10. 1 개정)

[2010. 10. 1 본조 제목 개정]

제8조(관련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세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7조 제1항에 정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2010. 10. 1 개정)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한수원(주)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제9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본 조에서는 “입찰보증금”이라 한다) 또는 그 금액의 납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이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한수원(주)의 보증금 귀속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는 세칙 제72조 제6항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3. 2. 17, 2006. 2. 9, 2007. 5. 15, 2011. 4. 25 개정)

1. (2007. 5. 15 신설, 2008. 11. 28 삭제)

2. (2007. 5. 15 신설, 2011. 4. 25 삭제)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한다. (2016. 5. 27., 2017. 8. 10. 개정)

③ (2003. 2. 17 삭제)

④ (2003. 2. 17 삭제)

⑤ (2003. 2. 17 삭제)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2007. 5. 15 신설, 2008. 11. 28 개정)

제10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007. 5. 15 개정)

③ 세칙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2015. 10. 15. 개정)

④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을 부착한 신분증명서 등을 입찰 시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016. 5. 27. 개정)

1.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010. 10. 1 신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2010. 10. 1 신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010. 10. 1 신설, 2016. 1. 22. 개정)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010. 10. 1 신설)

제11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2017. 8. 10. 개정)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11. 4. 25 개정)

제12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9. 8. 7 개정)

② (2009. 8. 7 삭제)

③ (2009. 8. 7 삭제)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한수원(주)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제13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수행하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서(기술입찰포함)의 개찰결과 규격(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2003. 2. 17, 2011. 4. 25 개정)

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본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납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2003. 2. 17, 2006. 2. 9 개정)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발주자가 정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 한도를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한도에 미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2007. 5. 15 신설)

제16조(입찰의 연기 등) ① 한수원(주)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권유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에 대한 책임 없이 사업변경, 가격초과, 협상결렬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언제든지 이 입찰을 철회할 수 있으며, 용역범위․용역수행일정․입찰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철회, 변경 또는 수정과 관련하여 입찰자에게 어떠한 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철회, 변경,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한수원(주)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10. 10. 1., 2015. 10. 15., 2020. 4. 8 개정)

② 한수원(주)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2004. 8. 25 개정)

③ 한수원(주)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하지 아니 한다. (2003. 2. 17, 2004. 8. 25 개정)

④ (2006. 2. 9, 2006. 11. 8, 2017. 1. 16 개정, 2018. 3. 12. 삭제)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세칙 제65조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2004. 8. 25 개정)

② 한수원(주)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다만, 세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4. 8. 25 개정)

③ 한수원(주)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세칙 제6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004. 8. 25, 2006. 2. 9, 2006. 11. 8 개정)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업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008. 11. 28 신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수원(주)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수원(주)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수원(주)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함으로써 확정한다.

제21조(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착수일자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용역감독부서에 착수신고서와 공정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수원(주)은 계약서의 착수일자를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정한다. 단, 용역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착수일자를 7일 이후로 정할 수 있다. (2018. 8. 8. 개정)

제22조 (2003. 2. 17 삭제)

제23조(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세칙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세칙 제97조제2항 또는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다. (2006. 11. 8., 2015. 10. 15, 2017. 1. 16 개정)

② (2014. 6. 16. 삭제)

[2003. 10. 30 본조 전문 개정, 2015. 10. 15. 본조 제목 개정]

제23조의2(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를 진다. (2010. 10. 1,  2013. 7. 19. 개정)

②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주지 아니한다. (2013. 7. 19., 2018. 8. 8. 개정)

③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는다. (2013. 10. 24. 개정)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는다.

⑥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는다. (2013. 2. 15. 개정)

1.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3. 2. 15. 신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배상한다. (2013. 2. 15. 신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3. 전 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2013. 2. 15. 신설)

4. 전 2호 및 3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2013. 2. 15. 신설)

⑦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009. 8. 7 본조 신설]

제23조의3(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본조에서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법, 국제법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진다. (2013. 7. 19. 개정)

②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③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④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⑤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⑥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2013. 7. 19. 개정)

⑦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직급 및 2직급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2013. 7. 19. 신설)

⑧ (2013. 7. 19. 신설, 2018. 3. 12. 삭제)

⑨ 계약상대자는 이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2013. 10. 24. 신설)

[2013. 2. 15. 본조 신설]

제23조의4(낙찰취소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23조의2와 제23조3(제7항, 제8항 제외)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한수원(주)는 해당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한수원(주)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 정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단 제23조2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할 수 있다. (2013. 2. 15., 2013. 7. 19., 2013. 10. 24, 2014. 6. 16., 2020. 10. 29. 개정)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23조의3의 제7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른 제재 또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4. 6. 16. 신설)

[2009. 8. 7 본조 신설]

제23조의5(한수원(주)의 조치 수용) 입찰참가자는 제23조의4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2013. 2. 15. 개정)

[2009. 8. 7 본조 신설]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한수원(주)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관련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 10. 1 개정)

제25조(이의신청)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 호 금액 이상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한수원(주)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8. 8. 8. 개정)

1.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6.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7. 기타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수원(주)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한수원(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2018. 8. 8. 본조신설]

제26조(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국가계약법」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중재법」에 따른 중재

[2018. 8. 8. 본조신설]

제27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칙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수원(주)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003. 2. 17, 2004. 8. 25, 2009. 8. 7 개정)

[별표 7] 공동도급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개정 2006.2.9., 2006.11.8., 2007.5.15., 2014.6.16., 2016.5.27.>

공동도급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조(총칙)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의 공동도급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공사 및 용역)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본 공동도급입찰참가신청및입찰유의서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입찰참가 신청서류) 공동도급 입찰에 참가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한수원(주)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한수원(주)의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대표자의 선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그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한수원(주)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4조(입찰참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의 소속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소속회사의 임․직원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시공능력공시액의 적용 등(2007. 5. 15 개정)] ①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공시액, 실적보유상황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07. 5. 15 개정)

②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이행된 각종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한다.

제6조(공동수급 협정서의 제출)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효력기간, 대표자, 의무, 책임, 출자비율(또는 분담내용)등을 포함한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6. 5. 27. 개정)

제7조(보증금의 납부) 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보증금 등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 납부한다. 다만, 한수원(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체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한수원(주)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동도급계약의 연대보증)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의 의무이행에 관하여는 구성원 상호간에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② 공동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은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인가․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한수원(주)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2007. 5. 15 개정, 2014. 6. 16. 삭제)

제12조(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①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한수원(주)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지 않는다.

③ 한수원(주)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면허․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5. 15 개정)

위의 공동도급입찰유의사항과 한수원(주)의 입찰조건 및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승낙하고 아래 공사(용역)의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 공 고 번 호 : ○ 공 사(용역) : ○ 입 찰 일 시 :
접수 번호	신청 일시	신 청 자			회 사 전화번호	신청서류 접 수 자
		주 소	상호	대표자기명날인

[별표 8] 공사계약일반조건<개정 2002.10.14., 2003.2.17., 2003.9.9., 2003.10.30., 2004.8.25., 2006.2.9., 2006.11.8., 2007.5.15., 2008.11.28., 2009.8.7., 2010.10.1., 2011.4.25., 2012.12.4., 2013.2.15., 2013.7.19., 2013.10.24., 2013.12.4., 2014.2.6., 2015.1.7., 2015.6.4., 2015.10.15., 2016.1.22., 2016.5.27., 2017.1.16., 2017.8.10., 2018.3.12., 2018.8.8., 2019.3.28., 2020.4.8., 2020.10.29., 2020.12.30.>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이라 한다) 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4. “현장감독직원”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017. 8. 10. 개정)

5.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7. 8. 10., 2020.10.29. 개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2017. 8. 10. 신설)

나.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2017. 8. 10. 신설)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2017. 8. 10. 신설)

6.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2007. 5. 15 신설)

7.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2007. 5. 15 신설)

8. “현장설명서”라 함은 세칙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2007. 5. 15 신설)

9.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등이 표시되고,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공고후 또는 낙찰자 결정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2007. 5. 15, 2017. 8. 10. 개정)

10. “산출내역서”라 함은 세칙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2016. 5. 27. 개정)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세칙 및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7. 5. 15, 2010. 10. 1 개정)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세칙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2부를 작성, 발주자의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로 제출하여 “내역서검토필” 날인을 받은 산출내역서 1부를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내역입찰한 공사의 경우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5. 27, 2017. 1. 16, 2017. 8. 10. 개정)

⑤ (2015. 10. 15. 삭제)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과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공사이행보증서 또는 세칙 제73조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기관이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에 대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2011. 4. 25 삭제)

3. 하도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에 대한 하수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채권양도 금액의 한도는 확정채권금액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나.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다. 계약상대자의 발주자에 대한 금전 채무

라. 본 계약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미납세금 및 미지급 금전채무 등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양도 사유

2. 제1항 제4호 각 목의 내용이 부기된 채권양도금액 내역

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동의서

[2004. 8. 25 본조 전문개정]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시까지 세칙 제72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서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이어야 한다. (2003. 2. 17, 2003. 10. 30, 2007. 5. 15 개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수원(주)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2010. 10. 1, 2011. 4. 25 개정)

④ 계약담당직원은 세칙 제72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세칙 제72조 제6항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03. 2. 17 개정)

⑤ 세칙 제72조 제6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위 보증서의 계약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2003. 2. 17 개정)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한수원(주)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세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한수원(주)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한수원(주)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2006. 11. 8 개정)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2006. 11. 8, 2010. 10. 1., 2016. 5. 27. 개정)

1. (2010. 10.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010. 10. 1 개정)

3.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2006. 11. 8, 2010. 10. 1 개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1. (2010. 10. 1 삭제)

2. (2010. 10. 1 삭제)

3. (2010. 10. 1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담당직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07. 5. 15, 2010. 10. 1 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017. 1. 16 신설)

2. 세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세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세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2007. 5. 15 개정)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007. 5. 15, 2010. 10. 1 개정)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56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2006. 11. 8, 2007. 5. 15, 2008. 11. 28, 2013. 7. 19. 개정)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010. 10. 1, 2013. 7. 19., 2016. 1. 22 개정)

②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순계약금액에 사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2016. 1. 22 개정)

③ 계약담당직원 이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및 당해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한수원(주)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2003. 10. 30., 2016. 1. 22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 대상공사의 착공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하고, 계약상대자의 보험가입 시에는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 대상공사의 착공신고서 제출시를 말한다)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2004. 8. 25 개정)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시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10. 1., 2016. 1. 22. 개정)

⑥ 계약상대자의 보험가입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2006. 11. 8, 2008. 11. 28, 2013. 7. 19. 개정)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 4. 8 신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현장감독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감독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현장감독직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감독직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발주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자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급자재 등(사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급자재등은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후의 사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직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2004. 8. 25 삭제)

⑦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현장감독 직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⑧ 현장감독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2. 12. 4. 개정)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현장감독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2. 12. 4. 개정)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2020.10.29. 개정)

②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다. (2006. 2. 9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발주자는 이의 교체사유와 근거를 명백히 하여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교체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020. 4. 8 신설)

제16조(현장감독) ① 현장감독직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2016. 5. 27, 2017. 1. 16, 2017. 8. 10. 개정)

② 현장감독직원은 계약담당직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직원의 요청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현장감독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현장감독직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0. 10. 1 신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2020. 4. 8 개정)

1.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016. 5. 27. 개정)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2020. 4. 8 신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20. 4. 8 개정)

⑤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자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20. 4. 8 개정)

1.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발주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20. 4. 8 개정)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② 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10. 10. 1 개정)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2017. 8. 10.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 등 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과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7. 5. 15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자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2007. 5. 15 개정)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과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7. 5. 15 개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현장감독직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심의를 청구하여야 한다. (2016. 5. 27.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현장감독직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직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 동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직원과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07. 5. 15 개정)

④ 제1항에 의하여 일단 중지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착수하게 할 때에는 발주자는 지체없이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착수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원본 제출요건) 계약상대자가 자체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 검사 등의 경우에는 시험/검사 직후 해당 시험/검사 수행기관이 재료시험성적서, 시험/검사보고서 등의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 원본을 구매자(한수원(주))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한수원(주) 품질증빙서류 등록관리 시스템(http://www.khnp.co.kr/qvdms)에 직접 등록(QR CODE 변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해당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의 사본(품질증빙서류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시스템에서 출력한 서류(QR코드가 생성된 서류))을 구매자(한수원(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기검증(EQ)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제출과는 별도로 “원시 데이터(시험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3. 10. 24., 2014. 2. 6., 2015. 1. 7, 2017. 1. 16 개정)

[2013. 7. 19. 본조 신설]

제24조(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직원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업체구입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된 방법에 의거 자재의 일괄구입이 불가능하면,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자재를 분할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기별 분할구입량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04. 8. 25 개정)

② 발주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보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2004. 8. 25 개정)

④ 발주자는 당초계약시의 업체구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업체구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004. 8. 25 개정)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사급자재를 업체구입자재로 변경하거나 업체구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 8. 25, 2017. 1. 16 개정)

제25조(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발주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직원과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07. 5. 15 개정)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발주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자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7. 5. 15 개정)

②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03. 2. 17, 2006. 2. 9, 2007. 5. 15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016. 5. 27, 2017. 1. 16 개정)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012. 12. 4. 신설, 2015. 6. 4. 개정)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012. 12. 4. 신설, 2015. 6. 4. 개정)

④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003. 10. 30, 2012. 12. 4.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8. 25, 2006. 2. 9, 2012. 12. 4., 2020. 10. 29. 개정)

⑥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 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012. 12. 4. 개정)

⑦ 발주자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012. 12. 4. 개정)

⑧ 계약담당직원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3. 2. 17, 2012. 12. 4, 2017. 1. 16 개정)

⑨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07. 5. 15 신설, 2012. 12. 4. 개정)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2017. 1. 16 개정)

1.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017. 1. 16 신설)

2.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017. 1. 16 신설)

⑪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 5. 27. 개정)

1. (2016. 5. 27. 삭제)

2. (2016. 5. 27. 삭제)

제2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세칙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세칙 제91조제14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2003. 10. 30, 2007. 5. 15, 2017. 1. 16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003. 10. 30, 2007. 5. 15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2007. 5. 15 개정)

⑦ 세칙 제91조제1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직원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1. 4. 25 신설, 2017. 1. 16 개정)

제28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2017. 1. 16 , 2019. 3. 28., 2020. 4. 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을 준용한다. (2017. 1. 16 개정)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6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7. 1. 16 개정)

제28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10. 1 본조 신설]

제28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2017. 1. 16 신설)

제29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을 현장감독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현장감독직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승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011. 4. 25 개정)

③ 계약상대자 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승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승계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승계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2011. 4. 25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7. 5. 15 개정)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7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2010. 10. 1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2016. 1. 22. 개정)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사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업체구입자재(사급자재에서 전환된 업체구입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007. 5. 15 개정)

④ (2017. 1. 16 삭제)

⑤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2007. 5. 15 신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2007. 5. 15, 2019. 3. 28. 개정)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검사를 요청한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32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32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002. 10. 14, 2003. 10. 30., 2016. 1. 22. 개정)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다시 준공검사를 요청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제32조제2항의 검사일수를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2003. 10. 30., 2016. 1. 22. 개정)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007. 5. 15 신설, 2019. 3. 28. 개정)

⑦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007. 5. 15 개정)

제31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30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과 현장감독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7. 5. 15, 2013. 12. 4., 2020. 10. 29.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 1. 16, 2017. 8. 10., 2020. 4. 8 개정)

⑤  계약상대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3. 12. 4. 신설)

⑥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세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사업목적상 필요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3. 10. 30, 2013. 12. 4, 2017. 1. 16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 12. 4. 개정)

⑧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 10. 29. 신설)

제32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발주자(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6. 5. 27, 2017. 1. 16, 2020. 4. 8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련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사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사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본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제30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003. 10. 30., 2016. 1. 22. 개정)

④ (2003. 10. 30 삭제)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0. 30 개정)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현장감독직원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03. 10. 30., 2016. 1. 22. 개정)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2020. 10. 29. 신설)

제33조(인수) ① 발주자는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02. 10. 14 개정)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 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017. 1. 16 개정)

2. 제32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데오테잎(VHS) 또는 동영상콤팩트디스크(CD) 5본 (2003. 10. 30 개정)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2016. 5. 27. 개정)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감독직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자(관리부서)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직원 및 검사직원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2007. 5. 15 본항 신설)

⑤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7. 5. 15 신설)

제34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자는 공사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직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6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의 목적물, 사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7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 4. 8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6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감독직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2004. 8. 25 개정)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2002. 10. 14 개정)

제38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세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한다)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004. 8. 25, 2020. 4. 8 개정)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세칙 제86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2007. 5. 15 신설, 2017. 8. 1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단, 발전소 건설공사를 단위 공사별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품질의 성능이 발전소 상업운전에 의해서만 실증이 가능한 단위공사에 대하여는 세칙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하여 당해 발전소의 상업운전일로부터 1년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7. 5. 15 신설, 2020. 4. 8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사항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5. 15 개정)

제3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세칙 제7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이의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공사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8. 25 신설)

③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승계자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2004. 8. 25, 2011. 4. 25 개정)

④ 발주자는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세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004. 8. 25 개정)

제40조(하자검사) ① 발주자는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41조(특별책임) ① 발주자는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32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020.10.29. 개정)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5조의2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0.10.29. 신설)

제42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3조(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허권, 시공방법 등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 사용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소요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017. 1. 16 개정)

[2004. 8. 25 본조 전문 개정]

제44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감독직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32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직원과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2010. 10. 1, 2012. 12. 4. 개정)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010. 10. 1 개정, 2019. 3. 28., 2020. 4. 8 개정)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7조 제3항 및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2010. 10. 1, 2012. 12. 4. 신설)

④ 발주자는 제32조 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세칙 제72조 제6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03. 2. 17, 2010. 10. 1 개정, 2019. 3. 28. 개정)

⑤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 10. 1 개정, 2019. 3. 28. 개정)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2010. 10. 1 개정)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7조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010. 10. 1, 2017. 1. 16 개정, 2019. 3. 28. 개정)

⑧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가지급시 그 지급방법은 발주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 지급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2010. 10. 1 개정)

⑨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2010. 10. 1 신설)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2020. 10. 29. 신설)

제46조(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발주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10. 10. 1, 2012. 12. 4.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2010. 10. 1, 2019. 3. 28., 2020. 4. 8 개정)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10. 10. 1 신설, 2012. 12. 4, 2019. 3. 28. 개정)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2010. 10. 1, 2019. 3. 28. 개정)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2010. 10. 1, 2019. 3. 28. 개정)

⑥ 계약담당자는「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국세납세증명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는 제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는 제외)를 접수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⑦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2007. 5. 15, 2010. 10. 1, 2019. 3. 28. 개정)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2020. 10. 29. 신설)

제47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007. 5. 15 신설, 2008. 11. 28, 2013. 7. 19., 2017. 8. 10. 개정)

제4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2006. 11. 8 개정)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2조 제2항 단서 및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7. 1. 16 개정)

제49조(하도급의 승인․통지․변경 및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 또는 하수급자 및 하도급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칙 제19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세칙 제198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야 하는 공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그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시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3. 10. 30 본조 전문 개정]

⑧ 제45조제7항 및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이와 동일한 현금비율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006. 2. 9 신설)

제50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1호 내지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에게 제45조 및 제47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자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003. 10. 30, 2017. 1. 16 개정)

1. 하수급자가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003. 10. 30 개정)

2. 계약상대자가 파산․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003. 10. 30 개정)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0. 30 개정)

4. (2002. 10. 14 신설, 2004. 8. 25 삭제)

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3. 10. 30 신설)

가.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6. 2. 9 개정)

나.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3. 10. 30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003. 10. 30 개정)

④ (2003. 10. 30 삭제)

제50조의2(하도급대급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 및 현장감독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0. 4. 8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자 및 현장감독직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2. 12. 4. 개정)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45조제3항 또는 제4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012. 12. 4. 신설)

[2010. 10. 1 본조 신설]

제50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감독직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2020. 4. 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감독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2. 12. 4. 본조 신설]

제51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최고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2010. 10. 1, 2019. 3. 28. 개정)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세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2007. 5. 15, 2010. 10. 1. 2015. 1. 7, 2017. 1. 16 개정)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2003. 9. 9, 2010. 10. 1 개정)

6.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2. 12. 4. 신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012. 12. 4. 개정)

8. 제49조의 규정을 위반(동조 제7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 다만, 무면허자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003. 10. 30, 2012. 12. 4. 개정)

9. 재착공 지시일까지 재착공을 하지 아니하여 제2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012. 12. 4. 개정)

10. 계약상대자의 거주지나 주소 등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이행을 소홀히 할 때 (2012. 12. 4. 개정)

11. 제29조의 응급조치에 불응하였을 때 (2012. 12. 4. 개정)

1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였을 때 (2009. 8. 7, 2012. 12. 4. 개정)

13.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2012. 12. 4. 개정)

1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입찰에 의거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2010. 10. 1 신설, 2012. 12. 4, 2017. 1. 16, 2020. 12. 30. 개정)

15. 하도급 공사의 경우 승인된 하도급계약금액을 미지급시 (2011. 4. 25 신설, 2012. 12. 4. 개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0. 10. 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 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받을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 지급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와 상계할 수 있다. (2017. 1. 16 개정)

⑥ 제5항의 경우 발주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2007. 5. 15 신설)

제5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발주자는 제51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51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1조 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53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현장감독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 현장감독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직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020. 4. 8 신설)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2020. 4. 8 신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0. 4. 8 개정)

⑥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04. 8. 25, 2006. 11. 8 개정)

제55조(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세칙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55조의2 (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현장감독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12. 12. 4. 본조 신설]

제56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010. 10. 1 개정)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2010. 10. 1 개정)

④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1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직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2012. 12. 4. 신설)

⑤ (2010. 10. 1 삭제)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2006. 11. 8, 2012. 12. 4, 2013. 7. 19. 개정)

⑦ 발주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기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010. 10. 1, 2012. 12. 4. 개정)

제57조(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세칙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2015. 10. 15. 개정)

[2015. 10. 15. 본조 제목 개정]

제57조의2(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를 진다. (2010. 10. 1, 2013. 2. 15., 2013. 7. 19. 개정)

②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주지 아니한다. (2010. 10. 1, 2013. 2. 15., 2013. 7. 19., 2018. 8. 8. 개정)

③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2010. 10. 1, 2013. 2. 15. 개정)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는다.(2010. 10. 1, 2013. 2. 15., 2013. 10. 24. 개정)

⑤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는다. (2010. 10. 1, 2013. 2. 15. 개정)

⑥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는다. (2010. 10. 1. 삭제, 2013. 2. 15. 개정)

1.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배상한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3. 전 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4. 전 2호 및 3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0. 10. 1 삭제, 2013. 2. 15. 신설)

⑦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010. 10. 1 삭제, 2013. 2. 15. 신설)

⑧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16. 5. 27. 신설)

제57조의3(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본조에서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법, 국제법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진다. (2013. 7. 19. 개정)

②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③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④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⑤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13. 7. 19. 개정)

⑥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2013. 7. 19. 개정)

⑦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직급 및 2직급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2013. 7. 19. 신설)

⑧ (2013. 7. 19. 신설, 2018. 3. 12. 삭제)

⑨ 계약상대자는 이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2013. 10. 24. 신설)

[2013. 2. 15. 본조 신설]

제57조의4(발주자의 조치)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57조의2와 제57조3(제7항 제외)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한수원(주)는 해당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한수원(주)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 정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단 제57조2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할 수 있다. (2013. 2. 15., 2013. 7. 19., 2013. 10. 24, 2014. 6. 16., 2020. 10. 29. 개정)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57조의3의 제7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른 제재 또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4. 6. 16. 신설)

[2009. 8. 7 본조 신설, 2010. 10. 1 본조 제목 개정]

제57조의5(발주자의 조치 수용) 계약상대자는 제57조의4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2010. 10. 1, 2013. 2. 15. 개정)

[2009. 8. 7 본조 신설, 2010. 10. 1 본조 제목 개정]

제5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2020. 10. 29.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는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0. 10. 29. 신설)

제59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2002. 10. 14 개정)

1. 대한민국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9. 3. 28. 신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 3. 28. 개정)

제60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발주자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004. 8. 25, 2012. 12. 4.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7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 및 적격심사기준 심사항목에 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2. 12. 4. 신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12. 12. 4. 신설)

⑤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2. 12. 4. 신설)

[2012. 12. 4. 본조 제목 개정]

[별표 9] 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 2002.10.14., 2003.2.17., 2003.9.9., 2003.10.30., 2004.8.25., 2006.2.9., 2006.11.8., 2007.5.15., 2008.11.28., 2009.8.7., 2010.10.1., 2011.4.25., 2012.12.4., 2013.2.15., 2013.7.19., 2013.10.24., 2014.2.6., 2014.6.16., 2020.4.8., 2020.10.29., 2020.12.30.>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019. 3. 28. 개정)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라 한다) 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4.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6.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2019. 3. 28. 개정)

7.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8.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수원(주)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및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0. 10. 1 개정)

제3조(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세칙,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019. 3. 28. 개정)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계약규정, 세칙,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019. 3. 28. 개정)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19. 3. 28. 개정)

⑤ (2015. 10. 15. 삭제)

제5조(내역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2부를 작성, 발주자의 용역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로 제출하여 “내역서 검토필” 날인을 받고, 날인 받은 산출내역서는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020. 4. 8 개정)

② <삭 제> (2020. 4. 8 삭제)

제6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9. 3. 28. 개정)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2019. 3. 28. 개정)

제7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과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의 용역이행보증서 또는 세칙 제73조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기관이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에 대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2011. 4. 25 삭제)

3. 하도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에 대한 하수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채권양도 금액의 한도는 확정채권금액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나.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다. 계약상대자의 발주자에 대한 금전 채무

라. 본 계약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미납세금 및 미지급 금전채무 등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양도 사유

2. 제1항 제4호 각 목의 내용이 부기된 채권양도금액 내역

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동의서

[2004. 8. 25 본조 전문개정]

제9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시 까지 세칙 제72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서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이어야 한다. (2003. 2. 17, 2003. 10. 30, 2007. 5. 15 개정)

②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한수원(주)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2011. 4. 25 ,2019. 3. 28. 개정)

④ 계약담당자는 세칙 제72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세칙 제72조 제6항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03. 2. 17 ,2019. 3. 28. 개정)

⑤ 세칙 제72조 제6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기간에 불구하고 용역 실제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2. 17 개정)

제10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한수원(주)에 귀속된다.

② 세칙 제51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2019. 3. 28. 개정)

③ 제9조 제2항에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한수원(주)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계약보증금을 한수원(주)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한수원(주)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2007. 5. 15 , 2019. 3. 28. 개정)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2007. 5. 15 개정)

제11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가 세칙 제79조 제7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2006. 11. 8 , 2019. 3. 28. 개정)

1. (2010. 10.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010. 10. 1 개정)

3. 세칙 제72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2006. 11. 8 , 2019. 3. 28. 개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1. (2010. 10. 1 삭제)

2. (2010. 10. 1 삭제)

3. (2010. 10. 1 삭제)

③ (2010. 10. 1 삭제)

④ (2010. 10. 1 삭제)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2006. 11. 8, 2007. 5. 15, 2008. 11. 28,  2013. 7. 19. 2019. 3. 28. 개정)

제12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6. 2. 9 , 2019. 3. 28., 2020.10.29. 개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2006. 2. 9 ,2019. 3. 28., 2020. 10. 29. 개정)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20. 10. 29. 신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2007. 5. 15 신설, 2019. 3. 28. 개정)

제13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4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9. 3. 28. 개정)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용역감독 직원) ① 용역감독직원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용역에 사용될 자재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② 용역감독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6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010. 10. 1 , 2019. 3.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는 제20조를 준용한다. (2007. 5. 15, 2010. 10. 1 ,2019. 3. 28. 개정)

제1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세칙 제91조 및 제9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2019. 3. 28. 개정)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003. 10. 30,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30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003. 10. 30,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016. 5. 27. ,2019. 3. 28. 개정)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2007. 5. 15 , 2019. 3. 28. 개정)

제17조의2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세칙 제91조제17항 및 제94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2019. 3. 2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 3. 28. 본조신설]

제18조(실적정산비목의 계약금액 결정) <삭 제> (2020. 4. 8 삭제)

제19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세칙 제9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⑤ 발주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2019. 3. 28. 개정)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 3. 28. 개정)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30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2007. 5. 15 신설, 2019. 3. 28. 개정)

제20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을 준용한다. (2016. 5. 27. 개정 , 2019. 3. 28., 2020. 4. 8 개정)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016. 5. 27. 신설)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2016. 5. 27.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세칙 제93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한다. (2019. 3. 28. 개정)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9조 제5항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2007. 5. 15 , 2019. 3. 28. 개정)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매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2007. 5. 1, 2019. 3. 28. 개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6. 1. 22. ,2019. 3. 28. 개정)

1.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별표 9의2)소프트웨어용역 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2016. 1. 22. 개정)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016. 5. 27. 신설)

④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2016. 1. 22. 신설)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2007. 5. 15., 2016. 1. 22. ,2019. 3. 28. 개정)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3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3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3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2002. 10. 14., 2003. 10. 30., 2016. 1. 22., 2017. 8. 10, 2019. 3. 28. 개정)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23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다시 완성검사를 요청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제23조 제2항의 검사일수를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2003. 10. 30., 2016. 1. 22. 개정)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016. 1. 22. 신설, 2019. 3. 28. 개정)

⑧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007. 5. 15., 2016. 1. 22)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2007. 5. 15 , 2019. 3. 28.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발주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 3. 28. 개정)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 8. 10. , 2019. 3. 28. 개정)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발주자의 사업목적상 필요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세칙 제72조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3. 10. 30 개정, 2019. 3. 28. 개정)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3. 28. 개정)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7. 5. 15 신설)

제23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07. 5. 15 개정)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본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003. 10. 30., 2016. 1. 22. 개정)

④ (2003. 10. 30 삭제)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2003. 10. 30,  2019. 3. 28. 개정)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6. 1. 22. 개정)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2020. 10. 29. 신설)

제23조의2(원본 제출요건) 계약상대자가 자체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 검사 등의 경우에는 시험/검사 직후 해당 시험/검사 수행기관이 재료시험성적서, 시험/검사보고서 등의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 원본을 구매자(한수원(주))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한수원(주) 품질증빙서류 등록관리 시스템(http://www.khnp.co.kr/qvdms)에 직접 등록(QR CODE 변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해당 품질증빙서류(CGID, QVD, EQ)의 사본(품질증빙서류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시스템에서 출력한 서류(QR코드가 생성된 서류))을 구매자(한수원(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기검증(EQ)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제출과는 별도로 “원시 데이터(시험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3. 7. 19. 신설, 2013. 10. 24., 2014. 2. 6., 2015. 1. 7. 개정)

제24조(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5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4조를 준용한다. (2019. 3. 28. 개정)

제26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2019. 3. 28. 개정)

②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제27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 3. 28., 2020. 4. 8 개정)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2019. 3. 28. 개정)

1. 제23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2019. 3. 28. 개정)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2019. 3. 28. 개정)

3. 제26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4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2019. 3. 28. 개정)

제28조(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2004. 8. 25 본조 전문개정]

제2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007. 5. 15, 2010. 10. 1, 2019. 3. 28., 2020. 4. 8 개정)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④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 3. 28. 개정)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2019. 3. 28. 개정)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30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010. 10. 1, 2019. 3. 28. 개정)

⑦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그 지급방법은 발주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30조에 의한 완성대가 지급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2003. 2. 17 신설 , 2019. 3. 28. 개정)

⑧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일 제외한다. (2010. 10. 1 신설, 2019. 3. 28. 개정)

제30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3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 한 때에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2007. 5. 15, 2010. 10. 1, 2019. 3. 28., 2020. 4. 8 개정)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 3. 28. 개정)

⑥ 계약담당자는「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국세납세증명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는 제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는 제외)를 접수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⑦ 제2항,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2007. 5. 15, (2019. 3. 28. 개정)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2020. 10. 29. 신설)

제3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017. 8. 10., 2019. 3. 28. 개정)

[2012. 12. 4. 본조 신설]

제30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감독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2019. 3. 28., 2020. 4. 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담당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2018. 3. 12. 본조 신설]

제30조의4(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2020. 4. 8 본조 신설]

제31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2006. 11. 8 , 2019. 3. 28. 개정)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3조 제2항 단서 및 제30조 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9. 3. 28. 개정)

제32조(부분사용 및 부가용역) ① 발주자는 용역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용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33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2010. 10. 1 , 2019. 3. 28. 개정)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019. 3. 28. 개정)

3.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세칙 제72조 제3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2010. 10. 1, 2019. 3. 28. 개정)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003. 9. 9, 2010. 10. 1 개정)

6. 계약상대자의 거주지나 주소 등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이행을 소홀히 할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였을 때 (2009. 8. 7 개정)

8.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9.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7. 5. 15 ,2019. 3. 28. 개정)

10.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입찰에 의거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2010. 10. 1 ,2019. 3. 28., 2020. 12. 30. 개정)

11.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007. 5. 15 개정)

② 입찰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2010. 10. 1 신설)

③ 정당한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 발주자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제8조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④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0. 10. 1 ,2019. 3. 28. 개정)

⑤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0. 10. 1 , 2019. 3. 28. 개정)

1. 해약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기술용역은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기구들을 용역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현장의 모든 자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0. 10. 1, 2011. 4. 25 ,2019. 3. 28. 개정)

⑦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 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 받을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2007. 5. 15, 2010. 10. 1 , 2019. 3. 28. 개정)

제3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제3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2. 12. 4. ,2019. 3. 28. 개정)

③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2019. 3. 28. 개정)

1. 제2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019. 3. 28. 개정)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2019. 3. 28. 개정)

1. 제19조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2019. 3. 28. 개정)

2. 제36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2019. 3. 28. 개정)

② 제34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19. 3. 28. 개정)

제36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용역감독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정지시킨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 3. 28. 개정)

④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여계약금액을 말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04. 8. 25, 2006. 11. 8 개정)

제37조(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세칙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2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제38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010. 10. 1, 2019. 3. 28. 개정)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③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2010. 10. 1 ,2019. 3. 28. 개정)

④ (2010. 10. 1 삭제)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2006. 11. 8, 2008. 11. 28,  2013. 7. 19., 2019. 3. 28. 개정)

제39조(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세칙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2015. 10. 15. ,2019. 3. 28. 개정)

[2015. 10. 15. 본조 제목 개정]

제39조의2(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세칙 제73조 및 제8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이의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 계약승계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2011. 4. 25 개정)

④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2004. 8. 25 본조 신설]

제39조의3(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를 진다. (2010. 10. 1, 2013. 2. 15.,  2013. 7. 19. 개정)

②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주지 아니한다.(2010. 10. 1, 2013. 2. 15.,  2013. 7. 19., 2018. 8. 8. 개정)

③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2013. 2. 13. 개정)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는다. (2013. 2. 13., 2013. 10. 24. 개정)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는다.(2013. 2. 13. 개정)

⑥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는다. (2010. 10. 1 삭제, 2013. 2. 15. 개정)

1.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2013. 2. 15. 신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배상한다.(2013. 2. 15. 신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3. 전 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2013. 2. 15. 신설)

4. 전 2호 및 3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2013. 2. 15. 신설)

⑦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010. 10. 1 삭제, 2013. 2. 15. 개정)

⑧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16. 5. 27. 신설)

제39조의4(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본조에서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법, 국제법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진다. ( 2013. 7. 19. 개정)

②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 2013. 7. 19. 개정)

③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 2013. 7. 19. 개정)

④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⑤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013. 7. 19. 개정)

⑥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 2013. 7. 19. 개정)

⑦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직급 및 2직급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 2013. 7. 19. 신설)

⑧ (2013. 7. 19. 신설, 2018. 3. 12. 삭제)

⑨ 계약상대자는 이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2013. 10. 24. 신설)

[2013. 2. 15. 본조 신설]

제39조의5(발주자의 조치)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39조의3과 제39조4(제7항, 제8항 제외)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한수원(주)는 해당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한수원(주)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 정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단 제39조3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할 수 있다.(2013. 2. 15., 2013. 7. 19., 2013. 10. 24, 2014. 6. 16., 2020. 10. 29. 개정)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39조의4의 제7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른 제재 또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4. 6. 16. 신설)

[2009. 8. 7 본조 신설, 2010. 10. 1 본조 제목 개정]

제39조의6(발주자의 조치 수용) 계약상대자는 제39조의5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2010. 10. 1, 2013. 2. 15. 개정)

[2009. 8. 7 본조 신설, 2010. 10. 1 본조 제목 개정]

제4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2019. 3. 28., 2020. 10. 29.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시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전자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하여 관련 기술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2015. 10. 15. 신설 ,2019. 3. 28. 개정)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시 용역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정보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증 등을 위해 취득한 기술정보를 활용할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취득한 기술정보의 폐기 또는 반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015. 10. 15. 신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0. 10. 29. 신설)

제40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소프트웨어일반조건 제8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3. 28.]

제40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소프트웨어일반조건 제8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3. 28.]

제40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3. 28.]

제4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9. 3. 28.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 3. 28. 개정)

제42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세칙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2004. 8. 25 , 2019. 3. 28.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5조제2항제3호 및 동조 제4항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2. 12. 4. 신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2. 12. 4. 신설)

[별표 9의2]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일반조건<신설 2011.4.25., 2012.12.4., 2013.7.19., 2015.1.7., 2018.8.8., 2019.3.28., 2020.12.30.>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일반조건

제1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2013. 7. 19.,  2018. 8. 8. ,2019. 3. 28., 2020. 12. 30. 개정)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2019. 3. 28. 개정)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9. 3. 28. 개정)

제2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규정 제11조1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2013. 7. 19., 2018. 8. 8. ,2019. 3. 28., 2020. 12. 30. 개정)

②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세칙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 8. 8. , 2019. 3. 28. 개정)

제3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 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015. 1. 7. 개정)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 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지 제1호 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 2013. 7. 19. ,2019. 3. 28. 개정)

2. 발주기관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지 제1호 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13. 7. 19. 개정)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6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7조(지체상금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 8. 8. , 2019. 3. 28. 개정)

1. 세칙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2018. 8. 8. ,2019. 3. 28. 개정)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사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018. 8. 8. 신설, 2019. 3. 28. 개정)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018. 8. 8. 신설, 2019. 3. 28. 개정)

2. 제1호 이외의 경우 :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018. 8. 8 , 2019. 3. 28. 개정)

제8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 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2019. 3. 2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 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2. 12. 4. 개정)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 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 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2019. 3. 28. 개정)

제8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3. 28.]

제8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3. 28.]

제9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2012. 12. 4. 개정)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 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9. 3. 28. 개정)

제10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019. 3. 28. 개정)

②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2015. 1. 7. 동항 각호 전면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 3. 28. 개정)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2. 12. 4. 신설)

제1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10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세칙 제72조제6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2019. 3. 28. 개정)

③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별표 1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개정 2006.11.8., 2007.5.15., 2008.11.28., 2009.12.31., 2011.4.25., 2013.7.19., 2014.6.16., 2017.1.16., 2019.3.28., 2020.4.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계약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년 1년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2. 계약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2년 1년 8개월 3개월 2년 1년 8개월 3개월
3. 계약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1년 6개월 3개월
4. 계약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2년 1년 6개월
5. 계약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회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1년 8개월 8개월 6개월 4개월 4개월
6. 계약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가. 회사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회사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2년 1년
7. 계약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6개월
8. 계약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2년 1년 6개월 3개월
9.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년 6개월
10.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개월
11. <삭 제> (2020. 4. 8 삭제)	<삭 제>
12. 제97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3개월
13. <삭 제> (2020. 4. 8 삭제)	<삭 제>
14. <삭 제> (2020. 4. 8 삭제)	<삭 제>
15. <삭 제> (2020. 4. 8 삭제)	<삭 제>
16. 제9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다.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라.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해당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제65조제4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아래의 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019. 3. 28. 개정)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개월 3개월 1개월 3개월 1개월 3개월 1개월
17.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6개월 3개월
18. 제97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3개월
19. 제97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8개월
20. 제97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1년 6개월 2년 1년 6개월 1년
21. 제97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3개월 1개월
22. 제97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2년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2017. 1. 16 비고 신설]

[별표 10의2] 삭제<2014.6.16.>

[별표 10의3] 원전감독법에 따른 입찰제한의 세부 기준<개정 2015.10.15., 2018.8.8.>

원전감독법에 따른 입찰제한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입찰제한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입찰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찰제한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입찰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입찰제한 기준에 따른다.

다. 제재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조치를 해당 제재조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가)에 해당하면서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한 건설ㆍ운영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제71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청렴계약 위반업체로서 아래 1)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제재조치 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하지 않을 수 있다. (2018. 8. 8. 개정)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원자력발전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입찰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바) 원자력발전산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입찰제한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2년	2년6개월	3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년	1년3개월	1년6개월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6개월	7개월	9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개월	4개월	5개월
5)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1개월	1개월	2개월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	2년	2년6개월	3년
다.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년	2년6개월	3년
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2년	2년6개월	3년
마.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 상호간에 가격, 품질, 물량, 거래조건 등 공급계약의 중요 요소를 담합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1)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2년6개월	3년
2)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1년3개월	1년6개월
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담합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6개월	7개월	9개월
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경우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1)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8개월	10개월	1년
2)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6개월	7개월	9개월
3)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4개월	5개월	6개월
사.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사이버 침해 및 자료유출 사고의 발생으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피해를 입힌 경우	5개월	6개월	7개월

[별표 11] 삭제<2009.8.7.>

[별표 12] 삭제<2009.8.7.>

[별표 13]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

					결재
예 정 가 격 산 출 기 초 조 서								입찰년월일			년 월 일
용 도 별
품 명
공 고 번 호		제 호
예 산 액								사 정 액
내 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별표 14] 예정가격표(구매)

예 정 가 격 표 (구 매)
20 년 월 일
용 도
품 명 및 규 격				공 고 번 호
계 약 방 법				입 찰 일 자
예 산 액			사 정 금 액	예 정 가 격
공 급	물 자 대
가 액
부 가 세
계
조정사유 : 비 고 :

[별표 15] 삭제<2009.8.7.>

[별표 16] 삭제<2009.8.7.>

[별표 17] 삭제<2009.8.7.>

[별표 18] 삭제<2009.8.7.>

[별표 19] 입찰(시담)서

입 찰 ( 시 담 ) 서
나는 귀사 계약규정시행세칙에 의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 시방서 및 기타 계약상의 모든 조건에 따라 아래의 금액으로 납품기간 내에(제작완료하여)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시담)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공고 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년 월 일	년 월 일
입 찰 금 액 (부가가치세포함)	금 원정 (￦ ) * 입찰금액은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여야 함.
납 품 기 간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제출인감과 상이할 때는 무효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 장 귀 하 집 행 자 확 인 (인) (집행자의 확인날인이 없는 경우는 입찰서로 인정하지 아니함) (A4종)

[별표 20] 입찰보증금지급각서<개정 2016.5.27., 2017.8.10.>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입찰공고번호 :

입찰건명 :

입찰일시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입찰과 관련한 재공고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  장    귀하

(A4종)

[별표 21] 물품구매계약서<개정 2003.10.30.>

물품구매계약서

계약번호 : 제             호

1. 품 명 :

2.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공급가액 : ￦                  , 부가세 : ￦                   )

3.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종류 :                     , 면제사유 :                      )

4. 납품기한 : 계약후      일 이내

5. 납품장소 및 조건 :

6. 하자보수보증금률 :       %

7. 하자보수보증기간 : 납품후     년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        ) 조정률

9. 지체상금률 :       %/일

위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시 공시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물품 및 가격명세, 구매시방서 및 기타 계약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하며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0  년    월     일

구매자                                             계약상대자

주  소 ;                                           주  소 :

상  호 ;                                           상  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별표 22] 주문서

주 문 서
주문번호		발행일	200 . .
품 명		용 도
계약금액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	청구부서
		계약부서
계약보증금	￦ - 종 류 : - 면제사유 :	지체상금률	0.15 %/일
		검사조건	(제작자 최종)
납품장소		하자보증기간	최종납품후 년
계약상대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00번지) ☏ fax :	분납여부	예 , 아니오
		대가지급방법	(납품후 100%)
귀사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해당 시), 구매시방서 및 기타 이 주문서상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아래 명시된 납품기한 내에 주문 물품을 틀림없이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사 사장 (인)

No.	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납품기한
					합 계
한국수력원자력(주) ○ ○ 사업소장 (인)					부가세
					총 액

[별표 23] 구매입찰공고(일반입찰용)<개정 2002.10.14., 2003.2.17., 2003.9.9., 2006.2.9., 2013.10.24., 2013.12.16., 2015.1.7., 2015.10.15., 2016.1.22., 2016.5.27., 2017.1.16., 2018.3.12., 2019.3.28., 2020.12.30.>

한수원공고  제      호

구매입찰공고 (일반입찰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

나. 품명 및 규격 :

다. 납품기한 :

라. 인도조건 :

마. 하자보증 :

바. 기타 :

사. 하도급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입니다.

나. 이 입찰은 규격입찰서 적격자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자 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우리회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제1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한수원(주) ○○○○ ○○○○ 등록명부상 “○○○○○ ○○(품목코드 : ○○-○○○)” 또는 “○○○○ ○ ○○○○(품목코드 : ○○-○○○)” 분야 ○등급이상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로 우리회사가 정한 공급자격구분에 따라 조달청에 동일분야 입찰참가자격업체로 등록 완료하고 우리회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신청, 공급자등록 및 전자인증서 등록절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회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급자등록은 2∼4일이 소요되므로 최초 입찰참여업체는 미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분야 업체등록 및 입찰대리인 등록(공동인증서 및 지문등록 포함)을 하여주시고 우리회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우리회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

나.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자격을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입찰서 제출 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품질인증서 사본 1부 또는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증 사본 1부

○ 규격입찰서 1부

※ 규격입찰서는 우리회사가 제시한 구매규격‧조건과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규격‧조건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규격, 수량 및 기술적 사항이 상세히 명시된 서류를 의미합니다.

다. 위 나목의 온라인제출이란 입찰참가신청 화면에서 이미지파일(JPG,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을 말하며, 개찰 시 계약담당자가 전산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의 Fax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응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에서 확약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회사에 귀속됩니다. (2019. 3. 28. 개정)

5. 입찰서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 00:00까지 한수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금액은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라. 개찰은 규격입찰서 평가 후 계약팀 계약담당자의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개찰할 예정이며, 입찰자는 개찰 현장에 참석하여 개찰현황(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찰일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마. 본 입찰은 입찰자의 생체지문정보를 이용한 지문인식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의 무효

우리회사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7. 상세 입찰․계약조건 및 추가 정보 제공

가. 상세 입찰조건, 계약조건 및 구매시방서는 열람 가능합니다.

나. 구매규격(한수원 자재마스터) 또는 시방서에 제작사가 표기되어 있는 품목은 당해규격과 동등이상의 규격제품도 납품 가능합니다. 단, 동등이상의 규격에 관하여는 아래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입찰 전에 반드시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발주자의 의사가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회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에서도 공고 조회 및 입찰설명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라. 본 건 계약담당자는 조달처 ○○○○○팀 ○○○입니다.

○ (38120)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국수력원자력㈜

○ 전화 054-704-○○○○, 팩스 054-704-○○○○, [이메일 : ○○○○○○○@khnp.co.kr]

○ 공급자 계산서 발행 : 이세로, 스마트빌 등에서 발행 후 사후관리 담당자에게 전송

마. 본 건 기술사항 담당자는 ○○본부 제○발전소 ○○팀 ○○○(○○○-○○○-○○○○)입니다.

8.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 상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승인 절차는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98조에 의하며, 상세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사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구매시방서,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서(안)(필요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구매시방서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상기 물품구매입찰 자재는 발전소 정비일정상 엄정한 납기 준수가 요구되는 관계로 계약서상 납품기한 내에 납품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회사 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 이행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이행각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이행각서는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이 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을 거쳐}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되, 1부는 품질검증기관으로 하여금 원본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1부는 그 사본을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기검증(EQ) 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제출과는 별도로 원시 데이터(시험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함과 아울러 공급자 등록을 취소하여 사실상 발주자와 영원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별표 24] 관련공사내역서

관 련 공 사 내 역 서				부서장 (인) 과 장 (인)
구 분		전 차 공 사	금 차 공 사
1	공 사 명
2	도 급 예 산 액(계약금액)
3	공 사 기 간
4	중 복 시 공 기 간
5	공 사 시 공 면 적(㎡)
6	중 복 사 용 면 적(㎡)
7	하 자 책 임 기 간
8	낙찰율 (낙찰금액/예정가격)×100
9	계 약 자 의 자 격 요 건
10	계약방법에 관한 발주 부서장의 의견	가. 금차발주공사의 특성 나. 시공장소의 관련사항과 동시 시공의 불가피성 다. 하자구분 곤란성의 내용과 후속공사자가 하자 승계 부담가능 여부 라. 타업체 투입시공 가능 여부 (1) 타업체 투입시공이 불가능하다( ) (2)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 (3) 타업체 투입시공이 가능하다( ) (4) 하자승계 조건부타업체 투입시공이 가능하다( ) 마. 타업체 투입시공 불가능시 그 사유 바. 기 타
첨 부 서 류		관련도면 1부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

[별표 25] 공사입찰공고(일반입찰용)<개정 2002.10.14., 2003.2.17., 2003.9.9., 2006.2.9., 2006.11.8., 2013.10.24., 2015.1.7., 2016.1.22., 2018.3.12., 2019.3.28., 2020.12.30.>

한수원공고  제      호

공 사 입 찰 공 고 (일반입찰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나. 공 사 명 :

2. 공사개요

가. 공사추정금액     : ￦           (추정가격+부가가치세+사급자재비)

나. 공사추정가격     : ￦           (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주요 공사내용

마. 공사기간

바. 하도급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

3. 현장설명 :

가. 집행장소 :

(                     T.                )

나. 집행일시 :

다. 참가자격 :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신청장소 :

나.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한수원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 시스템(pms.khnp.co.kr)」의무사용 계약 건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자 구비조건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자의 생체지문정보를 이용한 지문인식 전자입찰방식으로서 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찰참여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해당분야 업체등록과 입찰대리인 등록(공동인증서 및 지문등록 포함)을 입찰마감일 2일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시 제출서류 등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보증금지급각서(또는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온라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지급각서

- 입찰서 제출화면에서 입력. 단,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우리회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2019. 3. 28. 개정)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에서 확약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회사에 귀속됨 (2019. 3. 28. 개정)

○ 전자공동수급협정서(출자비율 입력)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다.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찰참가자격은 적격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이고, 무자격자로 판정될 경우 적격심사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나. 입찰방법 :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다. 유의사항

○ (2016.1.22. 삭제)

8. 개찰

가. 개찰예정일시 :

나. 개찰장소 :

(계약담당자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개찰)

다. 입찰자는 상기 개찰예정일시에 개찰장소에 참석하시거나 [전자상거래시스템/입찰참가/입찰진행현황]에서 개찰현황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찰일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입찰자의 생체지문정보를 이용한 지문인식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2.5% 범위 내에서 8개, －2.5% 범위 내에서 7개) 중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우리회사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4조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

나.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보,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다. 기타 한수원(주)이 판단하는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안내서의 주요 요건을 위배한 입찰

11. 상세 입찰․계약조건 및 추가 정보 제공 (입찰안내서의 특별유의사항 참조)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아래 공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을 산정(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	(부가가치세 불포함)

2) 국민연금보험료 :	(부가가치세 불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부가가치세 불포함)

13.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 상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승인 절차는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98조에 의하며, 상세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사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한수원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이하시스템) 의무사용 계약건입니다.

○ 낙찰자는 계약시 한수원과 협약된 은행의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차, 자재대금을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 용역, 물품구매일반조건)에 근거하며, 상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서,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이용약관, 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제반 심사기준, 당해 계약서(안), 기타 당해 공고에서 첨부한 자료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주소 http://ebiz.khnp.co.kr)자료실 및 입찰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내용이 변경되거나, 질의답변 등으로 공지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후 계약체결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라. 본 공사 개찰결과는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 「적격심사 공고」해당 공사명 “내용보기”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마.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회사 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전자계약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회사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의2. 이 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을 거쳐}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되, 1부는 품질검증기관으로 하여금 원본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1부는 그 사본을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기검증(EQ) 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제출과는 별도로 원시 데이터(시험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함과 아울러 공급자 등록을 취소하여 사실상 발주자와 영원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2015. 1. 7. 개정)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별표 26] 현장설명조서

현  장  설  명  조  서

공 사 명 :

일    시 :

장    소 :

상 호	대 표 자	참 석 자	기술면허종별 및 번호	참석자날인

위와 같이 현장(도면) 설명함

20  년   월   일    팀(부)      과      (인)

팀(부)      과      (인)

[별표 27] 공사(용역) 도급표준계약서<개정 2002.10.14., 2003.10.30.>

공사(용역) 도급표준계약서

1. 계약번호 : 제     호

2. 공사(용역)명 :

3.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4.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

(종류 :                 면제사유 :                )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 : (            )조정률

6. 하자보수보증금률 :             %

7. 하자담보 책임기간 :            년

8. 지체상금률 :            %

9.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10. 준공년월일 :          년       월       일 (      일간)

위의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시 공시한 입찰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및 산출내역서가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하며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0         년        월        일

발  주  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연대보증인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표 28] 인감신고서

인 감 신 고 서
인 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사에서 집행하는 아래 공사의(등록・입찰・계약체결)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폐사)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공사명 :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별표 29] 삭제<2017.8.10.>

[별표 30] 계약보증금지급각서<개정 2003.10.30., 2006.2.9., 2017.1.16., 2017.8.10.>

	계 약 보 증 금 지 급 각 서
	공 고 번 호 : 제 호 계 약 명 : 입 찰 일 시 : 20 . . . 귀사와 체결한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원정)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 장 귀 하

[별표 30의2] 하자보증금지급각서<신설 2004.8.25.>

하  자  보  증  금  지  급  각  서

계약건명 :

계약일시 :

귀사와 체결한 상기 공사(용역, 물품)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가 계약상의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표 31] 공사원가 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개정 2004.8.25.>

공사원가 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					결재
공사원가 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				계약방법				입찰년월일
공 사 명
예 산 액				사 정 액
구 분 비 목			예 산 액	사 정 액		증 감 액				비 고
공사원가	재료비(A)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 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B)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C)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안 전 관 리 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 ) %(D)
이 윤 ( )%
공 사 손 해 보 험 료( )%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일반관리비=(A+B+C)×일반관리비율 이 윤=[B+C(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D]×이윤율(세칙제14조 및 제184조 참조)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원가]×보험료율

[별표 32] 예정가격표

예 정 가 격 표
공 사 명
시담일자
구 분	도급예산액	사 정 금 액	예 정 가 격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계
비 고 (조 정 사 유)

[별표 33] 예비가격기초금액표(공사 및 용역)<개정 2007.5.15.>

예 비 가 격 기 초 금 액 표(공사 및 용역)
공 사 명
구 분	도급예산액	사 정 금 액	예비가격기초금액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계
비 고

[별표 33의1] 예비가격기초금액표(구매)<신설 2007.5.15.>

예 비 가 격 기 초 금 액 표(구 매)
용 도
품명 및 규격
구 분	예산액	사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비 고

[별표 34] 예비가격표(공사 및 용역)<개정 2007.5.15.>

예 비 가 격 표(공사 및 용역)
공 사 명
공고번호			입찰일자
예비가격 기초금액
예비가격
비 고

[별표 34의1] 예비가격표(구매)<신설 2007.5.15.>

예 비 가 격 표(구매)
품명 및 규격
공고번호		입찰일자
예비가격 기초금액
예비가격
비 고

[별표 35] 입찰서

입 찰 서
입 찰 서 (공사 및 용역)
(1) 공고번호	제 호
(2) 공 사 명
(3) 입찰금액	금 원정 ＊입찰금액은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할 것
(4) 준공기한	착공후 일간

나는 귀사 계약규정시행세칙에 의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항 및 설계서,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내에 공사(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오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산출내역서(토목공사의 경우) 1부

입찰(개찰)일시 : 2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제출인감과 상이할 때에는 무효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집행자 확인

(집행자의 확인날인이 없는 경우는 입찰서로 인정하지 아니함)

산출

내역서와

간인

첨부 : 산출내역서(토목공사의 경우) 1부

20    .       .       .

[별표 36] 공사입찰신청자 조서 및 입찰비교표

공사입찰신청자 조서 및 입찰비교표
	결
	재

공 사 명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입 찰 장 소
접수번호	상 호	대 표 자	보 증 금	입	찰 금	액	입 찰 대 리 인			날인 (사용인감)
				1 차	2 차	3 차	직 책		성 명

[별표 37] 공사계약관리카드

공 사 계 약 관 리 카 드
(앞면)
									결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종별			재
공 사 명						사 후 관 리 사 업 소
계 약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및 성 명						채 권 채 무
도 급 예 산 액		￦				총공사비 ￦
예 정 가 격		￦				사정가격 ￦
1. 계 약 체 결	계 약 금 액	￦ (공급가액 ￦					VAT가액 ￦ )
	계 약 보 증 금	￦ 차액보증금 ￦					낙 찰 률				%
	하 자 보 증 금	￦ 하 자 기 간					예산액대비낙찰비율				%
	공 사 기 간	착공 20 년 월 일 일간 준공 20 년 월 일
	연 대 보 증 인	상호 성명 주소 상호 성명 주소

2. 변 경 계 약	구분 횟수		1	2	3	4
	계약금액	공급가액
		VAT가액
		계
	계 약 증 감 액
	계 약 보 증 금
	하 자 보 증 금
	공 사 기 간		~ ( 일간)	~ 일간)	~ ( 일간)	~ ( 일간)
	변 경 사 유
계 약 특 수 조 건
하 도 급 승 인 사 항

(뒷면)
사 용 인 감	채권채무 관 계		1 차	2 차	3 차
		채 권 종 류
		접 수 및 승 인 일
		근 거
		금 액
		채 권 자

구분 횟수	월일	진 도 률	기 성 금 액	유 보 액	지 급 액			비 고
					공급가액	VAT가액	계
1
2
3
4
5
6
7
8
9
10
준공정산
총 계

준 공 일 자		준공인수일자		계약수수료
하 자 보 증 금		하 자 기 간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지 체 상 금		지 연 일 수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비 고

[별표 38] 변경도급계약서<개정 2002.10.14.>

변경도급계약서

1. 계약번호          호

2. 공사(용역)명 :

위 공사(용역)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과     와의 변경 도급계약은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 조 본 계약은 20   년   월   일 계약번호에 제   호로 체결한 공사(용역)도급 표준계약서(이하 원계약이라 함)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2 조 원계약서 제10항 준공년월일 20    년    월    일(    일간)을 20    년    월    일(   일간)로 변경한다.

제3 조 원계약서 제3항의 계약금액 일금    원(￦    )을 일금          원(￦          )으로 변경한다.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          )

제4 조 “계약상대자”는 본 추가계약보증금으로 ￦      을 본 계약체결시까지 “발주자”에게 납부한다. 다만           로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제5 조 본 변경계약에서 변경약정하지 아니한 원계약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본 변경계약체결의 증거로서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이를 계약자 쌍방이 각각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  주  자”

“계약상대자”

“연대보증인”

[별표 39] 응낙서

응     낙     서

(계약번호 제     호)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감액 :

가. 공급가액 : ￦

나. 부가가치세액 : ￦

위와 같이 공사(용역)도급 표준계약서 제3항의 계약금액을 정산 감액변경함에 있어 귀사 조치에 응하여 응낙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별표 40]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공사 단위공사별 분류표<개정 2006.11.8.>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공사 단위공사별 분류표
공사 구분	분 류	단 위 공 사 명
주설비대비공사	진입도로 등 외곽 공사	1. 진입도로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2. 공업용수 설비공사 및 기타 부대 공사 3. 항로준설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지상구조물공사등	1. 홍보시설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2. 사택신축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주설비공사	주 설 비 공 사	1. 부지조성 및 기초굴착공사 2. 옥외매설 토목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3. 냉각계통 구조물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4. 본관건물 신축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5. 연료하역부두, 호안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6. 연료저장, 운반설비구조물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7. 굴뚝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8. 전력설비 건물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9. 일반기계 설치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10. 복수기 설치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11. 터빈발전기 설치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12. 증기발생, 공급설비설치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13. 공기조화설비 설치공사 및 기탈 부대공사 14. 현장조립탱크 설치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15. 배관 및 보온공사 16. 전기기기 설치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17. 케이블포설, 단말결선공사 및 기타 부대 공사 18. 옥외개폐소, 설치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19. 계측제어설비, 통신보안설비 설치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20. 댐 축조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수력, 양수 발전소) 21. 지하발전소, 수로터널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22. 조경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23. 회사장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24. 방파제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25. 건설사무실신축 및 기타 부대공사 26. 부대건물신축 및 기타 부대공사 27. 방호시설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28. 기상관측소 설치 및 기타 부대공사 29. 방사성폐기물 처분고 및 기타 부속시설 설치공사
	기 타 공 사	1. 주설비대비 및 주설비공사에 포함시킬 수 없는 기타공사

[별표 41]<삭제> 삭제<2020. 4. 8>

[별표 42] 삭제<2009.8.7.>

[별표 43] 삭제<2012.12.4.>

[별표 44] 삭제<2009.8.7.>

[별표 45] 삭제<2009.8.7.>

[별표 46] 시설공사(용역)계약 본사 및 사업소 집행기준<개정 2003.2.17., 2006.2.9., 2007.5.15., 2009.8.7., 2017.8.10., 2020.4.8.>

시설공사(용역)계약 본사 및 사업소 집행기준
본사집행 계약	사업소 집행 계약
1. 본사 설계공사 및 용역 2. 추정가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소 설계공사 및 용역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0억원 이상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 : 50억원 이상 다. 용역 : 100억원 이상	1. 추정가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소 설계공사 및 용역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0억원 미만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 : 50억원 미만 다. 용역 : 100억원 미만

(1)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임

(2) 본사 집행공사 계약분중 한전KPS(주)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발전소 유지보수공사는 당해 사업소에서 계약집행

(3) 사업소 집행용역 계약분 중 국제입찰 또는 국제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용역은 본사에서 집행 (2017. 8. 10. 신설)

[별표 46의2] 구매계약 본사 및 사업소 집행기준<신설 2003.2.17., 2017.1.16.>

구매계약 본사 및 사업소 집행기준
본사집행 계약	사업소 집행 계약
물자관리규정 제17조 제1항의 구매	물자관리규정 제17조 제1항의 구매

[별표 47] 발전소 건설 개산공사 도급계약서

발전소 건설 개산공사 도급계약서

1. 계약번호          호

2. 공 사 명 :

위 개산공사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와                 와의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 조  본계약은 20   년   월   일 계약번호 제    호로 체결한 공사(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중 개산공사부문에 대한 계약이다.

제2 조  본계약의 계약금액은 일금 원정(￦      )이다.

- 공급가액 : 일금 원(￦      )

- 부가가치세액 : 일금 원(￦      )

제3 조  본계약의 공사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이다.

제4 조  본계약에서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계약에 따른다. 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이를 계약자 쌍방이 각각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  주  자 :

계약상대자 :

연대보증인 :

[별표 48] 삭제<2019. 3. 28.>

[별표 49] 외자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개정 2002.10.14., 2006.2.9., 2013.7.19., 2013.10.24., 2014.2.6., 2015.1.7., 2015.3.9., 2016.5.27., 2017.8.10., 2018.3.12.>

외자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CONTRACT

Article 1	Definitions

The following terms and abbreviations us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s as set forth below :

(a) KHNP means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and its legal representatives, authorized agents, successors and assignees.

(b) Supplier means the person, corporation or other legal entity of any tier and its legal representatives, authorized agents, successors and assignees which supplies the Goods and/or services under the Purchase Order.

(c) Contract means the agreement between KHNP and the Supplier, which concludes the Purchase Ord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 placed by KHNP and acknowledged by Supplier for the purchase of the Goods and/or services.

(d) Goods means any and all machinery, materials, components, parts, tools, goods and/or related services of any kind to be supplied by the Supplier under the Contract.

Article 2	Effectiveness of the Contract

The Contract shall become effective when KHNP issues the P/O based on the Supplier's proposal and other documents, if any, as clarified and agreed to between KHNP and the Supplier. The Supplier shall acknowledge the acceptance within ten(10) days after receipt of the P/O.

Article 3  Contract Documents and Language

3.1 The Contract documents shall consist of the P/O and its attachments, such as Material List(Item Description and Pricing Data), Special Conditions, Technical Specifications, if any, and the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Contract. In case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em, the P/O shall govern. (2017. 8. 10. 개정)

3.2  All documents and communications hereunder shall be in the English language.

Article 4  General Provisions

4.1 The rights and obligations in the Contract shall be exercised and performed in good faith between and by both parties.

4.2 The trade terms shall be subject to INCOTERMS 2010 and its amendments,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Contract. (2017. 8. 10. 개정)

4.3 The period stated in number of days or months shall include Saturdays, Sundays and holidays, and if any specific day falls on Saturday, Sunday or a holiday, the day shall be postponed to the first following business day.

4.4 The Goods and/or services to be provided hereunder shall conform to the applicable laws, regulations, codes, standards to which the Goods and/or services are subject, and shall be in compliance with Material List(Item Description and Pricing Data)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Supplier shall provide the new and unused products which shall be suitable in all respects for the purposes intended in the Contract and shall use the best possible design and engineering. The specifications not adequately described in the Contrac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best commercial practices. (2017. 8. 10. 개정)

4.5 Supplier shall be fully responsible for the work performed by its subsupplier(s).

Article 5  Price and Payment

5.1  The Contract price shall be firm and fixed for the entire Contract duration and shall not be subject to price adjustment according to price fluctuations.

5.2  Payment shall be made by means of telegraphic transfer (T/T) in the currency designated in the P/O unless prio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at payment shall be made by unconfirmed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L/C). When demanding payment, Supplier Shall present the following transport documents :

(a) Commercial Invoice : one(1) original and one(1) copy

(b) Clean on Board Ocean Vessel Bill of Lading or AirWay bill consigned to KHNP : one(1) full set of original and one(1) copy

(c) Packing List : one(1) original and one(1) copy

(d) Certificate of Inspection : one(1) original and one(1) copy

(e) Quality Assurance documents specified in the P/O such as Certificate of Conformance, if any : one(1) original and one(1) copy

(f) Other documents as required in the P/O

5.3 In the case of T/T payment, Supplier shall promptly send the above transport documents to KHNP and the payment shall be made not later than thirty(30) days after KHNP's receipt of correct transport documents listed above,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P/O.

5.4 In the case of L/C payment, Supplier shall  submit the original copy of the above transport documents  to the bank according to the L/C conditions and the copies of them shall be sent to KHNP promptly.

5.5 Supplier shall bear any banking charges and/or  other expenses incurred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payment.

5.6 For Quality Goods such as Q or A class, ninety(90) percent of the Contract Price for actually delivered portion may be paid to Supplier against each shipment and ten(10) percent of the Contract Price may be paid to Supplier after completion of Inspection at site to b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Technical or Procurement Specification. The payment for Goods shall be completed within four(4) months of delivery, unless otherwise Supplier fails to fulfill contractual responsibilities. (2015. 3. 9 개정)

Article 6  Delivery Terms and Shipment

6.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P/O, the delivery of the Goods shall be effected hereunder in terms of FCA named place, port of export (city/state/country).

6.2 Supplier shall arrange shipment of the Goods through KHNP's freight forwarder designated in the P/O.  If Supplier fails to do so and excess expenses are incurred to KHNP thereby, it shall reimburse such expenses within thirty(30) days after KHNP's request for payment.

6.3 Supplier shall notify KHNP and its freight forwarder of shipping readiness by telefax at the latest fifteen (15) days prior to readiness so that KHNP/its freight forwarder may arrange the shipment and insurance coverage. Such notice shall include P/O No., port of loading, shipping items, total tonnage, cubic measurement, invoice amount and expected delivery date.

6.4 Supplier shall pack and package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best export-packing practices to prevent physical and environmental damage.  Supplier shall be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s caused by inadequate packing and packaging.

6.5 One(1) copy of the documents specified in the Article 5.2 shall be additionally enclosed in each package of the Goods.

6.6 Any proper handling caution marks or instructions and the following information shall be durably marked on the surface of the package.

(a) Consignee (KHNP) and Consignor (Supplier Name)

(b) P/O No. and L/C No. (if applicable)

(c) Port of Export and Destination

(d) Item No. and Description specified in the P/O and Quantity

(e) Weight and Cubic Measurement

(f) Point of Origin

(g) Other Markings as required.

6.7 Unless requested or approved by KHNP, Supplier shall not deliver the Goods earlier than one(1) month prior to each delivery date specified in the P/O.  In case of a breach thereof, KHNP is entitled to delay the payment or claim interest to Supplier if already paid by L/C.

6.8 All wood packing materials should be treated by following methods, and present the mark which certifies the approved treatment on two opposite sides of the article.

(a) Treatment methods : HT(Heat Treatment) or MB(Methyl Bromide) fumigation according to the Annex Ⅰ of ISPM(International Standard Phytosanitary Measure) No. 15.

(b) The mark should contain the valid symbol approved by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gress), country code, unique number of the producer/treatment facility assigned by the NPPO(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exporting countries, treatment methods(HT, MB).

(c) Only HT is accepted as a proper treatment for coniferous wood packaging materials from pine wood nematode distributed from the following countries : Japan, China, Twiwan, US, Canada, Mexico, and Portugal

6.9 Unless requested or approved in writing by KHNP or specified in the Contract, Supplier shall not partially ship the Goods. Even though partial shipment is permitted, the shipment shall be made within the approved number of shipments. In the case of a breach thereof, KHNP is entitled to delay the payment.

6.10 Supplier whose contractual products are confirme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EU shall provide KHNP with an invoice, a delivery note or any other commercial documents indicating 'origin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Free Trade Agreement" sign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 (2016. 5. 27. 개정)

6.11 Supplier whose contractual products are confirme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uerto Rico shall provide KHNP with documents stating the necessary elements for 'origin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Free Trade Agreement" sign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6. 5. 27. 개정)

Article 7  Liquidated Damages for Delayed Delivery

7.1 In the event that, for reasons attributable to Supplier and not excusable under Article 12, the delivery of any item of the Goods is delayed beyond the delivery date specified in the P/O, Supplier shall pay liquidated damages to KHNP, not as a penalty, in an amount of zero point zero seven five(0.075) percent of the price of each delayed item for each day of delay. The liquidated damages shall not exceed ten(10) percent of the total Contract price.  However, in case of a contract consisting of multiple delivery dates spercified in the P/O, the liquidated damages shall not exceed ten(10) percent of the total price of each shipment(or delivery). (2015. 3. 9 개정, 2018. 3. 12.개정)

7.2 KHNP is entitled to deduct liquidated damages from any payment due to Supplier.

Article 8  Performance Bond.

8.1 Within twenty(20) day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P/O, Supplier shall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favor of KHNP in a form of a bank guarantee, certified check or irrevocable clean credit in an amount not less than ten(10) percent of the total Contract price. The bond shall be valid until one(1) month after the expiry of the warranty period or any extension thereof as provided in Article 9.

8.2 The bond shall be an absolute and unconditional guarantee and payable to KHNP forthwith on KHNP's simple demand of payment in the event that Supplier fails or refuses to promptly fulfill its relevant obligations including the repair or replacement of the defective Goods and/or services without any justification. (2002. 10. 14 개정)

8.3 In the case where the Total Contract price is less than US$50,000 or its equivalent currencies, written promise may be accepted for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bond. (2015. 3. 9 개정)

Article 9  Warranty

9.1 Supplier shall warrant that the Goods and/or Services provided in the P/O are free from defects in design, materials, workmanship, packing, liens, title and patent. This warranty shall remain valid until twelve(12) months after the last actual delivery date.

9.2 Upon receipt of KHNP's notice of any defect, Supplier shall promptly correct the defect by repair, replacement, modification and/or reperformance at its own cost including transportation charges, duties, labor costs and removal costs incurred by such correction.

9.3 In the event that KHNP decides not to correct or partially correct the defect, Supplier shall refund an equitable amount to KHNP through mutual agreement.

9.4 If Supplier fails to correct the defect as provided herein, KHNP may reject the defective Goods and procure similar Goods elsewhere. In such an event, Supplier shall return the amount paid by KHNP and be liable for any excess costs incurred by KHNP for such procurement.

9.5 The warranty period for the Goods and/ or services corrected shall be extended by twelve(12) months from the completion date of such correction.

9.6 The warranties provided herein are exclusive and no other warranties shall apply.

Article 10  Liabilities

10.1 Supplier shall be liable to and indemnify KHNP for any injuries to person or property and, at its own expense, defend and hold KHNP harmless against and from any claims or court actions raised by a third party,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o the extent they are derived from any fault, negligence, omission or willful action of Supplier or its subsupplier(s).

10.2 Supplier's total liability for all claims hereunder, except those based on the title and patent infringement, shall not exceed the total Contract price.

10.3 Supplier shall not be liable for consequential or indirect damages. No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of fitness for purpose shall apply.

10.4 In the event that Supplier provides KHNP with 'origin verification' documents for applying preferential FTA tariff rates, the Supplier shall cooperate with origin investigation (post verification) implemented by Korean Customs.

Supplier shall provide Korean Customs with the data and information regarding origin investigation (post verification) as requested by Korean Customs.

If any additional taxes, penalties, charges or assessments are levied on KHNP by Korean Customs due to Supplier's failure to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the laws and FTA, Supplier shall pay such amount to KHNP within the statutory period required by the relevant law.

[2016. 5. 27. 신설]

Article 11  Quality Assurance and Inspection

11.1 Supplier shall maintain a quality assurance program and be responsible for the testing and inspection of the Goods, at its own cos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and the requirements hereunder.  Supplier shall retain quality-related records for a period required by the applicable codes and standards.

11.2 Supplier's inspection of the Goods is to be final,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P/O.  However, KHNP reserves the right to inspect the Goods and/or to witness the testing upon reasonable advance notice to Supplier.

11.3 Supplier shall deliver the Goods which have complied with testing and inspection and shall issue a duly signed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the Goods.

11.4 In Case the supplier is not capable of conducting the tests and inspections using its own equipment, the originals of CGID(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Documents, QVDs(Quality Verification Documents), and EQ(Equipment Qualification)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directly to KHNP or registered directly on KHNP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Management System(http://www.khnp.co.kr/qvdms) by the institution that has conducted the relevant tests and inspections immediately after having completed the tests and inspections. In case the supplier registers the documents (CGID, QVD, EQ) on KHNP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Management System, the supplier shall also submit the copies of the documents printed from the System, and in case of EQ Documents, the supplier shall submit the raw test data additionally.(2013. 10. 24, 2014. 2. 6., 2015. 1. 7. 개정)

11.5 The supplier shall not submit forged·falsified or any other wrongful CGID(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Documents, QVDs(Quality Verification Documents) and EQ(Equipment Qualification) Documents to KHNP in relation to the contract fulfillment of this tender. If the supplier fails to do so, he or she shall be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constraint to participation in tenders as an unjust supplie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nto and prohibition on reentrance  into KHNP’s qualified suppliers’ list of quality-related equipment and material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claims for damages, and so on.(2013. 10. 24 신설)

Article 11-1 Original Submittal Requirement

In case the supplier is not capable of conducting the tests and inspections using its own equipments, the original of QVD(Test/Inspection Report, and any other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directly to KHNP by the institution that has conducted the relevant tests and inspections immediately after having completed the tests and inspections. The supplier shall also submit a copy of the relevant QVD to KHNP. (2013. 7. 19. 신설)

Article 12  Force Majeure

12.1 Neither party shall be responsible to the other party for failure or delay to perform all or any part of the Contract due to force majeure events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and without the fault or negligence of the affected party, such as (i) acts of God, such as storms, floods, earthquakes, etc; (ii) civil disturbances, such as riots, revolutions, rebellions, terrors and insurrections; (iii) accidents or disruptions, such as fires and explosions; (iv) strikes, lockouts or sabotage; (v)laws, acts or regulations of governmental authority, such as wars, embargoes, quarantines, or acts of the public enemy. In such event, the affected party is entitled to such extension of time to fulfill its obligation as may be reasonably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s as agreed to between the parties.

12.2 The affected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of occurrence of the force majeure with objective documents demonstrating its occurrence within fifteen(15) days after occurrence.

12.3 If the force majeure event continues for sixty(60) days or more, then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 Contract in whole or in part, and both parties shall settle outstanding liabilities, except for any claims of either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termination.

Article 13  Termination

13.1 KHNP may terminate the Contract, in whole or in part, if ;

(a) the liquidated damages to be imposed under Article 7 aggregate to ten(10) percent of the total Contract price and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s not expected to be completed within the schedule specified in the P/O or any extension thereof; or

(b) Supplier materially fails to perform any of its obligations hereunder and does not remedy the default promptly.

13.2 In such event, KHNP may procure similar Goods and/or services from another vendor, and Supplier shall be liable to KHNP for the excess costs incurred by such procurement.

13.3 The rights and remedies of KHNP in this Article shall be in addition to any other rights and remedies hereunder.

Article 14  Arbitration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KHNP and Supplier,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Article 15  Governing Law

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6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s

Both parties may conduct commercial transactions via KHNP's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in the following manner :

(a) KHNP inputs the transaction item information into the system.

(b) Supplier logs onto the system using ID & password and inputs the price and its validity period.

(c) KHNP issues an electronic PO in line with the electronic quotation data as soon as demand arises.

Electronic transactions made by both parties through the above procedure shall be in full force and effect, as if they were manual transactions.

Article 17  Integrity Pact and Fair Trade

Supplier who has provided quotation for the Goods and/or Services specified in the Material List(Item Description and Pricing Data) and/or Technical Specifications to KHNP shall be regarded as having been sufficiently acquainted with and having complied with all the contents of the Written Promises of the Integrity Pact and Fair Trade. (2013. 7. 19 신설, 2017. 8. 10. 개정)

Article 18 Confidentiality

Both Parties shall treat all the documents, data, materials and information including CGID plan and report related to the Contract confidentially, and shall not disclose them to any third party that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ontract, except if the disclosure is required by the laws, regulations or orders of the Government authorities concerned. (2017. 8. 10. 신설)

[별표 50] 국외 용역계발일반조건<개정 2002.10.14., 2006.2.9., 2013.7.19., 2013.10.24., 2014.2.6., 2015.1.7., 2017.8.10., 2018.3.12.>

국외 용역계약일반조건

GENARAL  TERMS  AND  CONDITIONS  FOR  SERVICES  CONTRACT

1.01 Definitions

The following terms and abbreviations us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s as set forth below.

(a) KHNP means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and its legal representatives, authorized agents, successors and assignees.

(b) Supplier means the person, corporation or other legal entity of any tier and its legal representatives, authorized agents, successors and assignees which supplies the Services under the Contract.

(c) Contract means the Supplier Technical Services Contr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SC") between KHNP and Supplier.

(d) Services means all of the Supplier's obligation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any kind as specified in the Contract.

(e) Technical Advisor(s) means the Supplier's employee(s) assigned to perform the Services.

1.02 Effectiveness of the Contract

The Contract shall become effective when KHNP issues the STSC based on the Supplier's proposal and other documents, if any, as clarified and agreed to between KHNP and the Supplier. The Supplier shall acknowledge the acceptance within ten(10) days after receipt of the STSC.

1.03 Contract Documents and Language

The Contract documents shall consist of the STSC and its attachments, such as Services Description and Pricing Data, General Conditions, Special Condition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if any. In case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em, those provisions which are most relevant to the point at issue and which treat such point in more specific detail and greater depth, shall prevail.

All documents and communications hereunder shall be in the English language.

1.04 Responsibility

The Supplier's Technical Advisor(s) shall be fully experienced and properly qualified to perform the Services provided in the Contract documents and shall act for and on behalf of the Supplier. Supplier certifies that they are properly licensed, equipped, organized and financed in such Services.

1.05 Conformity

The Services to be provided hereunder shall conform to the applicable laws, regulations, codes, standards to which the Services are subject, and shall be in compliance with Services Description and Pricing Data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if any. Supplier shall provide the Services which shall be suitable in all respects for the purposes intended in the Contract and shall use the best possible engineering and technology. The specifications not adequately described in the Contrac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best commercial practices.

1.06 Warranty

Supplier warrants that the Services shall b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professional standards and engineering principles, and the Services shall be suitable for the purpose intended as specified in the Contract, and the Services shall conform in all respects to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including the effect of the Services, and the Services shall not cause any damage to the equipment or any other portion of KHNP's property. Neither acceptance of the Services by KHNP nor payment shall relieve Supplier from liability under liabilities clause or any of the guarantee or warranties contained or implied herein.

This warranty shall remain valid until twelve (12) months after the final acceptance date of the work.

The warranties provided herein are exclusive and no other warranties shall apply.

1.07 Liquidated Damages

In the event that, for reasons attributable to Supplier, the Services are delayed beyond the completion date specified in the Contract documents, Supplier shall pay liquidated damages to KHNP, not as a penalty, in an amount of zero point one two five(0.125) percent of the amount of each delayed portion for each day of delay. The liquidated damages shall not exceed ten(10) percent of the total Contract amount. (2018. 3. 12. 개정)

KHNP is entitled to deduct liquidated damages from any payment due to Supplier.

1.08 Liabilities

Supplier shall be responsible for loss or damage to KHNP's property. Supplier shall also be liable to and indemnify KHNP for any injuries to person or property and, at its own expense, defend and hold KHNP harmless against and from any claims or court actions raised by a third party,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o the extent they are derived from any fault, negligence, omission or willful action of Supplier or its subsupplier(s).

Supplier's total liability for all claims hereunder, except those based on title and patent infringement, shall not exceed the total Contract amount.

Supplier shall not be liable for consequential or indirect damages. No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of fitness for purpose shall apply.

1.09 Taxes

Supplier shall bear and pay any taxes, charges or assess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dividual or corporate income tax levied on Supplier by Korean Governmental authorities. In the event that any taxes levied on Supplier shall be collected through withholding of payment to Supplier under the Korean law concerned, the amount of such taxes shall be withheld and paid to the Korean Governmental authorities by KHNP. KHNP shall forward, upon Supplier's request, a certificate of such payment of tax to Supplier.

In the event that Supplier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P/E) under the Korean law concern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which Supplier perform its on-shore portion of the Services, that P/E shall be responsible to pay any taxes levied on Supplier by the Korean Governmental authorities directly to that authorities.

Supplier shall bear and pay any duties, taxes, charges or assessments levied on Supplier by any governmental authorities other than the Korean.

1.10 Permits

Supplier shall obtain all the permits and licenses required to perform the Services under this Contract. KHNP will, to the extent possible, assist Supplier in obtaining visas, work and residence permits and security clearances required by the Republic of Korea authorities provided, however, that in the event this assistance is provided, its provision shall in no way be construed to be an assumption of liability by KHNP in respect to Supplier's obligations under this Article.

1.11 Insurance

Supplier shall, during the performance of work by its Technical Advisor(s), maintain the following insurance in type as shown below and with insurers satisfactory to KHNP. Such insurance will include the waiver of subrogation clauses against KHNP and the Constructor, and copies of the insurance policies shall be submitted to KHNP before starting the work at KHNP's Site:

(a) Statutory Workmen's Compens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for Supplier's Technical Advisor(s)

(b)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insurance

(c)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as requir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its equivalent, if applicable

None of the requirements contained herein as to types and KHNP's approvals of insurance coverages to be maintained by Supplier are intended to and shall not in any manner limit or qualify the liabilities and obligations assumed by Supplier under this Contract.

1.12  Performance Bond

Within twenty(20) day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STSC, Supplier shall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favor of KHNP in a form of a bank guarantee, certified check or irrevocable clean credit in an amount not less than ten(10) percent of the total Contract amount. The bond shall be valid until one(1) month after the expiry of the warranty period or any extension thereof as provided in Article 1.06.

The bond shall be an absolute and unconditional guarantee and payable to KHNP forthwith on KHNP's simple demand of payment in the event that Supplier fails or refuses to promptly fulfill its relevant obligations including the repair or replacement of the defective Services without any justification. (2002. 10. 14 개정)

In the case where the Contract amount is less than US$20,000 or its equivalent currencies, a performance bond is not required.

1.13  Termination

KHNP may terminate the Contract, in whole or in part, if ;

⒜ the liquidated damages to be imposed under Article 1.07 aggregate to ten(10) percent of the total Contract amount and the Services are not expected to be completed within the schedule specified in the STSC or any extension thereof; or

⒝ Supplier materially fails to perform any of its obligations hereunder and does not remedy the default promptly.

In such event, KHNP may procure similar Services from another vendor, and Supplier shall be liable to KHNP for the excess costs incurred by such procurement.

The rights and remedies of KHNP in this Article shall be in addition to any other rights and remedies hereunder.

1.14  Arbitration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KHNP and Supplier,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1.15  Governing Law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1.16 Original Submittal Requirement

In Case the supplier is not capable of conducting the tests and inspections using its own equipment, the originals of CGID(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Documents, QVDs(Quality Verification Documents), and EQ(Equipment Qualification)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directly to KHNP or registered directly on KHNP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Management System(http://www.khnp.co.kr/qvdms) by the institution that has conducted the relevant tests and inspections immediately after having completed the tests and inspections.  In case the supplier registers the documents (CGID, QVD, EQ) on KHNP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Management System, the supplier shall also submit the copies of the documents printed from the System, and in case of EQ Documents, the supplier shall submit the raw test data additionally.

The supplier shall not submit forged·falsified or any other wrongful CGID(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Documents, QVDs(Quality Verification Documents) and EQ(Equipment Qualification) Documents to KHNP in relation to the contract fulfillment of this tender. If the supplier fails to do so, he or she shall be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constraint to participation in tenders as an unjust supplie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nto and prohibition on reentrance  into KHNP’s qualified suppliers’ list of quality-related equipment and material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claims for damages, and so on.(2013. 7. 19신설., 2013. 10. 24., 2014. 2. 6., 2015. 1. 7, 개정)

1.17 Confidentiality

Both Parties shall treat all the documents, data, materials and information including CGID plan and report related to the Contract confidentially, and shall not disclose them to any third party that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ontract, except if the disclosure is required by the laws, regulations or orders of the Government authorities concerned. (2017. 8. 10. 신설)

(용역계약특수조건)

2.01  Scope of Services

2.01.1	Unless otherwise provided herein, Supplier shall furnish, on the basis of KHNP's request, the Services at the Site as specified in Section 3, Services Description & Pricing Data, and Section 4, Technical Specifications, if any, hereof.

2.01.2	The general scope of Services is as follows:

1. To perform supervision or technical assistance for reception, unloading, inspection, storage, installation and field tests of the equipment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overhaul, maintenance and repair;

2. To train KHNP's personnel in technology and procedures thereof,             if applicable;

3. To take proper measures against problems with equipment at the Site and to coordinate the Site activities; and

4. To perform any other services as may be reasonably requested by KHNP.

2.01.3	Supplier's Technical Advisor shall carefully examine the drawing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advise KHNP of any inconsistency or discrepancy thereof that may appear before proceeding with the work.

2.01.4	The Technical Advisor shall be equipped with the Brought-Back Instrument at his cost (all of Supplier's equipment, machine, instruments and tools which are imported or procured temporarily by Supplier to perform the work, and of which title will rest with Supplier) as may be required to properly perform Services.

2.01.5	Services shall be performed in an orderly and complete manner so that the equipment installed and/or overhauled under Services may be suitable for a satisfactory operating condition of the Plant.

2.02	Management of Supplier's Technical Advisor

2.02.1	Upon KHNP's request for Services, Supplier shall promptly submit a manpower schedule of Services, including the resumes of the Technical Advisors stating job description, career and grade, for KHNP's approval, and shall dispatch the  approved Technical Advisor for the requested or reasonably agreed period of time.

2.02.2	Supplier's Technical Advisor assigned to perform Services shall be competent and able to speak fluent Korean or English language and shall be authorized to make binding commitments on behalf of Supplier. KHNP has the right to reject Technical Advisors who are deemed incompetent. Supplier shall then promptly replace them, at its own expense, with other competent Technical Advisor with KHNP's prior approval.

2.02.3	The schedule of the Advisor's leave and vacation shall be mutually agreed upon by both Parties.

2.02.4	In the event Services is suspended due to causes solely attributable to KHNP for more than two (2) weeks and there is no prospect of it being resumed shortly, Supplier may withdraw, with KHNP's consent, any or all of the Technical Advisors until resumption of Services. In such an event, the additional travel expenses for round trip shall be borne by KHNP.

2.02.5	If reasonably requested by KHNP, Supplier shall extend the duration of Services without any change in the terms.

2.02.6	The Technical Advisor shall comply with KHNP's Site procedures and regulations and with all applicable local, and national laws, rules and regulations. All Supplier's personnel are required to comply strictly with KHNP's safety regulations pertaining the work at the Site and shall report promptly in writing to KHNP, the local police and the local labor inspector, all accidents occurring at the Site in connection with performance of Services.

2.03	Remuneration

2.03.1	Supplier shall be paid for the performance of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items and prices as provided in Section 3, Services Description and Pricing Data, hereof.

2.03.2	The terms of application of the rates and costs for each item stated in Section 3, Services Description and Pricing Data are as follows;

1.	The normal work shall be paid for on a daily working basis, and the overtime work(including the work on Sunday or holiday) shall be paid for on an hourly basis and the actual working hours shall be confirmed and validated by a working time sheet approved by KHNP's Site Manager.

2.	The number of normal working hours per day shall be eight(8) working hours (not including one(1) hour for lunch break) from Monday through Friday.

3.	The overtime working rate shall apply to working hours exceeding the normal working hours. Holidays, including Sundays, as applicable to KHNP's Technical Advisor at the Site shall be applied to Supplier's Technical Advisor. The overtime or holiday work shall be requested or approved by KHNP's Site Manager. Supplier's Technical Advisor shall not refuse overtime work or shift work as may be reasonably requested by KHNP, and the holiday work shall not exceed eight (8) hours. The overtime work attributable to Supplier shall not be paid for by KHNP.

4.	Sojourn rate per day shall cover all sojourn expenses for meals, lodging, local jobsite transportation, and other items. The duration of the sojourn shall be computed from the day of beginning of Services at the Site to the day of their completion, excluding the days of leave and vacation, and unauthorized absence.

5.	Travel expenses shall cover all the expenses for round trip between Supplier's country and the Site through the shortest route, except air fare.

6.	For the air fare shall be paid actual expenses only for the overseas round trip between Supplier's country and the Site through the shortest route by the economy class. The unit price per round trip to be applied shall not exceed the one specified in Section 3, Services Description and Pricing Data.

7.	Where Supplier's Technical Advisor has Korean nationality, normal working rate per day cannot excess the one of the equivalent class in the Standard Prices for Engineering Work publish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year when the Services are performed.

2.03.3	In the event the ceiling of working man-hours or the amount is provided in the Contract, Supplier shall furnish an excess of manpower without additional cost to KHNP. However, in case where such excess is required due to causes attributable to KHNP, KHNP shall pay for the excess at the same rates and conditions as provided herein.

2.03.4	For the payment, Supplier shall prepare and submit to KHNP, upon the completion of Services for each duration, the commercial invoice, the certificate of conformance and working time sheet as confirmed by KHNP's Site manager, a receipt of the air fare and so on. Each document shall be certified by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shall consist of one(1) original and two(2) copies.

2.03.5	Payment shall be made by means of telegraphic transfer (T/T) to Supplier against the Supplier's presentation of the invoices and supporting documents, and shall be made not later than thirty(30) days after KHNP's receipt of correct documents above.

2.03.6	Supplier shall bear any banking charges and/or other expenses incurred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payment.

2.03.7	If there is discrepancy between the Contract price and the actual paid price after the completion of payment against Services, it is mutually understood that both parties have agreed to the change in the Contract without a formal contract amendment.

2.04   Assistance of KHNP

2.04.1	KHNP shall furnish, without cost to Supplier, the necessary field office, telephone and storage of drawings and personnel tools at the Site for Supplier's Technical Advisor.

2.04.2	KHNP will assist the Technical Advisor in the use of first-aid facilities and will facilitate admission to local hospitals when necessary.

2.05	Certification of Conformance

Upon the completion of Services, Supplier shall submit the following Certification of Conformance for KHNP Site Manager's confirmation;

"(Name of Supplier) hereby certifies that it has implemented Technical Advisory Services for sure and submitted the report required by the Contract."

(Date)

Certified by

Confirmed by  (KHNP)

2.06	Site Location

The Site where the Services will be performed is located at (ah-Ri, Yangnam-Myun, Kyungju-Si, Kyungsangbuk-Do,)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lant(s) is (are) known as (	).

[별표 51] 삭제<2009.8.7.>

[별표 52]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개정 2009.8.7., 2012.12.4., 2013.2.15., 2013.10.24., 2014.6.16., 2016.5.27., 2017.8.10., 2018.8.8., 2019.3.28., 2020.10.29.>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입찰(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거나 한수원(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수원㈜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수원(주)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019. 3. 28.개정)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18. 8. 8. 개정)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5.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3. 28.개정)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5. 27. 신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5 (2016. 5. 27. 신설)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016. 5. 27. 신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가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16. 5. 27. 신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회사는 한수원㈜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한수원㈜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정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한수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4. 6. 16., 2017. 8. 10., 2020. 10. 29. 개정)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Guarantees of the Integrity Pact and Fair Trade

In recognition of executing the written promises of an integrity pact and fair trade in participation of the tender and/or in transaction with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KHNP”) being key points to the improvement of the society and enhancement of the world trade, we fully support KHNP’s will to abide by the promises of integrity pact and fair trade, and thereby promise to execute the integrity pact and fair trade promises in tendering and entering into contracts with KHNP regarding Construction, Services, and Goods, as follows.

1. We shall not offer, for any reason, any unjustifiable benefi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provision of money or goods, inappropriate entertainment and unlawful job offer,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KHNP’s representatives or employees of relevant contracts (including procurement post, materials demanding post, and requisitions post) and their family members or relatives.(2018. 8. 8. 개정)

2. We shall not perform faulty or unreasonable work in the execution of contracts.

3. We shall not conduct any action, including unfair and unjust services contract with the institution that has conducted the relevant EQ tests and inspections, constituting a violation of Korea’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2013. 10. 24 개정)

4. According to Korea’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e shall keep in mind that the public and workers related to our works should not be injured by any negligent management in safety and occupational health.

5. We pledge, concurrently, not to have been involved in any consultation · contact · consent · adjustment with competitors with regard to any kind of matters such as a tender price or making a bid rigging for the purpose of making specific person as a preferred negotiable bidder in relation to this tender, and hereupon shall not take any forms of unfair action that would wrongly interfere with free competition.

A. In violation of Provision 5, we shall not raise any civil · criminal objection to measures taken (by KHNP) such as (i) suspension of tender, (ii) invalidation of tender, (iii) cancellation·termination of contract, (iv) suspension of construction, (v) claim for damages, (vi) notification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vii) accusation to the prosecutor’s office if Fair Trade Commission’s decision or judgment of court recognizes there has been a bid rigging in the process of or after the execution of tender.

B.  In case of causing damages to KHNP by bid rigging in public tender, we shall provide indemnification for each of the following sections.

(1) Difference between the bid price decided based upon a bid rigging and the price perceived to have derived from the tender in the absence of the bid rigging

(2) Various administrative costs required for rebidding procedure such as a notice of tender and site presentation if the failure in bidding is caused by a bid rigging

(3) Other tangible · intangible damages resulted from a bid rigging proven by KHNP

C. Despite the sub-provision B, we shall provide indemnification as the following sections if the estimation of concrete amount of damages is either difficult or impossible. (2016. 5. 27. 개정)

(1) Bidder : 5% of the bidding price (2016. 5. 27. 신설)

(2) Contractor : 10% of the contracted price (2016. 5. 27. 신설)

D. Indemnification of sub-provision B and/or C shall be paid within 60 days of the receipt date of KHNP’s indemnification claim. Should we fail to provide indemnification on time, we shall not raise any civil · criminal objection to any deductions made from other payment to be made to us.

6. We shall not counterfeit, alter or wrongfully use any document,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related to a tender or a contract and shall not take any action that would interfere with procedures of fair tendering.

7. We shall not demand or obtain particular information relevant to tendering or contracting through an arrangement or solicitation that hinders impartiality in performance of duty. (2016. 5. 27. 신설)

In violation of the above provisions, we may face (i) cancellation of qualification to participate in tendering, (ii) cancellation of selecting as a preferred negotiable bidder, (iii) cancellation or termination of contract, (iv) cancellation(including suspension of the effect) of vendor registration, (v) suspension of our tendering system qualification, and/or (vi) restriction on tendering participation eligibility.

We strictly promise not to make any objection through means of an indemnification claim or court action regarding the stated measures above. (2014. 6. 16., 2020. 10. 30. 개정)

20  .    .    .

Authorized Signature

President & CEO

Company Name

To KHNP

[별표 53] 삭제<2009.8.7.>

[별표 54)] 삭제<2017.8.10.>

[별표 5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신설 2012.12.4., 2013.2.15., 2013.7.19., 2013.10.24., 2015.10.15., 2018.3.12., 2019.3.28.>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국내법, 국제법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2019. 3. 28.개정)

하나.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둘.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셋.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넷.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여섯. 재취업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 직급 및 2직급 출신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일곱.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제15조(위반시의 조치)에 의거, 계약 취소 및 영구 퇴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Written Pledge to Comply with the Code of Conduct for KHNP Suppliers

We hereby pledge to comply in good-faith with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s and the "Code of Conduct for KHNP Supplier" in tendering, contracting and implementing contracts with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KHNP”).

1. We will not offer any monetary payment or entertainment to executives/employees of KHNP.

2. We pledge not to solicit positions or favors which may interfere with KHNP carrying out its work in a fair manner.

3. We pledge not to be involved in collusion or illegal subcontracting deals.

4. We will not disclose any internal information belonging to KHNP, or use such information for financial gain (e.g. through trade in bonds or stocks).

5. We will report to KHNP in the event we have offered upon demand any monetary payment or entertainment to executives/employees of  KHNP.

6. We will not hire executives of KHNP whose term in which reemployment is prohibited has not passed, or its employees of Rank 1 (A)⋅1 (B) or Rank 2.

7. We will not submit forged·falsified or any other wrongful CGID(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Documents, QVDs(Quality Verification Documents), and EQ(Equipment Qualification) Documents to KHNP in relation to the contract fulfillment of tenders. We understand that failure to observe this requirement will lead to criminal penalties, restriction on our future participation in tenders,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nto and prohibition on reentrance  into KHNP’s qualified suppliers’ list of quality-related equipment and material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claims for damages, and so on.

In the event that any of the above requirements are violated, we submit to disciplinary actions, including cancellation or termination of contract, or permanent elimination from any kinds of transaction with KHNP under Article 15 (Measures in the Event of Violation) of the『Code of Conduct for KHNP Suppliers』, and pledg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claim for damages, or legal actions.

20  .   .

Pledger

Name of Company :

Representative :                      (seal)

Attention: President & CEO of th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별표 56] 삭제<2018.8.8.>

[별표 57] 공정계약 서약서 <신설 2020.10.29.>

공정계약 서약서

한국수력원자력(주) 계약 및 발주담당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상대자에게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일 : 본 계약의 계약일자

서약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계약담당자(날인 또는 서명)

발주담당자(날인 또는 서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표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발주 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Fair Contract Pledge

The person(s) in charge of contract and ordering at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hereby pledges to comply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8(4) of the Government Tender and Contract Execution Standard (Established Rules of Contract) with regard to the conclusion and execution of this contract.

I will not request or accept payments in cash or kind, entertainment, or employment offers from the contractor.

I will not intervene in the business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affairs of the contractor, or in the contents of a contract between the contractor and a third party.

I will not impose or pass on any obligations or burden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formal contract to the contractor.

I will not limit the rights of or impose obligations on the contractor in violation of other national contract laws and established rules of contract.

Date of Pledge: Date of Signing of the Formal Contract

Pledger(s): Person in charge of Contract at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Seal or Signature)

Person in charge of Ordering at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Seal or Signature)

※ If the person(s) in charge of contract and ordering, who has been delegated with contract management tasks by the President and CEO of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agrees to the pledge electronically, the pledge is deemed to have been sealed or signed.

[별표 58]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신설 2020.12.30.>

표준비밀유지협약서

한국수력원자력㈜은 XYZ(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상대자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며, 이때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또한,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이행완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 손해배상, 분쟁의 해결 등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본 협약 및 계약의 체결, 이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비밀정보의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범위의 제3자(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서면에 의한 요청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일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보증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보증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제13조(보칙)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 전자적인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가 전자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됨.

20____년 ____월 ____일

한국수력원자력㈜

[38120] 경북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정 재 훈     (인)

“XYZ” (계약상대자)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